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제2시민청 공방전

시민청이 뭐기에 ‘지지고 볶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민청’이 강남구 세텍(SETEC)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텍 부지내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강남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구룡마을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시민청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 부지 내 유휴건물인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SBA(서울산업진흥원)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SBA컨벤션센터 내 1, 2층(3220㎡) 공간을 7월 말까지 리모델링한 뒤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연중 공연, 전시, 토론, 강좌, 마켓,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시민청도 이와 같은 콘셉트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간 늘리자”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공개서한에서 “서울시가 세텍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텍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에 반기를 들었다.
 
신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가 무역센터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 한전부지 개발 급진전과 연계해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하는 세텍 부지의 세계화 개발에 노심초사 구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영동대로 개발의 3대 축의 한 곳인 세텍 부지에 이른바 시민청 개설을 발표해 품격과 자존을 생명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 시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이 강남구에 대한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세곡동 교통인프라 미확충 ▲특별교부금 역차별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강남 세텍 부지에 조성 계획
[강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반기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2년여간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마찰을 거듭하다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제2시민청을 두고 갈등국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이를 토대로 영동대로변 청담 케이스타로드, 한전부지의 케이팝 테마거리, 세텍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벨트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텍은 전람회장 용도여서 시민청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가설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승일 강남구 언론팀장은 “강남구에는 이미 시민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많다”며 “굳이 시민청이 들어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의 공개서한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모 국장은 신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간 바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외부행사가 있다며 담당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구룡마을 기싸움 2라운드
 
이은웅 서울시 시민청팀장은 “세텍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개발 확정 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서울 시민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공간”이라며 “최근에는 부산, 광주, 전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시민청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도봉구가 시민청 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해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청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대관업무도 하고 있다. 시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3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338만명이다. 일평균 방문객은 5063명이고 시민 만족도는 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 확산운영 필요성 관련 설문결과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청 이용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년 중 신정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되면 연간 휴관일은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지나친 원거리가 불만사항으로 꼽혀 시가 이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추진했다.

“품격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강남구가 시민청을 빌미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민청의 청을 관청 ‘廳(청)’으로 보느냐, 들을 ‘聽(청)’으로 보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와 구 간 미묘한 기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시민청 용역자료 보니…
 
<일요시사>는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SBA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시민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자료를 입수했다. 가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요약해본다.
 
▲시민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대 필요. 시민청은 소통 기능은 활발하지만 시정 참여 사업 및 지역 활동 기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시민청 기능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의 필요. 시민청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휴부지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과 예산 절감.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의 유휴부지 및 공간을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준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동남권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활발한 시민청 활동이 예상된다.


▲지역시민청(SBA시민청) 조성 방향: 접근성, 개방성, 활동성, 기능성, 자생력. 오픈된 공간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지역민은 물론 주변 시설 이용자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시민청 내에 지역단체 협업공간을 함께 구성해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령 1층은 소통 및 문화공간, 2층은 가변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카페나 시민장터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권역별 시민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핵심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시민청 확산의 취지는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는 유휴시설 활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시민청 설치 초기에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시정부가 협력해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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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