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군부대 이전 사업을 주도한 A사가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사 대표가 투자금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A사는 용인시로부터 업무에 관한 권한을 받았다며 2015년도부터 16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월2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A사와 투자자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야전군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용인시장은 이른바, ‘포곡항공대’ 이전 사업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서 당선된 뒤 공약 실천으로 내세웠다. 백 전 시장 공약에 따르면, 용인시는 육군항공대 이전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항공대 부지에 2025년까지 관광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말 바꾸기 포곡항공대 이전 사안은 12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현수막 정치로 내거는 단골 공약이었다. 포곡·모현·유림동 지역은 1975년 부대 창설 이래 헬기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기에 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주민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적 사업”이라고 한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대부분이 아침부터 영상권에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밤 사이,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늦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부 5mm 내외, 경남 서부 남해안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서 0.5m~1.0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116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6개가 모두 20번대에 몰리면서 로또 조작설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특히 1등 당첨자가 36명이나 쏟아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10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162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20, 21, 22, 25, 28, 29, 보너스 번호는 6으로 추점됐다. 이번 회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무려 36명에 달했다. 이 중 수동 선택이 23명, 자동 11명, 반자동 2명으로, 수동 당첨자가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들 1등 당첨자들은 각각 8억2393만1021원의 금액을 받는다. 2등은 78명(각 6337만9310원), 3등은 4752명(각 104만317원)이다. 4등은 16만953명(5만원), 5등은 253만8565명(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로또 추첨 결과에 누리꾼들은 6개 번호가 모두 20번대에 집중된 점, 1등 당첨자가 무려 36명이나 나온 점을 들어 “조작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28일 추첨한 제1152회 로또 당첨번호가 모두 30번대서 나왔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1162회차에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비가맹 서점들의 돈줄로 전락했다.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은 가맹 서점이 돈이 된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허위 매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올바른 경쟁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도서정가제도 무용지물이 됐으며, 온누리상품권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온누리상품권은 과연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일까? 현재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허위 매장을 만들고 있다. 일부 비가맹점들은 ‘제2의 매장(허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책을 판매하지 않고 결제만 대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비가맹점들이 편법을 써가며 허위 매장을 내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매장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온누리상품권 비가맹 서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할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다. 온라인 거래상으론 도서정가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서점서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할인율이 대폭 상승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활용해 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책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의 오락가락 태도가 결국 제 발목을 잡았다. 두 달 만에 핵심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엎으면서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3일, 그날 밤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707특수임무단(이하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직할 특수부대다. 평상시에는 대테러 임무를, 전시 상황에는 극비 임무를 비롯해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런 특수부대가 12·3 내란 사태 당시 무장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점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꼬이는 진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당일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에 투입돼 국회 본청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대를 이끄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특수작전 항공단 UH-60 12대가 전개하면 탑승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테이저건과 공포탄 등 비살상무기를 휴대해 출동하는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김 단장은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예령을 걸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9시쯤 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갈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낀 사회 갈등 인식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중 진보와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1일부터 8월9일까지 전국 19세~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통합 진단 이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도를 4점 만점에 3.04점으로 응답했다. 이는 같은 문항이 포함됐던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갈등 심각도 응답은 ▲2018년 2.88점 ▲2019년 2.9점 ▲2021년 2.89점 ▲2022년 2.85점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유형별로 보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간 갈등(3.52점)’이었다. 이 항목은 2018년 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주말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 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오전엔 충청 남부 내륙과 전북권서, 경상권은 낮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나무 내륙·산지, 그 밖의 충청권, 경북 북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상권 5mm 안팎, 충청권과 울릉도·독도 1mm 내외, 제주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가 정체돼 수도권과 충청권서 온전 한때 ‘나쁨’ 수준이겠다. 일요일인 9일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더 올라 외부 활동을 이어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과 밤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7일 오늘의 날씨는 낮 최고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대전·충북·광주는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2.5m, 서해·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보안 리더로 성장할 ‘화이트햇 스쿨’ 제3기 교육생들이 6일,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금천구 BoB센터서 ‘화이트햇 스쿨(Whitehat School)’ 제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3기 입학식은 ▲신규 멘토 임명식 ▲제3기 교육생 임명식 ▲김수득 멘토(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컨설턴트)의 특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제3기 교육생 420명을 임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현직 정보보안 전문가 12명을 신규 멘토로 위촉했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 특보,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박영호 한국정보보보학회장 등 주요 관계자와 3기 교육생 1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화이트햇 스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보보안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만 26세 이하 초급 인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입문 교육·기술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료 30대 여성 군무원(내연녀)을 살해한 후 북한강에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광준(39)에게 6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 사건으로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양광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다”며 “사건 당일엔 부대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계획 범죄라고 분석했다. 법정을 찾았던 피해자의 모친은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울부짖는 모친을 향해 양광준은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육군 소령으로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도중 폭탄을 민가에 잘못 투하하는 사상 초유의 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민가에 군용 폭탄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군인 및 민간인 등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교회 건물 1채와 주택 2채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오폭 사고로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은 A(60)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차를 운전하던 중 ‘꽝’ 소리를 들은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깨어보니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서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공군은 이 훈련에 F-35A, F-15K, KF-16, FA-50 등 전투기를 투입했으며 이 중 KF-16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밖에 낙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군 당국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불발탄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은 인근 대피시설로 이동 조치됐다. 현재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7일 GS샵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최근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중 한 곳인 ‘블랙야크’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돼 도마에 올랐다. 블랙야크 운영사인 비와이엔블랙야크는 6일, 홈페이지와 가입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4일 해커의 홈페이지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파일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속한 IP와 우회 접속한 IP를 차단했다”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과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사이트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의해 달라”며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피해 등 접수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개인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소중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의 규모는 약 34만여건에 달하며 ▲이름(닉네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3%대에서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10월(1.3%)부터 다시 우상향 지표를 보였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2%대로 진입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00원대 중반을 유지 중이다. 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 기본 생필품 등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년 전보다 1.8% 올랐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9% 상승하며 1월(2.0%)보다 소폭 둔화했다. 반면,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했다. 신석식품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22년 3월(-2.1%) 이후 35개월 만이다. 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제주도는 새벽 시간대에 1∼5cm의 눈 또는 5∼10mm의 비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당분간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후부터, 호남권·제주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3.5m, 서해 앞바다서 0.5~1.5m, 남해 앞바다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일촌’ 맺기와 ‘파도타기’로 온라인 인맥 지도를 넓혔던 추억의 플랫폼.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흐름을 빼앗기고 트위터·페이스북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싸이월드가 ‘두 번째 부활’을 외치며 올해 하반기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1999년 국내 첫 ‘인맥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토로 닻을 올린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라는 혁신적인 개인 공간 서비스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당시 경쟁 서비스였던 프리챌의 유료화 실패는 싸이월드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서버가 다운되기 일쑤였지만,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후 안정적인 서비스와 네이트닷컴과의 시너지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후 2004년 1000만명, 2007년 2000만명을 넘어 3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 SNS’ 타이틀을 굳혔다. 이용자들은 ‘도토리’로 미니미와 미니룸을 꾸미고, BGM을 구매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뽐냈다. ‘퍼가요~’와 함께 좋은 글과 사진을 공유하고, 방명록에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은 2000년대 청춘들의 ‘디지털 문화’ 그 자체였다. 수익도 어마무시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차원의 기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 인기 배우 왕대륙(33)이 이번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각)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대륙은 지난해 4월 대만으로 귀국하는 과정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불렀으나 배정된 차량 상태에 불만을 느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 다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왕대륙은 재벌인 지인에게 택시기사와 배차 담당 직원의 폭행을 사주했고, 이 과정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왕대륙의 병역기피 혐의를 조사하던 중 그의 휴대전화서 폭행 사주 정황과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기피를 위해 100만위안(한화 약 4436만원)을 들여 전문 브로커에게 허위 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심장병으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15만위안(한화 약 301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오는 13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그의 군 입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대만 남성은 만 18세부터 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입영 예정자와 임관 예정자들에게 마약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 생활 도중에 마약 범죄에 노출된 장병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마약 범죄 감시를 위해 다른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국방부는 마약이 일선 군부대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장병 마약 검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액 삭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에 대해 불시 마약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마약 검사 키트에 필요한 예산 중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감시망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서 종교의 경전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폐공사 내부에선 증산도와의 경전 용지 사업에 대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왜일까?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에서 종교단체인 ‘증산도’의 경전 용지 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금은 생산을 위한 준비 절차 중이며 앞으로 환망(용지 제작용 틀)을 만들기로 예정돼있다. 처음 이 사업이 의뢰된 시점은 지난해 2월이다. 계약 체결은 완료됐으며, 앞으로 3년간 증산도에 경전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도적 숨기기? 조폐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법으로 명시돼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화폐 및 유가증권 제조 ▲신분증, 여권, 보안 인쇄물 제작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제조 ▲위조 방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전 용지 제작 사업은 ‘보안 인쇄물 제작’에 해당하며, 조폐공사의 특수 보안 기술을 적용한 용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특수 보안용지는 위·변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