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서울 한복판에 화력발전소, 왜?

폭발하면 대참사 ‘위험한 동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서울한복판에서 수명이 다한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심에 대규모 지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추진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인리발전소’로 더 알려져 있는 서울복합 1·2호기 발전소의 지하화 작업이 시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발전소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4·5호기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해 생활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연장·한강수변공간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세계최초로 도심 지하에 건설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 두산중공업이 주기기공급,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토건공사를 담당하게 된 이번 사업은 대규모 발전소의 지하화와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설계하고 전문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에너지절감과 연간 27만4000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서울의 유일한 전력공급시설로서 서울 전력사용량의 9.8%를 공급하고 비상시 국가중요시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발전소 폐지, 고양시로의 지역 이전, 다시 지하화 재추진까지 6년여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정치권, 지자체, 지역주민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갈등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현재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폭발사고에 큰 우려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해 마포구청,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대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안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화력발전소 폐쇄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가스충전소의 1000배에 달하는 공간에 지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실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의 지하를 30m 깊이로 파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검증이 안 된 사업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지자체와 발전소 측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홍보할 뿐 불안 해소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수명 다해 지하화…마포에 작업 논란
주민들 반발 거세 “졸속행정 갈등 부추겨”

특히 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천연액화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지상에서는 노출돼도 흩어져 사고 시 피해가 적지만 지하에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마포구청 측은 “사업인가 전에 관계행정기관 등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인가에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현재 마포구 당인동·합정동 인근에 건설 중인 서울화력발전소가 여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무엇보다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라는 위험 시설물을, 검증되지 않은 지하화 공법으로 시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나 관리소홀로 인해 가스가 유출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한 사회단체는 깊이 30미터를 파서 1m 두께의 뚜껑을 덮어 건설되는 지하화력발전소는 가스가 지상으로 폭발했을 경우 소규모 저장탱크라도 반경 50m 이내 건물 등을 모두 파괴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하 3만6000㎡에 응축된 가스가 폭발할 경우, 그 파괴력은 마포구 일대는 물론 그 외 도심지역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도 “만에 하나라도 지하발전소가 사고 또는 과실에 의해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 원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전소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지하발전소에는 LNG 중간저장탱크가 별도로 있지않기 때문에 지하에서 폭발할 위험이 없다”며 “또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가 조금이라도 누출이 되면 즉각 밸브가 차단되도록 설비를 갖추고, 자동 환기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안전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불안을 잠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8년 마포구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던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계획은 2010년부터 재추진됐다. 여러 행정소송이 걸리는 듯 난항에 직면하던 이 계획은 2012년 8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전소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13년 9월 착공식을 단행했다.

세계 최초 시도

현재 무엇보다 주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왜 이런 위험 시설물을 세계 최초로 꼭 지하에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하에 발전소를 짓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반발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본격화 된 지금이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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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