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강남구' 제2시민청 공방전

시민청이 뭐기에 ‘지지고 볶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시민청’이 강남구 세텍(SETEC)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텍 부지내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강남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구룡마을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시민청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세텍 부지 내 유휴건물인 SBA컨벤션센터에 제2시민청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SBA(서울산업진흥원)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센터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SBA컨벤션센터 내 1, 2층(3220㎡) 공간을 7월 말까지 리모델링한 뒤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연중 공연, 전시, 토론, 강좌, 마켓,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제2시민청도 이와 같은 콘셉트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간 늘리자” 
 
이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공개서한에서 “서울시가 세텍 부지에다 소위 시민청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텍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강남구 안을 반영해서 조속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 달라”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에 반기를 들었다.
 
신 구청장은 “현재 강남구가 무역센터 주변의 관광특구 지정, 한전부지 개발 급진전과 연계해 영동대로 대미에 위치하는 세텍 부지의 세계화 개발에 노심초사 구민의 지혜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강남구와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영동대로 개발의 3대 축의 한 곳인 세텍 부지에 이른바 시민청 개설을 발표해 품격과 자존을 생명같이 여기는 강남구와 강남구민에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이해가 교차하는 업무처리 시에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가 ‘을’의 인격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제2시민청 건립 계획이 강남구에 대한 ‘갑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서동 임대주택 건립 ▲세곡동 교통인프라 미확충 ▲특별교부금 역차별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강남 세텍 부지에 조성 계획
[강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반기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난 2년여간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마찰을 거듭하다 최근 실무협의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제2시민청을 두고 갈등국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이를 토대로 영동대로변 청담 케이스타로드, 한전부지의 케이팝 테마거리, 세텍 부지로 연결되는 한류 문화 벨트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세텍은 전람회장 용도여서 시민청이 들어설 수 없다”며 “가설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승일 강남구 언론팀장은 “강남구에는 이미 시민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 많다”며 “굳이 시민청이 들어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의 공개서한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모 국장은 신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간 바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외부행사가 있다며 담당자를 만나주지 않았다.
 

구룡마을 기싸움 2라운드
 
이은웅 서울시 시민청팀장은 “세텍 내부에 비어 있는 공간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며 “개발 확정 시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서울 시민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공간”이라며 “최근에는 부산, 광주, 전주, 순천 등 지자체에서 시민청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와 도봉구가 시민청 관련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해 시민청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청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대관업무도 하고 있다. 시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3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누적 방문객은 총 338만명이다. 일평균 방문객은 5063명이고 시민 만족도는 9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 확산운영 필요성 관련 설문결과 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청 이용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해 1년 중 신정과 설·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하고 있다. 월요일 휴관제가 폐지되면 연간 휴관일은 기존 53일에서 3일로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지나친 원거리가 불만사항으로 꼽혀 시가 이를 해소하고자 권역별 시민청 조성을 추진했다.

“품격 떨어진다”
 
일각에서는 강남구가 시민청을 빌미로 서울시에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시민청의 청을 관청 ‘廳(청)’으로 보느냐, 들을 ‘聽(청)’으로 보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히 공간을 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와 구 간 미묘한 기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시민청 용역자료 보니…
 
<일요시사>는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SBA컨벤션센터를 활용한 시민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자료를 입수했다. 가안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요약해본다.
 
▲시민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대 필요. 시민청은 소통 기능은 활발하지만 시정 참여 사업 및 지역 활동 기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시민청 기능 강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의 필요. 시민청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권역별 시민청 건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휴부지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과 예산 절감. 서울시 및 자치구 소유의 유휴부지 및 공간을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준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동남권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활발한 시민청 활동이 예상된다.


▲지역시민청(SBA시민청) 조성 방향: 접근성, 개방성, 활동성, 기능성, 자생력. 오픈된 공간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다. 지역민은 물론 주변 시설 이용자들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시민청 내에 지역단체 협업공간을 함께 구성해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가령 1층은 소통 및 문화공간, 2층은 가변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카페나 시민장터를 운영해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권역별 시민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핵심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시민청 확산의 취지는 새로운 시설 건립보다는 유휴시설 활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시민청 설치 초기에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과 시정부가 협력해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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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