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인 지역구 물려받은' 배재정 의원

"문재인은 큰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보답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배 의원을 예결위에 추가 포함시키는 등 ‘배재정 힘 실어주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졸지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배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지역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배재정 의원을 사상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사상구에 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왔다. 사실상 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배 의원은 졸지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주변에선 좀 더 쉬운 지역에 출마하라고 조언했지만 배 의원은 단호했다. 고향 부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지역구로 떠오른 사상구에 출마하는 배 의원을 미리 만나봤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상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문 대표의 권유 때문인가?
▲ 문 대표의 권유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 사상구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어렸을 땐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 때문에 사상구에서는 좋은 기억보다는 잊고 싶은 기억이 더 많다. 어른이 되어서는 사상구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사상구에 자꾸 눈길이 갔다. 사상구를 발전시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대표도 저와 사상구의 인연을 이미 알고 있었고, 틈틈이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 만약 문 대표가 사상구에 그대로 출마했다면 문 대표와 경선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나? 원래 관심을 뒀던 지역구는 따로 없나?
▲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일하게 된 뒤 주변에선 ‘빨리 차기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잡아야 한다’는 권유가 많았다. 저는 그때마다 ‘부산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왜 굳이 어려운 곳에 출마하려 하느냐며 깜짝 놀랐다. 사상구에 꼭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 오직 부산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사상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것은 맞다. 문 대표가 만약 사상구에서 저와 경선을 했다면 꽤 고전했을 거다.(웃음) 

- 문 대표는 대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때문에 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지역구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문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자신을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상구 주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문 대표는 당대표를 맡고 있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기려고 노력했다.

지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도 문 대표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약은 곧 저의 총선공약으로 계승될 것이고, 저 또한 ‘배재정표’ 공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재인은 큰 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 사상구는 원래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문 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상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가장 먼저 지역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절반에 가까운 구의원이 새정치연합 소속 정치인들로 교체됐다. 현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에 변화가 생기니 새정치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하게 됐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총선 슬로건도 ‘사상이 변하면, 부산이 바뀐다’이다.

"주민들은 문재인 불출마 이해할 것"
"일당 독점 끝내야 부산이 변해"

- 하지만 구청장 선거와 연이어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사상구에서 참패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각에선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상구는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그것을 뛰어넘기에는 새정치연합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상구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거물급 인사들이 많다. 그에 비해 초선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정치적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정치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중앙정치를 배웠고,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저는 사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정이 있다.

- 국회 입성 후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 의정 전반기는 언론ㆍ문화 분야 등 제 ‘전공’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했다. 언론자유 신장, 서울과 지역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후반기인 지금은 교육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소한 교육환경은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상구의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 성과도 꽤 있다. 또, 사상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사상구 주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새정치연합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큰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주거ㆍ교육환경, 쉼터 등 모든 것이 일상생활과 연결돼 있다. 저는 사상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상구를 이야기 할 때 ‘고토 수복’이라고 표현한다.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권력 독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저는 ‘삶이 있는, 쉼이 있는 사상’을 꿈꾼다. 저와 새정치연합의 목표다.

- 마지막으로 사상구의 지역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려 달라.
▲ 첫 번째로 사상구의 상당 지역을 1970년대에 지어진 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재생이 절실하다.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상구는 사하구에 이어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통합 지원해 주는 센터 건립도 절실하다.


의원실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쳤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상구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주기 위해 떠나는 부모들이 많다. 혁신학교 유치로 지역 교육환경에 일대 변화를 주겠다. 이미 내년도에 초등학교 1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중학교 1곳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mi737@ilyosisa.co.kr>
 


[배재정 의원 프로필]

▲ 부산일보 기자
▲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민주당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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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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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