[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보안 리더로 성장할 ‘화이트햇 스쿨’ 제3기 교육생들이 6일,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금천구 BoB센터서 ‘화이트햇 스쿨(Whitehat School)’ 제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3기 입학식은 ▲신규 멘토 임명식 ▲제3기 교육생 임명식 ▲김수득 멘토(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컨설턴트)의 특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제3기 교육생 420명을 임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현직 정보보안 전문가 12명을 신규 멘토로 위촉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박영호 한국정보보보학회장 등 주요 관계자와 3기 교육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화이트햇 스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보보안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만 26세 이하 초급 인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입문 교육·기술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도중 폭탄을 민가에 잘못 투하하는 사상 초유의 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민가에 군용 폭탄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군인 및 민간인 등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교회 건물 1채와 주택 2채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오폭 사고로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은 A(60)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차를 운전하던 중 ‘꽝’ 소리를 들은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깨어보니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서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공군은 이 훈련에 F-35A, F-15K, KF-16, FA-50 등 전투기를 투입했으며 이 중 KF-16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밖에 낙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불발탄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은 인근 대피시설로 이동 조치됐다. 현재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7일 GS샵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최근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한 곳인 ‘블랙야크’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돼 도마에 올랐다. 블랙야크 운영사인 비와이엔블랙야크는 6일, 홈페이지와 가입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4일 해커의 홈페이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파일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속한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했다”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과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사이트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의해 달라”며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피해 등 접수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개인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소중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의 규모는 약 34만여건에 달하며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에서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1.3%)부터 다시 우상향 지표를 보였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2%대로 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중반을 유지 중이다. 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 기본 생필품 등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8%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9% 상승하며 1월(2.0%)보다 소폭 둔화했다. 반면,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 신석식품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22년 3월(-2.1%) 이후 35개월 만이다. 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제주도는 새벽 시간대에 1∼5cm의 눈 또는 5∼10mm의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당분간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부터, 호남권·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3.5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일촌’ 맺기와 ‘파도타기’로 온라인 인맥 지도를 넓혔던 추억의 플랫폼.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흐름을 빼앗기고 트위터·페이스북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싸이월드가 ‘두 번째 부활’을 외치며 올해 하반기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1999년 국내 첫 ‘인맥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토로 닻을 올린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라는 혁신적인 개인 공간 서비스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당시 경쟁 서비스였던 프리챌의 유료화 실패는 싸이월드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서버가 다운되기 일쑤였지만,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후 안정적인 서비스와 네이트닷컴과의 시너지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4년 1000만명, 2007년 2000만명을 넘어 3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 SNS’ 타이틀을 굳혔다. 이용자들은 ‘도토리’로 미니미와 미니룸을 꾸미고, BGM을 구매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뽐냈다. ‘퍼가요~’와 함께 좋은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방명록에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은 2000년대 청춘들의 ‘디지털 문화’ 그 자체였다. 수익도 어마무시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차원의 기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 인기 배우 왕대륙(33)이 이번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각)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지난해 4월 대만으로 귀국하는 과정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불렀으나 배정된 차량 상태에 불만을 느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왕대륙은 재벌인 지인에게 택시기사와 배차 담당 직원의 폭행을 사주했고, 이 과정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왕대륙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서 폭행 사주 정황과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기피를 위해 100만위안(한화 약 4436만원)을 들여 전문 브로커에게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장병으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15만위안(한화 약 301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오는 13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군 입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대만 남성은 만 18세부터 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입영 예정자와 임관 예정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 생활 도중에 마약 범죄에 노출된 장병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마약 범죄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국방부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병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만물이 겨울잠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驚蟄)인 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권과 경상권, 제주 일대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차차 맑아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및 경상권 10~30cm, 제주도 산지 1cm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및 제주도 10~40mm, 경상권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4~10도로 예보됐다. 바닷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5~5.0m, 서해 앞바다서 0.5~2.0m, 남해 앞바다서 0.5~5.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5m, 서해 0.5~3.5m, 남해 1.0~5.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내리는 눈 또는 비는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서도 고도별로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한 노인을 십시일반 도운 기사와 승객들의 사연이 공개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4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4시께 서울승합 시내버스 3413번에 탑승한 노인 승객 A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버텨 보려던 그는 중심을 잃고 다른 승객과 부딪힌 뒤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버스 안의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A씨를 도왔다. 버스 기사 김숙(52)씨는 즉시 버스를 세우고 그에게 달려갔고, 승객들도 일제히 주변으로 다가갔다.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역할을 찾아 나선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보일 정도였다. 한 승객은 A씨를 조심스럽게 일으켰고, 다른 승객은 그의 가방서 휴대전화를 꺼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김씨는 A씨에게 물을 먹여 안정을 취하게 했다. A씨의 딸이 전화 너머로 “엄마, 사탕이라도 하나 먹어”라고 말하자, 김씨는 주변 승객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행히 한 승객이 사탕을 가지고 있었고, A씨는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산업과(과장 전인재)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 세종지사에서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관련, 노조 동향 파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조 근로자의 불법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단체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은 민간 사찰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불법한 집단으로 보고 노조 혐오를 부추긴 활동 정황들이 상당하고 건설 현장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까지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한다는 건 노조 옥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와 일자리 강요 등 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거짓 영상 제작 및 유포로 논란을 빚은 유튜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정치권 개입이 시도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버들은 정보의 공익성마저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유튜버 뻑가의 신상이 미국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제공됐다. 앞서 구글 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법적 요청에 협조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전용기 의원은 “과도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석했다. 절차적 장벽 과도함 존재 일각에선 사이버 레커로 규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정치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유튜버마저 반대 진영서 사이버 레커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시청자의 후원을 유도하는 유튜버를 사이버 레커라고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난폭하게 출동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섣부른 선의가 한순간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사업을 도와줬던 지인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다가 마약 밀수업자로 몰려 감옥에 가게 된 것이다. 마약 대금을 결제한 정황도, 마약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던 A씨가 한순간에 마약 밀수업자가 됐다. 호형호제하던 지인들은 A씨의 진술을 모두 부인하거나 위증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A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는 A씨의 재판 과정서 이상한 점을 짚어봤다. 파키스탄 다녀온 후 지난 2023년 7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9일 멕시코서 미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던 중 필로폰 2827.34㎏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풍선 속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 특송 화물로 인천공항에 들여오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인의 물건을 맡아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A씨가 소금 사업을 위해 파키스탄에 간 일부터 시작된다. <일요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4시간 만차 해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세대별 3대 이상 보유한 입주민에게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화제다. 최근 소설미디어(SNS)에 해당 아파트의 ‘주차료 개정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안내문이 공개됐다. 5대는 불가 안내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협소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 편법적 주차 등록 방지를 위해 주차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주차료 개정의 골자는 차량 3대부터 1대당 20만원의 주차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대와 2대를 보유한 세대의 주차료는 각각 1000원, 1만1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했다. 하지만 3대부터 주차료는 대폭 올라 기존 3만1000원에서 21만1000원으로 변경된다. 4대의 경우 기존 6만1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오른다. 단 5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가 불가하다. 아파트 측은 “의견이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제출하라”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3월 첫 주말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리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mm ▲충청권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10mm ▲서해5도와 대구·경북 5mm 안팎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전북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일요일인 2일도 북쪽의 찬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강수대가 발달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후 정체한 저기압이 찬 고기압 확장과 맞물려 눈으로 변하겠다. 오전에는 강원산지,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그 밖의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밤부터는 수도권에 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현역 여당 국회의원의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오피스텔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을 미리 특정 장소에 숨겨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서 10ml 크기의 통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동행한 지인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서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으니 좌표(장소를 뜻하는 은어)를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으나 찾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발 당시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추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