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보좌진 성희롱 실태 고발

"밤샘 근무 속 어리고 예쁜 인턴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자 그의 지지자들은 ‘남자가 술 먹고 여자 가슴 안 만져 본 사람 있냐’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벌써 10년이 다 된 이야기지만 기자를 만난 여성보좌진들은 국회에는 여전히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성희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회 여성보좌진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여자보좌진이 커피를 타게 해요. 여자보좌진보다 직급이 낮은 남자보좌진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늘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의원들이 인사 전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시스템 탓이다. 그런데 그런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여성보좌진은 ‘을 중의 을’이다.

여성보좌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하다. 위의 사례는 아주 사소하지만 여성보좌진들이 남성보좌진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은연중 차별

흔히 국회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소(小)왕국이 있다고 한다. 인사 전권을 쥔 국회의원이 왕이 되고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각 의원실마다 분위기와 근무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보좌진들은 웬만한 부당한 일로는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밤샘 근무와 잦은 회식까지 겹치면서 여성보좌진들은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악질적인 추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보좌진 A씨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왔다. 동료 남성보좌진들은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온 날 농담처럼 A씨의 몸매를 평가했다. A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거나 섹시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해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성희롱예방교육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여성보좌진 B씨는 의원회관에 들어온 후 같은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처음에는 자주 옆에 와서 말을 거는 정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 퇴근 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적으로 따로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중히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보좌관은 유부남이었다. 나이 차이도 20살이 넘게 났다. 결국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원실을 떠나게 된 것은 B씨였다. 해당 보좌관과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이 모시던 의원을 음해한 보좌진은 다시 의원회관에 발을 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보좌진에게 술시중 지시
회식 성희롱 사례 무궁무진


여성보좌진 C씨도 같은 의원실 남성보좌관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 보좌관은 같은 의원실 여성보좌진들에게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석연찮은 신체접촉을 자주 했다. 기분은 나빴지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했다. 듣기 거북한 야한 농담도 자주 했다. 가끔은 좋은 것(?)은 공유하자며 야한 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해당 보좌관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없다. 워낙 남성 중심적인 의원실 분위기 때문이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장난 좀 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보좌진 D씨는 황당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D씨는 “지역사무실에 찾아온 한 지역주민이 대뜸 나를 가리키며 비서가 가슴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바로 앞에서 듣고도 웃으며 넘어갔다. 의원이 웃으며 넘어간 일을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나? 지역유지들 앞에서는 의원도 ‘을’일 뿐이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나도 그냥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외에도 여성보좌진들은 크고 작은 성희롱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보좌진 A씨는 “회식 자리에 가면 꼭 여성보좌진들에게 국회의원 술시중을 들게 한다. 의원님과 일부러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해도 다른 남자보좌진이 와서 오늘 의원님 좀 챙기라고 말한다.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한 번에 바꾸긴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보좌진들은 회식 자리에서 강권에 못 이겨 의원이나 남자보좌진들과 러브샷을 하거나 블루스를 춰본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회식자리 에피소드만 해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여성보좌진을 술자리마다 데리고 다니며 그날 만나는 주요 인사에게 인사를 시키고 술자리 내내 주요 인사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을 마치 술집 작부처럼 취급한 셈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여성인턴에게 안마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 C씨는 “국정감사 등으로 야근이 잦을 때 해당 의원은 꼭 ‘오늘은 막내한테 안마 좀 받아야겠다’며 여성인턴을 시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선배로서 또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인턴이 안쓰러웠지만 내 코가 석자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들 모른 척

특히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쫓겨나는 것은 여성보좌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괜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전후사정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을 내보내 것으로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이다보니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력 등이 아니면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회는 의원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물론 개개인의 성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조직 내부의 성문화 실태가 잘못 자리 잡아 구조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제라도 여성보좌진 권익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분위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