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인 지역구 물려받은' 배재정 의원

"문재인은 큰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보답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배 의원을 예결위에 추가 포함시키는 등 ‘배재정 힘 실어주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졸지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배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지역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배재정 의원을 사상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사상구에 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왔다. 사실상 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배 의원은 졸지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주변에선 좀 더 쉬운 지역에 출마하라고 조언했지만 배 의원은 단호했다. 고향 부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지역구로 떠오른 사상구에 출마하는 배 의원을 미리 만나봤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상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문 대표의 권유 때문인가?
▲ 문 대표의 권유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 사상구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어렸을 땐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 때문에 사상구에서는 좋은 기억보다는 잊고 싶은 기억이 더 많다. 어른이 되어서는 사상구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사상구에 자꾸 눈길이 갔다. 사상구를 발전시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대표도 저와 사상구의 인연을 이미 알고 있었고, 틈틈이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 만약 문 대표가 사상구에 그대로 출마했다면 문 대표와 경선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나? 원래 관심을 뒀던 지역구는 따로 없나?
▲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일하게 된 뒤 주변에선 ‘빨리 차기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잡아야 한다’는 권유가 많았다. 저는 그때마다 ‘부산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왜 굳이 어려운 곳에 출마하려 하느냐며 깜짝 놀랐다. 사상구에 꼭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 오직 부산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사상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것은 맞다. 문 대표가 만약 사상구에서 저와 경선을 했다면 꽤 고전했을 거다.(웃음) 

- 문 대표는 대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때문에 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지역구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문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자신을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상구 주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문 대표는 당대표를 맡고 있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기려고 노력했다.

지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도 문 대표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약은 곧 저의 총선공약으로 계승될 것이고, 저 또한 ‘배재정표’ 공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재인은 큰 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 사상구는 원래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문 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상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가장 먼저 지역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절반에 가까운 구의원이 새정치연합 소속 정치인들로 교체됐다. 현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에 변화가 생기니 새정치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하게 됐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총선 슬로건도 ‘사상이 변하면, 부산이 바뀐다’이다.

"주민들은 문재인 불출마 이해할 것"
"일당 독점 끝내야 부산이 변해"

- 하지만 구청장 선거와 연이어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사상구에서 참패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각에선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상구는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그것을 뛰어넘기에는 새정치연합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상구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거물급 인사들이 많다. 그에 비해 초선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정치적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정치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중앙정치를 배웠고,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저는 사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정이 있다.

- 국회 입성 후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 의정 전반기는 언론ㆍ문화 분야 등 제 ‘전공’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했다. 언론자유 신장, 서울과 지역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후반기인 지금은 교육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소한 교육환경은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상구의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 성과도 꽤 있다. 또, 사상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사상구 주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새정치연합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큰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주거ㆍ교육환경, 쉼터 등 모든 것이 일상생활과 연결돼 있다. 저는 사상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상구를 이야기 할 때 ‘고토 수복’이라고 표현한다.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권력 독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저는 ‘삶이 있는, 쉼이 있는 사상’을 꿈꾼다. 저와 새정치연합의 목표다.

- 마지막으로 사상구의 지역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려 달라.
▲ 첫 번째로 사상구의 상당 지역을 1970년대에 지어진 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재생이 절실하다.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상구는 사하구에 이어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통합 지원해 주는 센터 건립도 절실하다.


의원실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쳤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상구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주기 위해 떠나는 부모들이 많다. 혁신학교 유치로 지역 교육환경에 일대 변화를 주겠다. 이미 내년도에 초등학교 1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중학교 1곳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mi737@ilyosisa.co.kr>
 


[배재정 의원 프로필]

▲ 부산일보 기자
▲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민주당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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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