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문재인 지역구활동 해부

지역구 출마 포기한 이유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를 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문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를 포기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문 대표의 지역구활동을 집중 해부해봤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야당 정치인이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문재인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100% 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같은 부산 지역구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 대표를 향해 이 같이 일갈했다.

그래서 조 의원은 문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비겁한 정치’라며 문 대표를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 출마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산에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비겁한 정치

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놓고 당내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사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선 오래 전부터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문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 사상구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출마할 것이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왔었다.

실제로 문 대표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자 사상구에선 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차기 총선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시 부산에서 파다하게 퍼졌던 문 대표의 지역구 이전설의 명분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구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자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낙선을 우려해 사실상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대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계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느날 갑자기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어 문 대표 측으로서는 고민이 컸다. 따라서 이번에 문 대표가 내놓은 총선 불출마 카드는 그간의 고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신의 한수였다.

그동안 사상구 민심의 변화는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됐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구 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문 의원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 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당시 부산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지만 문 대표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하고 있었다.

지금 총선 치르면 100% 낙선?
낙선 예감한 비겁한 정치 행태?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문 대표에 대한 냉담한 지역민심은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구청장 후보로 문 대표의 경남중고등학교 동기인 황호선 교수가 출마했으나 큰 표 차로 낙선하고 만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기간 내내 문 대표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문 대표는 물론이고 친노인사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문 대표의 공식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정표만 봐도 문 대표가 얼마나 지역구관리에 소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공개된 일정표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해 4월과 7월, 8월, 12월에는 단 한 번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18일(목)부터 28일(일)까지 무려 10일간이나 공식 일정이 없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있었지만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겨우 한 번 지역구를 찾았을 뿐이다. 반면 문 대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에는 집중적으로 지역구를 찾았다. 공개된 일정표만 놓고 보면 문 대표가 선거 때만 지역구를 찾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문 대표가 중앙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었다. 세월호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대표가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또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는 ‘입법’이지만 문 대표는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4건 밖에 없다. 게다가 4건 모두 현재 계류 중이니 국회 입성 후 실질적인 입법성과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반면 문 대표가 속해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3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가 발의한 법안 4건 중 3건은 법안 발의 준비 과정이 비교적 간소한 일부 개정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자 새정치연합에서도 문 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문 대표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거절했다”며 “그런데 문 대표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문 대표가 과연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인지 의문이다. 문 대표는 사실상 의정을 내팽개치고 지역구민들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입법인데 지역구 활동도 소홀하고 입법에도 소홀했다면 왜 의원직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대선 기간 사퇴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직에 출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못 지킨 약속

‘문재인 저격수’를 자처하는 조경태 의원은 “문 대표의 부산 지역구 불출마는 기득권 포기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문 대표 측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지만 문 대표 측 공보팀장은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원실과 당 공보실은 서로 답변을 미루다 결국 답변을 하지 않았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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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