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보다 더한’ 극우 세력 반발, 왜?

탄핵 트라우마가 만든 결집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구했다.


진영 간의 갈등은 탄핵 이후에도 곳곳에 스며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정치색이 달라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다는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때에도 보수 지지층은 분노했지만 지금처럼 탄핵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유독 갈등이 심화한 이유로는 계엄으로 인해 ‘계몽’된 이들의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됐다. 그런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 이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 건 보수와 보수 진영 유권자의 박근혜 학습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반작용 때문”이라고 봤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탄핵 정국서는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한자리에 마주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남태령 시위 현장까지 경찰의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파면 인정 못 하고 “윤카 어게인” 거리로
길어지는 심리적 내전…극으로 향하는 갈등

두 달 넘게 이어진 집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STOP THE STEAL’ 팻말을 든 남성은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호남 좌빨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탄핵 찬성 측에 선 이들 중 누군가가 태극기 부대를 향해 “보수 틀딱”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적 갈등이 진영을 넘어 성별·지역·세대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처럼 탄핵 집회가 혐오 집회로 둔갑한 데에는 새로 탄생한 ‘아스팔트 극우 전사’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다. 7년 전과 달리 개인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이 곧 돈이 되는 악순환으로 굳어졌다.


지지층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쟁 심리’가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매주 주말마다 곳곳서 집회가 열렸고 그들의 발언은 여과 없이 실시간 송출됐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혐오보다 정치적 분노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특정 대상을 희생양 삼고 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형태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혐오를 당하는 집단이 사회서 소외당한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만만한 상대를 선택한다”며 “그렇기에 혐오는 쉽게 다른 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다,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 방식만이 아니라 집단서 규제하는 방식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치인이 발언을 격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혐오를 부추기는 방법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종국에는 탄핵 반대 세력도 두 갈래로 쪼개졌다. 이른바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갈라지면서 또 다른 혼란을 낳은 형국이다.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주목받은 전한길 강사와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해 온 여의도파는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를 내고 집회를 중단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 이끌어 온 광화문파는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며 불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설마 빨갱이야?” 성별·지역·세대별로 분열
여의도 VS 광화문 갈라선 까닭…사분오열 국론

여의도파의 승복 메시지에 광화문파는 전씨와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를 겨냥했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손현보를 때려잡자” “날강도”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광화문에 모인 보수 지지층 역시 여의도파를 “좌파 프락치”로 부르며 각을 세웠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두 세력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우후죽순 신흥 보수 세력이 생겨났고, 한정된 보수 지지층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한 견제가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회통합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인은 물론 경제, 종교 등 각계각층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정국 못지않게 국론이 갈라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두 함께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뭉쳐야 산다?

지난 석 달에 걸쳐 굳어진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최 평론가는 “상처를 덮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듯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통합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헌법 정신과 40년 동안 도도하게 흘러온 민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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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