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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한동훈·안철수 징계 요청’ 김민전 수상한 문자 포착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방청석과 기자석을 등지고 있다. 초선, 재선 상관없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수십번씩 들었다 놨다 한다. 이 과정서 애써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카메라 렌즈에 잡힐 때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낸 게 사진으로 찍힌 것. 당시 공천 파동으로 당의 갈등이 최고조이던 때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생생한 중계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도 없는데 여당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보수 유튜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 유튜버는 김 최고위원에게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서부터
- 박희영 기자
- 2024-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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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일대오 붕괴? 조경태·김상욱 이어 배현진 “탄핵 표결 참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짧게 밝혔다. 앞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후인 지난 4일 “국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여야 간 극한 대립 가운데 국민을 볼모삼은 비상식적 국회 운영으로 파탄에 이르러왔지만 어떤 이유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나와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임위서 네팔 한글학교 설립 관련 출장으로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할 계엄 소식에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으며, 가장 빠른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다. 더할 나위없이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정
- 박 일 기자
- 2024-1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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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표결 불참’ 뿔난 지역주민들 “내란 공범·부역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불발되자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10일)·김재섭·조정훈(9일) 의원을 규탄하는 화환이 지역구 사무실로 배달되고 있는 것. 10일, 송파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송파연대회의 회원들은 오전 서울 송파구 배 의원 사무소 앞에서 ‘배현진·박정훈 의원 탄핵 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석을 요구했다. 이날 송파연대회의는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내란 공범! 부역자!’ ‘내란 동조! 부역자!’ ‘김재섭은 도봉을 떠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였다. 사무실 문에는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이 뿌려지기도 했다. 앞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표결 불참으로)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다. 어떻
- 박정원 기자
- 2024-12-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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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 권성동 추대? 한동훈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중진회의서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원내대표 추대는)중진회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권성동·권영세·김상훈·나경원·조경태·박대출·박덕흠·윤상현·윤재옥·이종배·이헌승·조배숙 의원이 중진회의를 갖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 의원은 중진회의 직후 관련 질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권성동 의원으로 얘기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는 “중진회의에선 원내대표로 권 의원이 좋겠다.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 의원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추대 형식이냐’는 추가 질의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모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 박 일 기자
- 2024-1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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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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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 박 일 기자
- 2024-12-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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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 계엄 후폭풍] 17번 공포의 기억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총 17번 선포된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당시 불발된 계엄령이 뒤늦게 터졌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총 12번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 김성민 기자
- 2024-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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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 계엄 후폭풍]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
- 박형준 기자
- 2024-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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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국금지 질의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지휘를 했다”면서도 “(아직)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또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런 제한 없이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건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의 수괴와 구속 수사로 공수처 수사관들이 열심히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박
- 박 일 기자
- 2024-1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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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문에 헌법·국민 실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문을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 박 일 기자
- 2024-12-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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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대국민 담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장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 소요된 시간은 2분 남짓으로, 윤 대통령은 발언 내내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담화
- 박정원 기자
- 2024-1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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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위기감 느꼈나…윤석열, 표결 앞두고 한동훈과 독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먼저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졌다.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수습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독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문제를 포함해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오후 2시20분쯤 국회에 복귀했으나, 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5일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
- 박정원 기자
- 2024-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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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 역대 최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이며, 부정 평가율 역시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 같은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태 전인 3일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긍정 19%, 부정 68%였다. 사태 이후 이틀 간(4~5일)은 긍·부정이 각각 13%, 80%로 급변했다. 갤럽은 “국정 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17%로 대국민 사과 전은 23%, 사과 후는 14%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의 특성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 19%p 내려간 21%로 집계됐으며, 부산·울산·경
- 박정원 기자
- 2024-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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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국정 지지율 찬성 25.8% 반대 7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오후 9시)에 취합된 수치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5.8%(매우 잘함 14.3%, 대체로 잘함 11.5%)가 ‘긍정’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72.6%(대체로 잘못 8.7%, 매우 잘못 63.8%)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7%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세대서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았다. 보수층도 부정 평가가 약 우세로 높게 나타났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19.5%는 유승민 전 의원을, 18.
- 박정원 기자
- 2024-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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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장관 “비상계엄 사태 국민께 송구…내란죄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느 부분에 대해 송구한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포 시 이유, 종류(경비계엄/비상계엄),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행 지역 역시 공고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시는 전시나 준전시도 아닌 상황이었다. 계엄법 제4조1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 박 일 기자
- 2024-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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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우종수 국수본부장 “김용현, 출국금지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5일, 내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그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전)장관이 (해외로)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고 요청하자 12시32분경,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입장한 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국방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있
- 박 일 기자
- 2024-1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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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안수 육참총장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다…대통령 담화로 인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 육군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담화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민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계엄군 진입 목표로 했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가 목표라는 것은 몰랐다”고 재차 답하자 추 의원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엄 명령을 하달받은 것이냐? 그냥 포고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또 추 의원의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느냐’는 질의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구두 명령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특전사령관 및 수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 박 일 기자
- 2024-12-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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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강주모 기자
- 2024-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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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절차 및 적절성 위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날 오후 10시2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 박 일 기자
- 2024-1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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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7%…10월 대비 4%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27%, 부정률은 71%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지난 10월 대비 4%p 오른 반면 부정률은 4%p 하락했다. 리서치뷰는 “지지율 20%대가 위태롭던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에 힘입어 일단 긴박한 상황을 모면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핵심 지지기반인 60대(긍정 33% VS 부정 67%), 70대 이상(40% VS 56%), 대구·경북(39% VS 59%), 부산·울산·경남(29% VS 69%)을 포함한 전 계층에서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두 자릿수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4%로 조사됐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새미래민주당은 나란히 1%의 지지를 얻었다. 리서치뷰는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47%)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21년 2월(27%) 이후 3년 9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섰다”며 “조국혁신당도 4월 총선
- 박정원 기자
- 2024-12-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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