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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6.01.09 01:01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흩어진 데이터, 신뢰성 회복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했지만 1366개 통계 중 국가데이터처가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67개에 불과한 만큼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세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발표는 정책 판단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은 실거래 기반의 월간 또는 분기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이 매물 가격을 추정 입력하는 지금의 구조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10-27 17:22
정치일반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 박희영 기자
- 2025-10-27 11:08
정치일반 15억 아파트면 서민? 복기왕 발언에 민심 ‘폭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또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잇단 실언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해 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15억원짜리 서민 아파트’라는
- 박정원 기자
- 2025-10-23 15:29
정치일반 ‘하루 만에 고개’ 이상경 차관 “국민께 상처 드려 죄송”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강남 아파트 2채 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 하루 만인 23일,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고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는데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투자’ 형태로 서울
- 강주모 기자
- 2025-10-23 13:56
정치일반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상경 차관,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책의 실효성보다 정책 책임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통한 투기를 경고하면서 정작 정책 설계자들이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 본인과 배우자가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
- 박정원 기자
- 2025-10-22 14:55
정치일반 3%에 그친 스마트경로당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에 AI를 결합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마트경로당’의 현주소가 대두됐다. 경로당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화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화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장비 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AI 돌봄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에 경로당 7만개 중 스마트경로당은 3%에 불과하다. 경로당에 AI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공공 돌봄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
- 박희영 기자
- 2025-10-21 09:58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급식 노동자 방학 땐 소득 급감”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감소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
-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2025-10-20 15:08
정치일반 집 사려면 허가부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박정원 기자
- 2025-10-16 16:17
정치일반 ‘특검 수사’ 덮친 국정원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12·3 내란 연루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만이 피의자 신분이지만 국정원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문건도 정치적 파장이 컸다. 여권발 국정원 대공·방첩·공작 기능 약화 계획의 전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 당시 계엄사에 인력 파견을 검토하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한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이 또 정치적 태풍에 휩쓸렸다는 평가다. 갑자기 날벼락 윤 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제목은 ‘비상계엄 선포 시 안보조사국 조치사항’이다. 문건에는 안보조사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과 함께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조 30여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10여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 오혁진 기자
- 2025-09-29 16:06
정치일반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
- 김성민 기자
- 2025-09-29 14:38
정치일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집계됐다. 반면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9.6%, 잘 모름은 8.9%로 조사됐다. 찬반 응답의 격차는 11.8%로 허용오차 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서울이,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의 사퇴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오차범위 밖). 사퇴 불가 의견은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물음에는 54.6%가 찬성을, 4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 찬성 응답은 남성보단 여성이, 40·50·60대가, 광주/전라, 서울 지역이, 진보 성향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 강주모 기자
- 2025-09-25 11:01
정치일반 청문회 ‘운 나쁜 시기’? 강선우, 실버버튼 공개 영상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만 기념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 속에서 청문회 장면을 삽입하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자막을 넣은 대목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이걸 지금 올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지만, 문제의 37초 구간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장면이 삽입돼있다. 이 장면이 당시 상황을 단순히 ‘운 나쁜 시기’ 정도로 받아들여 묘사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상 하단에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슈’라는 자막이 띄워지며, 논란 끝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던 사건을 일종의 ‘운이 없었던 에피소드’로 치부한 듯한 인상을 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받은 지 한참 지나 이대로 둘 수 없슈” “선우: 고민” “보좌진: 고민” “결심했슈”라는 자막이 연속해 나타나고, 곧이어 실버 버튼 실물이 등장한다. 이는 ‘실버 버튼을 받아 두고도 한동안 공개하지
- 박정원 기자
- 2025-09-18 10:53
정치일반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22대 현역 의원 최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실세로 꼽히던 권 의원이 법정에 수감되면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진술을 뒤집은 점과 차명폰 사용 등의 정황이 구속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정부 핵심 실세로 불렸던 중진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휘청이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를 겨냥해선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 박정원 기자
- 2025-09-17 14:04
정치일반 원조 사업에 낀 김건희 측근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수차례 원조를 진행했다. 이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이다. 실제 윤석열정부 초부터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시작됐다. 용산 참모들과 주무 부처 등은 자금 회수 불투명을 우려했다. 지원이 강행된 내막에는 ‘김건희의 입김’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 이른바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는 사이비 종교, 무속이 자주 등장한다. 해외 원조 사업에도 개입한 의혹은 최근 드러났다.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무 부처 안팎에서는 시작부터 수상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다. 시작부터 의심 눈초리 윤석열정부는 ODA 공여국 세계 10위를 약속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원조 제도다. 지원금을 받은 개발도상국은 항구, 다리, 도로, 댐, 병원 등 시설을 짓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국가 간 약속이자 사업인 만큼 철저한 심의가 요구된다. EDCF 운용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
- 오혁진 기자
- 2025-09-16 11:23
정치일반 ‘계엄 비선’ 노상원 부정선거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그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이 음모론에 심취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3년부터로 추정된다. 그는 직접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극우 세력이 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가 분석했다. 주변인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일 비상식적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망상에까지 빠졌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변 인물 극단적?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부하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을 찾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근태(예비역 육군 대장) 대수장 상임대표는 노 전 사령관이 대수장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강의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수장 강의에 참석한 날 강연자로 나섰던 인물은 육사 출신 장재언씨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오혁진 기자
- 2025-09-01 14:41
정치일반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 장지선 기자
- 2025-08-19 10:51
정치일반 ‘취임식서 고개’ 조현 장관 “MBC에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이 날리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외교부가 정권교체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지난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항소심 중인 일명 “바이든이 날리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윤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MBC가 한미동맹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소송을
- 김준혁 기자
- 2025-07-22 15:24
정치일반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0:29
정치일반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4:38
정치일반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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