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에 뛰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는 지난주부터 이뤄졌다. 이른바 총선 시즌에 정치권을 건드리는 건 민감한 사안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수사다. 검찰이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인물들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한 이유다. 분주한 움직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의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 대상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이천수가 22대 총선 인천 계양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이천수는 22일,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인천시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천수는 이번 총선 동안 그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현재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천수는 원 전 장관의 선거유세를 위해 방송활동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tvN <골든일레븐3>, KBS <살림하는 남자들>, TV조선 <조선체육회>,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 출연했던 바 있다. 원 전 장관과 직접적인 교집합이 없었던 이천수는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어릴 적 계산2동으로 이사와 축구를 처음 시작했고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했기에 인천 계양을 고향으로 느끼고 각별한 애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역임한 원 후보의 능력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밝혀졌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유라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주 목표는 없고, (더불어민주당)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소속으로 정당에 피해 없이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오산의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하지 않더라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원 어디에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의)6선을 불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저는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도 공개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원이 다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며 “만약 기탁금이 모인다면 안민석을 쫓아다닐 파티원도 구한다. 유세 기간 딱 20분 정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유세만 시작해봐라. 내가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300조 찾아오라’고 할 테니까”라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관련자와 군검찰은 허위로 진술하거나 불리한 정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군검찰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지운 게 화근이 됐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예 배제한다는 비판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6개월이 넘게 지났으나 군검찰은 여전히 편향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윗선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명조차 없다. 개입 정황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1명인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통화한 날은 채 상병 사건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7월31일이다. 임 전 비서관은 국회서 그날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중의 소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검찰은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 중 한 이름을 지우고 법정에 제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반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결 과정서 미뤄졌다. 하반기에 진행될 감사가 공수처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태다. 친윤석열정부 성향의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기관이 마비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다. “수사 대상이 감사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그 이후가 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몸담았던 한 인사의 말이다. 현재 공수처는 말 그대로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 성과와 인력 모두 부족하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내부도 어수선해졌다.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는 공수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걸 넘어 폐지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시? 반복 감사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서 감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상당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전직 주요 공직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영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심 직무대행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명은 특별감면이나 징계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명박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외안보 균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경찰도 나름의 대비책을 만들었다. 안보수사단 인력을 늘리고 국정원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분위기다. 국가안보실장 출신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대공수사권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 국정원은 먼저 간첩 수사 경찰을 보유한 요원과 과(課) 단위 조직을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파견하기로 했던 인원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경찰 안팎에선 국정원이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시작부터… 국정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에 파견하는 인원을 늘리기로 한 건 최근 일이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이 깔려 있으나 경찰은 달갑게 여기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경찰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지난주에 전달받은 내용이다. 본래 국정원서 파견 나오기로 한 인원은 2~3명이다. 과 단위가 오겠다는 건 10명 정도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정원 1개 과는 4명으로 구성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했던 괴한은 10대 미성년자 A인 것으로 파악됐댜. 이날 배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현재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및 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8분께 A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배 의원이 “맞다”고 답하자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당시 CCTV엔 A가 건물 내부 상가 출입문 앞에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배 의원인 것을 확인하자 머리를 가격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고 쓰러진 후에도 가격을 멈추지 않고 약 10여회 더 내리쳤다. 심지어 직원들이 A를 말리면서 제지하는데도 폭행을 계속했다. 이날 A는 회색 비니를 눌러쓰고 얼굴은 마스크를 써서 가린 상태였다. 서울 용산구 소재의 순천향병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고 범은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joomo@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탈당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 의원은 이날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날 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당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전 정의당을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12월17일 출범했던 ‘새로운 선택’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중 당적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이 같은 류 의원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의 안일함이 지속되고 있다. 홍범도 장군부터 독도 논란까지 역사 및 영토를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전하규 대변인은 “국제정세를 기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야 논란이 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용산과의 엇박자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했다가 회수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서 논란이 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재는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이어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까지 썼다. 군사적 충돌? 국방부가 배포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여러 단원으로 나뉜다. 문제가 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기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독도가 일본의 센카쿠나 쿠릴열도처럼 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서 체포,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피습 이후 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정치권을 넘어 의료계 이슈로 확산돼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응급의료체계 문제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흉기에 찔린 이후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서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가 지방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혜냐 아니냐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이 대표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전망대서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를 사찰 중이었다. 부지를 둘러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이 대표가 이동하는 사이 한 남성이 달려들었다. 이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한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가해자는 60대 김모씨로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지지자 사이에 서있다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현장서 경찰에 체포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대북 수사 업무의 지형이 바뀐 게 크다. 경찰은 안보 우려를 잠재우려 ‘안보수사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몸집을 키움과 동시에 수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노하우’를 습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안보수사단이 기존 인력의 3배로 증원된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첩보를 바탕으로 국내 주 간첩 수사를 진행한다. 해외 정보활동만 담당하게 된 국정원이 안보수사단의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사실상 전문적 대북 수사 경험이 전무한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상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머드급 인력 증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산하의 안보수사단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단장을 맡는다. 142명 규모, 4개의 수사대로 구성된다. 안보수사단장 아래 안보수사1과와 안보수사2과가 편성되고, 한 개 과에 각각 2개 수사대가 들어가는 식이다. 기존에도 국수본 산하에 50여명의 안보수사대가 있었지만 안보수사단 신설로 조직이 3배 가까이 커지게 됐다. 경찰은 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 발생 1년여 만에 수뇌부에 책임을 묻고 경질했다. 신임 원장 후보자들도 물망에 올랐다. 새로운 수뇌부가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원 내부의 인사 잡음에 관한 경질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잡음 윤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던 지난달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까지 모두 함께 교체됐다. 김 전 국정원장은 하루 뒤,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서 “(윤석열)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원장이 임명된 이후 국정원은 연일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사실상 국정원 2인자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퇴한 것이 시작이었다. 임명된 지 4개월 만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28일(현지시각),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양강구도 체계’를 형성했던 2030 엑스포 개최지는 결국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됐다.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민간과 대기업들은 물론, 정부서도 결정일 막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선전을 펼쳤으나 결국 ‘오일머니’ 앞에 꺾이고 말았다. 이날 한국 정부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서 개최지 결정 투표에 앞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으나 사우디에 밀리면서 차기 2035 엑스포를 기약하게 됐다. 표결 결과 부산은 165표 중 28표에 그쳐,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개최지를 넘겼다. 투표 회원국의 2/3(110표)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리야드가 9표를 더 득표하면서 결선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불발되자 대통령실은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결정 투표 표결 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페미니즘’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억지 남혐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넥슨은 부당한 남혐 몰이에 사과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장을 단호히 제지했어야 한다”며 “이것은 페미니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넥슨의 사과문 그 어디에도 해당 홍보물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 가치를 훼손했기에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적혀있지 않다. 오로지 ‘용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만이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서 주 고객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남성 유저이기에 눈치 보고픈 마음이 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기업은 ’용사님‘ 이전에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이렇게 도를 한참 넘은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지독한 백래시에 침묵해선 안 된다. 저부터 발언하겠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나서 발언해줄 것을 요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3명 이상은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간판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11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30.6%, 이준석 전 대표 2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8.7%, 김기현 대표 6.1%로 각각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 8.6%, 없음 22.6%, 잘 모름 2.7%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이 전 대표가, 40대 이상은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70대 이상에선 한 장관을 선택한 응답이 4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서 한 장관이 지목됐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40% 이상이 한 장관을 꼽았던 반면, 중도층에선 이 전 대표를 지목한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한 장관이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으며 다른 인사들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23일,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합류설에 대해 “합당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강연 후 취재진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질의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서 합당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치적 연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선 “정의당과 정태근 전 의원(국민의힘),금태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이상민 의원(민주당) 의원이 함께하는 금요연석회의가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연대가)확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내년 총선은 정치를 개혁할 기회인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갖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사회적 변혁이나 일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진화해왔는데, 지금은 정치가 멈춰있기 때문에 이 정치를 제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 성남갑)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한변리사회관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던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날 과학기술계는 경직된 평가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