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정치개혁 이제 시작, 큰 청사진은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 내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보수혁신위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을 처음으로 받아 든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무척 싸늘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주의적인 혁신안만 잔뜩 내놨다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김 위원장은 말 많고 탈 많았던 5대 혁신안을 당으로부터 모두 추인받아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보수 혁신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당시 당 대표였던 최병렬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엔 취임 초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했던 경기도를 몇 년 만에 3년 연속 청렴도 1위 지방자치단체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청렴영생, 부패즉사.’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지만 개인차량이 따로 없어 매일 아침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약 한 시간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재산은 총 4억5000여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6위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권 경쟁자인 김 위원장을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잘 아는 이들은 김 대표의 선택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김문수표 혁신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김 위원장께서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낼 때도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민생현장 그 자체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생생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 인사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의 힘찬 맥박이 느껴지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민생현장을 일부러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당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제공해주더라도 저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분은 없습니까?
▲ 하루에도 수백 명의 국민들을 만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붙잡고 정치이야기, 민생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정치가 너무 부패했다, 일은 안 하고 잇속만 챙긴다, 제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말씀들입니다. 힘든 분,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희망을 안고 힘차게 일터로 가시고, 자부심을 갖고 퇴근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느날 부천에서 지하철을 탔었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오셔서 제게 인사시키시더니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시던 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좀 더 힘을 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이 넉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며 정책 아이디어 얻어"
"정치쇼라고 비판하지만 유익한 정치쇼"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다보니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면서 겪는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고통을 줄여줄 좋은 정책은 없을까요?
▲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철도로 수송하고, 화물은 도로로 운송하는 분담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외곽지역은 GTX 같은 대심도 쾌속철도를 이용해 도심으로 바로 연결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외곽은 급행철도로 출퇴근시간을 줄여드리고, 서울 내 주거지역에서 직장까지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정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는 주로 화물이동을 위해 활용한다면 사람과 물류가 뒤섞여 누구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위원장께서는 과거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시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지옥철, 대통령도 함께 타봅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천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책결정자들도 함께 느껴보고 대책을 같이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찾아가고, 철도청장도 찾아가고, 예결위에서도 수도 없이 싸우고 해서 결국 경인선 복복선화를 이뤄내 지금은 급행전철이 생기고 혼잡도도 떨어져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절에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연결 가능한 GTX를 구상해 추진했습니다. 이미 KTX와 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은 공사가 시작됐고, 완공되면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통근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 서울-인천-철도공사와 수십 차례의 협의 끝에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 과거 직접 택시운전도 하시고 소록도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정치쇼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 쇼는 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쇼도 없을 겁니다. 택시운전을 하면 도로가 보이고, 도시계획이 보이고, 민심이 들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쇼는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는 제가 배우고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하고,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쇼라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해야겠지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보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분들을 돕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의 마음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 지난해 12월8일 김 위원장께서 내놓은 5개 혁신안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외한 4건이 당론으로 추인됐습니다.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겸직금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 만족스런 결과라고 평가하시는지요.
▲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는 정치인들이 무엇을 개혁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실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 실천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보여드려야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또 조금 지체되긴 했어도 불체포특권 제도개선안도 지난 달 29일 의총에서 최종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체포동의안 제출 후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해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나 시간 끌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권 폐지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 당초 위원장님의 혁신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 혁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반대도 없이 일사천리로 되는 거였다면 지금까지 왜 못했겠습니까? 그래도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화도 드리고 만나 뵙고 설명도 드렸더니 다들 납득하셨습니다. 혁신안은 혁신위원들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와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보수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 안철수 캠프인사였던 김성식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진짜 내려놓기 싫은 것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소선거구제’ ‘지구당(당협)의 사당 구조’ 이 세 가지다. 보수혁신위 혁신안은 특권 내려놓기 시늉만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말씀 드렸듯이 특권 내려놓기는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혁신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본체가 아닙니다. 정당 개혁, 공천 개혁을 비롯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의 큰 청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에게 바로 고기를 먹이면 탈이 나듯이, 오랫동안 특권에 젖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정치권이 바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면 국민들도 믿지 않고 동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 받고, 최소한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본격적인 정치개혁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 반대로 새정치연합도 정치혁신실천위를 만들고 새누리당과 혁신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의결한 11개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근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도 만나서 혁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하다보면 두 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새정연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두길 바랍니다.

- 보수혁신위의 활동은 3월에 종료됩니다. 임기 내 반드시 이뤄야할 혁신안들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 저는 극심한 정치대립과 분열, 후진적인 정치부패의 원인이 사당(私黨)화 현상에 있다고 봅니다. 사당화는 당원과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그 어떤 집단보다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보스 눈치나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망국적인 사당화를 막는 길은 공천개혁입니다. 보스공천, 밀실공천, 돈 공천 대신에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나서서 국민들의 선거로 당당하게 선택받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국민공천제가 돼야 합니다.
 

- 최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정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보수혁신위원장으로서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문건유출사건인지, 아니면 국정농단사건인지는 검찰에서 밝힐 문제입니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집권 만 2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가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헌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만 만약 개헌을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식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저는 일반 국민들 중에 아직까지 헌법이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와 정치인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개헌론은 결국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일부 빼앗아서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집단인 국회의원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4월 재보선 출마, 전혀 계획 없어"
"원외에서 봉사하며 대권 준비할 것"

- 김 위원장께서는 유력한 대권후보이십니다.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훨씬 높은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은 좀처럼 새정치연합 대권후보군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고, 지금은 새누리당 당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박근혜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별적인 자기 정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금 통하지도 않습니다. 야당이야 분당과 합당, 신장개업을 거듭하다 보니 차기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표출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걱정해야할 것은 후보들의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일치단결해서 박근혜정부를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 대권 후보로서 김 위원장님의 최대 약점을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당에서 떠나계셨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당 내 기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할 생각이십니까?
▲ 민심과 유리된 당심은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부도 없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지막 한 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배우고, 준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4월 재보선에 김 위원장님의 출마설이 들립니다.
▲ 저는 원내에 입성하기보다는 대선을 위해 원외에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성남 중원에 차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오룡호 사고가 터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는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변화를 못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몇 달을 끌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난체계 전체를 들여다보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니 개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룡호 사고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고 그렇다 보니 창구가 양국 외교부였습니다. 안전처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다시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김문수 위원장 프로필>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제15,16,17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 17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제32, 33대 경기도 도지사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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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