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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2 16:24

사회 대책 없는 유튜버 명의도용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명인과 직접 대화하고, 유명인이 돈을 번 비법을 직접 전수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정의 틈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 이들은 본인을 유명 유튜버인 양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 구독자와 대화하며 은밀히 “너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투자 정보가 있다”고 속삭인다. 여태까지 명의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인 척 이제는 명의도용 방법이 바뀌었다. 예전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면, 이제는 유명세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극성이다. 이는 ‘유튜버’의 명성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수익 창출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은 인구 529명당 1개다.
- 김민주 기자
- 2023-12-05 10:26
사회 서울시,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4일부터 본격 시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 주행을 시작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쇼핑몰 등이 밀집해 있어 특히 심야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동대문역 사이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미국서 야간 시간에 자율주행택시가 운행했던 적은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을 심야 자율주행으로 정기 운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10분까지 운행(배차시간 70분)하며 일반 버스와 동일하게 중앙정류소서 교통카드를 태그해 승‧하차할 수 있으며 요금은 한시적으로 무료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무렵부터 운행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1호차 출발)을 시작으로 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 정류소에 정차하며, 2호차는 동대문역서 출발해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다(예비 버스 1대 포함 총 3대). 다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입석
- 박 일 기자
- 2023-12-05 09:40
사회 통 큰 기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00억 상당 KAIST 기숙사 리모델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외 다양한 분야서 그룹 차원의 1조100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최근 고향 마을 주민을 비롯해 친·인척, 초·중·고 동창, 군대 동기·전우들에게 개인 사비로 약 2650억원을 기부하며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이번에는 KAIST에 약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주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4일, KAIST 나눔관서 열린 ‘우정(宇庭) 나눔 연구동 기공식’에 참석해 200억원 상당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관계자들과 KAIST 이광형 총장, 부총장단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리모델링 대상 기숙사는 가장 노후화된 대전캠퍼스 나눔관과 궁동아파트,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이다. 1989년에 준공된 나눔관은 시설이 너무 오래돼 운영이 중단됐고, 1993년 준공한 궁동아파트는 부분적으로 보수해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낡아 불편이 많았다. 서울캠퍼스의 소정사와 파정사도 각각 1972년, 75년에 준공돼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부영그룹은 외관 건축공사를 비롯해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내·외부 건물 전체
- 김해웅 기자
- 2023-12-04 16:21
사회 ‘이선균 마약 사건’ 헤매는 인천청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사건’ 수사에 안개가 자욱하다. 공급책 핵심으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암흑이다. 게이트급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은 가라앉았다.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꿨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선균 마약 사건’ 공급책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불구속 사유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장 진술 번복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 오혁진 기자
- 2023-12-04 11:0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암표와의 전쟁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암표와의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암표상과의 전쟁이다. 톱가수들의 콘서트 티켓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영웅, 성시경, 아이유 등은 암표상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천정부지 임영웅은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은 사전 안내 없이 취소시키며 강력 대응을 이어갔다. 아이유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팬에게 포상으로 티켓을 주는 일명 ‘암행어사 전형’으로 불법 거래 근절에 나섰다.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불법 거래 암표상을 직접 잡아내며 “그 머리로 공부하지 서울대 갈 걸”이라고 발끈했다. 12월 공연을 앞두고 있는 다비치도 불법 거래 티켓 취소 방침을 전했다. 그럼에도 암표 문화가 잡히지 않으면서 정책 차원서 부정 티켓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암표신고센터 방만 운영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 박민우 기자
- 2023-12-04 06:17
온라인화제 “K-부모 나셨네, 이러니…” 공공장소서 훈육은 학대? 비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카페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훈육한 부모에 대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9세의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공장소서의 아이 훈육’이라는 제목으로 “8세, 7세 남자아이를 둔 젊은 부모인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만큼 제대로 된 교육으로 키우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예의와 질서를 중요시하며 키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 부부는 평소에 훈육을 정말 단호하게 하는 편인데 최근 둘째 유치원 친구 어머님에게 한 말씀을 들었다”며 “일의 시작은 카페서 아이들을 하원시킨 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둘째 아이의 투정이 심했던 데다 행동까지 거칠어 남편의 신경이 예민한 상황이었다. 이날 둘째 아이는 (부모 눈치를 보면서도)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거나 얌전히 있는 형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남편이 그 자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다시 이렇게 행동하면 그땐 어떤 벌이 주어질 거야” 등의 훈육을 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벌을 세우지 않는 대신, 조
- 김해웅 기자
- 2023-12-01 16:31
사회 [모집공고] 일요시사 경력직·신입 사진기자 채용

사회 전반의 모든 사건과 화제 및 시사정보를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재, 보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통종합시사 주간신문 (주)일요시사에서 사진기자를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 : 편집국 사진부 기자 (경력직 0명·신입 0명) ▲담당 업무 : 보도사진 취재, 기획기사 발제 ▲경력 사항 : 주간지·일간지·통신사·인터넷신문사 등 사진기자 경력 1년 이상 5년 이하 *신입 지원자의 경우 경력 무관 ▲지원 자격 : 운전 가능한 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무 형태 : 정규직 ▲근무지 : 서울 서초구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09:00~18:00 ▲급여 : 회사 내규에 따름(면접 후 결정) *취재 차량 및 유류비, 취재 비용 별도 제공 ▲절차 : 서류전형/면접 ▲제출서류 : -이력서(A4 2장 이내의 자유 형식) -자기소개서(A4 2장 이내의 자유 형식) -포트폴리오 : 기명 기사 7건 이내(사진 원본 / 기사 URL 첨부) *포트폴리오는 경력직 지원자에 한해 제출 ▲접수 방법 : 잡코리아 접수 (https://www.jobkorea.co.kr) ▲접수 기간 : 2023.11.30~2023.12.13 ▲면접 일
- 2023-12-01 13:40
온라인화제 “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
- 김해웅 기자
- 2023-12-01 10:37
온라인화제 “식당서 코 좀 풀지 맙시다” 업주 호소글에 옥신각신,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식당서 제발 코 좀 풀지 말아 주세요.” 30일, 자신을 식당 업주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의 이 같은 요청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20대 분들은 식당서 코 푸는 걸 한 번을 못 봤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예의범절이 퇴화하는 건지 30대 이상 분들부터 코를 그렇게 푸시더라”고 주장했다. 보배 회원 A씨는 “진짜 역겹다. 감기든 비염이든 뭐든 코는 화장실서 좀 푸시고 제발 ‘크으큭 크으큭’ 거리면서 콧물 되새김질하는 추임새 좀 화장실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식당 운영 중이며 홀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험상 코 푸시는 분들은 40~5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그 분들이 나가시면 70% 이상 확률로 근처 테이블서 ‘아, 더럽다’ ‘코를 왜 사람 밥 먹는 데서 풀지’ ‘가정교육을 덜 받았나’ 하는 뉘앙스로 한 마디씩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밥 먹을 때 코 푸는 사람이라는 거 아신다면 같이 밥 먹으러 가준 동행분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며 “다만 직급이던 친분이던 면전에 대고 말을 못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
- 김해웅 기자
- 2023-11-30 15:13
온라인화제 “봉투 안줬다고 폭행당했다” 지방 마트 업주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번 일이 커져서(공론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서 마트를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가 ‘공짜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아 5개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8일, 자신을 마트 업주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봉투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폭행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카운터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공짜로 봉투를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마트서 종량제 봉투만 쓸 수 있게 바뀐 지 몇 년 되서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 흰색 봉투를 사용할 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 이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은 A씨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 A씨가 같이 욕을 하자, 이들은 툭툭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치아
- 김해웅 기자
- 2023-11-29 16:50
온라인화제 ‘포스코 페미’ 논란…채용 홍보영상에 굳이 ‘집게손가락’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굴지의 철강 회사 포스코의 채용공고 영상서 남성혐오를 암시하는 손가락 모양이 등장해 입길에 올랐다. 앞서 한 게임업체의 프레임 속 손가락 모양 페미 논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페미니즘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포스코 페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캡처 영상 3장을 함께 첨부하면서 “이거 빼박인가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포스코 페미 의혹’에 대해 한 회원은 “자기들끼리 사인 주고받는 거 지겹다. ‘하나만 걸려봐라’인 것 같은데 그냥 무관심이 답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도 “일베(일간베스트) 손모양 취하는 것과 다를 거 없다. 일베나 페미나 똑같다”며 “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훼손 등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은 “어차피 저것도 외주 주는 것일 텐데…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생각보다 많은 듯”이라며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또 다른 회원은 “3번은 전혀 페미 표식이 아니고 2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손동작이다. 1번은 삿대질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저걸 또 다 모아서 페미 선동하는 것
- 김해웅 기자
- 2023-11-29 15:24
온라인화제 “여우주연상, 부끄럽지 않나?” 정유미 “시청자들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우 정유미가 한 누리꾼의 제3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서 여우주연상 수상 지적에 대해 촌철살인으로 응수했다. 정유미는 29일, 자신의 SNS에 “여우주연상 받은 거 배우로써 부끄럽지 않으세요? 시청자들 입장에선 정말 황당했습니다”라는 악플이 달리자 “시청자들이요?”라는 짤막한 댓글을 달았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유미가 ‘(영화)관람객’이 아닌 ‘(TV)시청자들’이라는 누리꾼의 비판을 단 한 마디로 에둘러 돌려 까기한 것이다. 정유미는 댓글과 함께 청룡영화상 수상 당시의 사진을 게시했으나 이날 오전 11시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사라진 상태다. 지난 24일, 정유미는 지난 9월 개봉했던 영화 <잠>에 ‘수진’역으로 출연해 열연한 공로로 김혜수·염정아(<밀수>), 김서형(<비닐하우스>), 박보영(<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제치고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3-11-29 12:06
온라인화제 “감자칼로 과일 깎았다가 욕…” 시댁 들렀던 며느리의 한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감자칼로 과일를 깎았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욕을 먹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결시친 게시판에는 ‘감자칼로 과일 깎았다고 욕 먹었어요’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며칠 전, 출장으로 남편은 두고 혼자 한국에 갔다가 잠시 시부모님 댁에 들러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어머니가)후식으로 먹을 수 있게 배를 깎으라고 하시길래 당연한 듯 부엌서 감자칼을 가져와 껍질을 깎기 시작했는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어떻게 과도가 아닌 감자칼로 과일을 손질하느냐. 네가 가정교육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보구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순간 너무도 당황스러워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상황서 시어머니는 “평소 남편에게도 그렇게(감자칼로) 과일을 깎아주느냐”고 물었다. 당시 그는 “남편은 껍질 깎기 귀찮다고 그냥 껍질째 먹어요”라고 대꾸했다. A씨는 “감자칼은 감자만 깎는 칼이 아니다. 얇고 단단하게 붙은 껍질을 가진 각종 야채나 과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선 감자칼을 사과껍질 깎이라는 뜻으로 ‘
- 김해웅 기자
- 2023-11-28 16:22
사회 로이스커뮤니케이션, 삼양라운드스퀘어로 ‘2023 한국PR대상’ 이미지PR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PR컨설팅 전문기업 ㈜로이스커뮤니케이션(대표 황재규)은 28일, 한국PR협회가 주관한 ‘제31회 2023 한국PR대상’서 ‘이미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프로젝트명은 ‘삼양식품그룹의 새 이름, 삼양라운드스퀘어’로 삼양식품그룹이 그룹명 및 지주사명을 ‘삼양라운드스퀘어’로 교체하고 기업 CI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외홍보를 했다. 로이스커뮤니케이션은 ‘삼양라면 출시 60년 만에 그룹 차원의 큰 변화’를 구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대외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재규 로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삼양라운드스퀘어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고객사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 점과 사명을 바꾸고 처음 열린 비전 선포식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던 점이 호평받은 것 같다”며 “우리가 시도하는 PR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수용해준 삼양라운드스퀘어와 모든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그룹의 새 이름,
- 김해웅 기자
- 2023-11-28 14:06
사회 [단독] ‘이혼 언론플레이’ 노소영-변호사 알고 보니 ‘집안사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가 최근 최 회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변호사는 노태우 일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치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진실인 것처럼 속여 기사화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이혼소송 입장문에 허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악플러의 내용(김OO는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포함한 허위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를 훼손 ▲가사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유포해 가사소송법을 위반 ▲이혼소송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
- 김해웅 기자
- 2023-11-27 15:36
사건/사고 마약 실적 수사 ‘자업자득’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9월까지 잡힌 마약사범만 2만명을 넘었다. 검경은 ‘특진’을 내걸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승진에 몰입하다 보니 사달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적’에 목숨 건 일부 경찰과 검사들로 인해 희생자가 생기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특진 비율은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검경 모두 마약사범 잡기에 사활을 걸면서 영전하는 이들도 덩달아 많아졌다. 실적에 매몰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침묵한 채 말이다. “유공자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마약범죄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인원을 6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윤 청장은 마약범죄 수사 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해 마약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적이 뛰어나다면
- 오혁진 기자
- 2023-11-27 15:01
사회 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 장지선 기자
- 2023-11-27 14:51
사회 [단독]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부실 의혹·분양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화려한 겉모습에 비해 속은 곪았다. 메스를 들이대기엔 환부가 너무 넓다. 사안 하나를 봉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식이다. 그 사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빛나는 외관에 끌려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늪에 빠진 듯 허우적대는 중이다. 건대입구역자이엘라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물이 사용승인(준공) 허가를 받은 시기는 지난해 10월. 여전히 새것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건물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끊이지 않는 내부 잡음들 건대입구역자이엘라 입구 쪽으로 가면 대형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건물 1층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가 내건 것이다. 현수막에는 “자이엘라 오피스텔 불법을 비호하고 감싸주는 광진구청과 국민의힘 의원은 반성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건축, 분양 등의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광진구청 등이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부실시공 의혹이었다. 주차장, 빗물받이, 장애인시설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상 6층
- 장지선 기자
- 2023-11-27 11:10
사건/사고 [단독] 인권위 막말 회의록 ‘블랙 마킹’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멍들고 있다. 피해자와 진정인을 위한 회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갈등과 막말로 인한 파행의 연속이다. 회의록에 처리된 어설픈 블랙 마킹도 문제다. 인권위 내부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알 수 있으나 피해자와 진정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일요시사>는 야권 의원실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는 상임위원의 막말과 끼어들기가 여러 차례 언급된다.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때 쓰이는 ‘블랙 마킹’조차 어설펐다. 오히려 이들의 막말을 가리기도 했다. 블랙 마킹이 피해자와 진정인 보호가 아닌 갈등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다 가려진 육두문자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인권위원들의 표결로 처리한다. 보통 인권위원 과반인 6명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한다. 국회 지명 4명은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으로 나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바뀐 상임·비상임위원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2023-11-27 10:58
사건/사고 ‘IT 강국 맞아?’ 불안한 행정망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칭 디지털강국이 무너졌다. 올해 들어 4번이나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한 만큼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를 겪었다. 하지만 정부는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길목인 GPKI(행정전사서명인증서) 인증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같은 날 12시쯤 이를 복구해 정상 가동했으나 오후 1시 다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전면 중단 고기동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행정망 마비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고 차관은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를 지목했다. 정부는 GPKI 인증시스템의 서버 등을 모두 분석해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 이하 L4)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18일 새벽 이 장비를 교체하고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
- 김철준 기자
- 2023-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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