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정치’ 국민의힘 집착 이유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4.21 10:05:12
  • 호수 1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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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이번엔 패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덕수 대망론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용병 정치 집착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용병을 내세워 실세로 군림하면서 실리는 챙기는 그림이 그려진다. 친윤계 정치인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맛을 봤다. 한덕수 대망론은 왕조 국가 말기의 정치 현상을 보는 것 같다.

‘한덕수 대망론’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한 이후부터 거론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으나,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구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으냐는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미국에도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고, 한 대행은 “여러 요구가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덕수 대망론은 더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박수영·김미애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의 이름은 대선 여론조사에도 올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8.6%의 지지를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선 27.6%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54.2%를 얻은 이 전 대표에 비해 현격한 차이로 질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가장 적은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장점으로는 ▲전북 출신 ▲엘리트 경제·통상 관료 경력 ▲55년 경력의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만 75세라는 많은 나이는 물론,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약점이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망론이 불거지는 본질은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의 적극적인 의사 타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친윤계로선 정치 경험 없는 명망가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엔 김 전 장관이 제일 친윤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캠프엔 지난 16일이 돼서야 엄태영·박수영·김선교·인요한 의원이 합류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 중 일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나경원 의원 캠프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내부에 인물이…‘얼굴마담’ 선호
고건·반기문 이어 불거진 대망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원내 지지층은 거의 없다”며 “김 전 장관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친윤 그룹의 이견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니까 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싣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의 분석대로 친윤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후보’를 원치 않는다면, 당내 기반이 부실한 후보를 찾아야 한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홍 전 시장 모두 당내 기반이 부실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 대선후보로 확정돼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선 얼굴마담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친윤 그룹이 당내 대선후보와 외곽의 한 권한대행을 단일화 무대에 세워 한 권한대행으로 단일화한 후 당권을 계속 쥐려고 한다”고 보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에도 친박(친 박근혜)계 일각에선 당 외부 출신 후보를 띄워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결시킨단 취지의 ‘반기문 대망론’을 띄웠던 적이 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자 전국이 들썩였다.

대통령선거 출마설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족족 보도됐다.

하지만 평생 관료로 살았던 반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불과 7일 만에 불출마로 뜻을 바꿨다.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선 반 전 총장 부부가 충북 음성 소재 부친 묘소 성묘 후 인근에 뿌려야 할 술을 그대로 마셨다는 등 ‘퇴주잔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어 ▲에비앙 생수 선택 논란 ▲봉사활동 코스프레 논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논란 등 수많은 미숙함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이 아직도 시차 적응 중인 것 같다”는 비웃음이 제기됐다.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 논란이 되는 정치의 생리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철수로 막막
왕조 말기 현상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총리를 지내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도 ‘대망론’의 대상이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고 전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라고 공격했고, 고 전 총리의 대망론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체 대선후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주자로 옹립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정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의 극한 대립만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 신인으로서 곧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등 정치 전면에 섰지만, 지난 2024년 총선서 패배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자멸로 인해 갑자기 치르는 이번 대선서도 가장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전 대표의 맞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서 불거진 한덕수 대망론은 과거 잠깐 불거졌다가 사그라들었던 대망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보수·진보 정권서 모두 총리를 지냈고, 김앤장·에쓰오일 등 대형 로펌과 대기업서 각각 고문·사외이사로 지내는 등 전형적인 관료의 삶을 살았다. 과거의 대망론 사례들서 깨달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세들이 적당한 종친을 임금으로 옹립해 세도를 누리던 왕조 국가 말기 현상과 비슷하다. 권신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임금을 모시길 원치 않는다. 고려 무신 집권기 임금들과 원 간섭기의 임금들은 권신들에 의해 수시로 교체됐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나라의 번영이 아니라 권력의 존속이었다. 충혜왕·충정왕처럼 권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원나라 사신의 말 한마디에 죄인 신분으로 전락해 귀양을 가는 일도 있었다.

대안은?

현대 정치에선 비전과 가능성이 없는 정치 세력이 단일화·빅텐트에 집착한다. 그에 대한 집착은 패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먹구름이다. 70대 중반에 이른 50년 경력의 관료 출신에 대한 대망론을 띄우는 의도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대망’은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쓴 대하소설의 별칭이다. 대하소설 제목으로 유명했던 ‘대망’이란 말이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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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