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신당 추진 '국민모임' 김세균 공동대표

"새정치연합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모임발(發) 정계개편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상임고문이 돌연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겉으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던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이 대대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하고 있는 눈치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국민모임은 과연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을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이 정치권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던 진보인사들은 국민모임을 통해 종북과는 철저히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모임의 최종목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제1의 진보정당으로 우뚝 서는 것.

당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국민모임에 합류한 이후에는 국민모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 과연 국민모임은 60년 전통의 새정치연합을 무너뜨리고 야권 개편의 태풍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민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만나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먼저 국민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 국민모임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의 약칭입니다. 통합진보당 식의 종북노선에 반대하고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학계와 재야 진보인사 105명이 모여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김상근 목사, 김중배 전 MBC 사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정지영 영화감독 등이 공동대표단을 맡고 있습니다.

- 국민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민들의 삶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언제 잘릴 지 불안합니다. 임금은 더 적게 받고, 일은 더 많이 해야 하고, 해고는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을 보며 더욱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과 민생 후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정치연합을 통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야당으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는 진보적 가치와 방향성을 가진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보다 제1야당 보며 절망"
"이제 와서 쇄신? 절대 불가능"


-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을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 후 국민모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전 의원의 신당 참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정 전 의원이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적 정치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민모임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정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모임이 추구하는 목표는 ‘정동영 신당’이 아닙니다. 국민모임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진보정당 등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정 전 의원 외에 국민모임에 참여할 현역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 전 의원 외에도 거물급 정치인의 참여 계획은 없습니까?
▲ 국민모임에 거물급 정치인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당 과정에서 거물급 정치인을 많이 불러 모으는 데 치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야권분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모임은 새정치연합과는 구분되는 대안적 야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라면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진영에서는 천정배 전 장관이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시대정신과 이에 걸맞은 대의명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국민모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우리 국민모임은 이미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한 세력이지만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모임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신당을 창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공천받지 못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국민모임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 야권에선 그동안 여러 차례 신당이 창당됐지만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과거 신당들과 국민모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과거 추진된 신당들은 진정한 대안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신당들은 대의명분이 부족했고 정확한 타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대중에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당들과는 달리 튼튼한 지지기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모임 창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에서 고쳐나가야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 당을 만들면 안 된다. 분열하면 새누리당만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새정치연합에 혁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와서 자기들도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새정치연합은 혁신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새정치연합을 ‘새누리 2중대’ ‘제2여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야권분열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고 국민모임은 야권교체를 위한 신당운동입니다.

- 그렇다면 국민모임의 정치구상은 다당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수정당과 정면대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당구조로 가야 합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진보정당도 아니고 보수정당도 아닙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는 4월 재보선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정치연합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 기본적으로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기존 후보 중에 누굴 지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광주 선거에는 반드시 우리 후보를 출마시켜 새정치연합과 대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 4월 재보선에서 단 한 석이라도 차지한다면 창당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로 전패한다면 창당 작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너무 성급하게 재보선 참여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워낙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거세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낸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치권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광주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정 전 의원은 이번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타지역 선거에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호남색깔이 너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모임이 전국적인 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호남 지역정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국민모임은 결코 호남 지역정당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영남에서도 과거 수차례 진보정당 인사가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과 연대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정당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국민모임을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모임은 '정동영 신당' 아냐"
"정의당 포함한 진보 빅텐트 구상 중"

- 그렇다면 국민모임과 기존 정의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우리 당이 정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진보파라든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진보인사들을 통합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모임은 정의당까지 참여시켜 진보진영의 빅텐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현재 정의당과의 연대도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요?
▲ 국민모임이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신당추진위원회 구성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창당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의당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 국민모임에서는 야당이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새정치연합 정대철 고문의 경우는 야권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와 중도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저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새정치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몰락한 이유는 정대철 고문처럼 애매한 보수노선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이 추구하는 노선을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한 중간쯤 되는 모호한 보수노선입니다. 처음에 안 의원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취업 전망이 어둡고 비정규직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안 의원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표의 확장성이라는 허상을 쫓다보니까 젊은이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염원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아니구나’하고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수준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라 언제 폭발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로는 항상 좌클릭했다가 실제 정책에서는 우클릭한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 국민모임에 기대를 거는 많은 사람들은 국민모임만큼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건강한 진보정당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모임 창립 멤버 중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 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통진당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뿐입니다. 국민모임은 기존 통진당 노선과는 철저히 선을 그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양극화로 절망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점점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모임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i737@ilyosisa.co.kr>

 



<김세균 공동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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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