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인선으로 드러난 회전문인사

"이런 식이면 총선 전에 대통령 탈당 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일요시사>가 집중해부 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물러났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당 인사
국민 무시?

당초 박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야권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사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가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불거진 권력 주변 비리 의혹,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집권당의 대선 전략 차질, 여권 대선후보와의 갈등, 야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재임 기간에 당적을 버린 바 있다.


끝까지 이해 못할 박근혜식 인사
과거 차떼기 주역을 비서실장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왜 표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장은 곧바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에게 각종 조언을 해온 친박계 중진이다. 이 실장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노태우정부 시절 시작됐다. 노태우정부에서 5년 임기 내내 문고리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을 좀 돌보시라”고 조언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당내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때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 실장은 청와대 의전수석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제2특보로 자리를 옮긴 후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내고, 2014년 6월 국가정보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실장에 대해 “26년간 국가정보부에서 일해 전문성이 있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관계와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김영삼정부에서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안기부 2차장으로 일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을 기획해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실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 쪽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5월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시 벌금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문제의 5억원은 여러 기업체로부터 ‘차떼기’로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였다. 이러한 전력 탓에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천했다.


장고 거듭하더니 악수로 끝난 인사
야권 ‘인사 참사’ 총공세 모드로 전환

당시는 차떼기 사건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따라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이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북풍사건은 이 실장이 근무했던 2차장 산하 203실(해외공작실)이 주도했지만 이 실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면죄부를 받았다.

차떼기 주역
또 한 번 면죄부

이 실장은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뒤늦게 윤씨가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12월16일 이 실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는 당시 해명에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회전문 인사”라면서 “소통과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던 박 대통령은 이로써 또 한 번 인사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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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