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제2시민청 공방전

시민청이 뭐기에 ‘지지고 볶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민청’이 강남구 세텍(SETEC)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텍 부지내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강남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구룡마을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시민청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 부지 내 유휴건물인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SBA(서울산업진흥원)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SBA컨벤션센터 내 1, 2층(3220㎡) 공간을 7월 말까지 리모델링한 뒤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연중 공연, 전시, 토론, 강좌, 마켓,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시민청도 이와 같은 콘셉트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간 늘리자”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공개서한에서 “서울시가 세텍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텍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에 반기를 들었다.
 
신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가 무역센터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 한전부지 개발 급진전과 연계해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하는 세텍 부지의 세계화 개발에 노심초사 구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영동대로 개발의 3대 축의 한 곳인 세텍 부지에 이른바 시민청 개설을 발표해 품격과 자존을 생명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 시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이 강남구에 대한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세곡동 교통인프라 미확충 ▲특별교부금 역차별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강남 세텍 부지에 조성 계획
[강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반기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2년여간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마찰을 거듭하다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제2시민청을 두고 갈등국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이를 토대로 영동대로변 청담 케이스타로드, 한전부지의 케이팝 테마거리, 세텍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벨트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텍은 전람회장 용도여서 시민청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가설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승일 강남구 언론팀장은 “강남구에는 이미 시민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많다”며 “굳이 시민청이 들어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의 공개서한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모 국장은 신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간 바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외부행사가 있다며 담당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구룡마을 기싸움 2라운드
 
이은웅 서울시 시민청팀장은 “세텍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개발 확정 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서울 시민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공간”이라며 “최근에는 부산, 광주, 전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시민청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도봉구가 시민청 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해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청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대관업무도 하고 있다. 시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3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338만명이다. 일평균 방문객은 5063명이고 시민 만족도는 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 확산운영 필요성 관련 설문결과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청 이용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년 중 신정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되면 연간 휴관일은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지나친 원거리가 불만사항으로 꼽혀 시가 이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추진했다.

“품격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강남구가 시민청을 빌미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민청의 청을 관청 ‘廳(청)’으로 보느냐, 들을 ‘聽(청)’으로 보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와 구 간 미묘한 기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시민청 용역자료 보니…
 
<일요시사>는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SBA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시민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자료를 입수했다. 가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요약해본다.
 
▲시민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대 필요. 시민청은 소통 기능은 활발하지만 시정 참여 사업 및 지역 활동 기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시민청 기능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의 필요. 시민청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휴부지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과 예산 절감.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의 유휴부지 및 공간을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준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동남권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활발한 시민청 활동이 예상된다.


▲지역시민청(SBA시민청) 조성 방향: 접근성, 개방성, 활동성, 기능성, 자생력. 오픈된 공간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지역민은 물론 주변 시설 이용자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시민청 내에 지역단체 협업공간을 함께 구성해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령 1층은 소통 및 문화공간, 2층은 가변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카페나 시민장터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권역별 시민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핵심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시민청 확산의 취지는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는 유휴시설 활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시민청 설치 초기에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시정부가 협력해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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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