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남녀노소 ‘몸캠 피싱’ 주의보

“채팅하면서 막 벗지 마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몸캠 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다. 후유증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몸캠 피싱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층빌딩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화문 사거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소재 24층 빌딩에서 대학생 임모(25)씨가 투신하는 모습을 빌딩 맞은 편 면세점에 있던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순간 실수로
자살까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 및 소방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임씨는 건물 옆 반지하 계단에 떨어진 상태였으며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임씨의 가방 등 소지품이 발견돼 임씨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임씨가 평소 우울해 했다는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임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몸캠(서로의 몸을 보여주며 통화하는 속어)’ 때문이었다. ‘몸캠피싱’은 누군가 화상채팅으로 여자 행세를 하며 상대방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모습을 사진아니 동영상으로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임씨는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재학 중인 학교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가 숨지기 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채팅 상대를 추적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월27일, 충북 제천에서 한 남성이 투신자살했다. 당시 충북 제천경찰서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옥순대교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김모(34·포항시 복구 장성동)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숨지기 10일 전인 13일 경찰에 “음란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단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몸캠 피싱의 위험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반해 피해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나체녀가 음란행위 유도…알고보니 녹화
자위하다 신상털려 “가족·친구에 유포” 
 
인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최모(27)씨는 퇴근 후 이따금씩 야동(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곤 했다. 그런데 최씨는 색다른 자극을 원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 음란 화상채팅을 알게 됐고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최씨는 채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리고 짜릿한 순간이 왔다. 대화 도중 이 여성이 속옷을 벗은 채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최씨의 정신은 혼미해졌다.
 
그런데 이 여성은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채팅을 종료하고 “고화질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며 자신이 추천하는 ‘시크릿 톡’이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이성을 잃은 최씨는 이 여성이 보내주는 앱을 받아 설치했지만 화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최씨는 속옷을 벗어 던진 채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여성과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문제는 다음 날 벌어졌다. 최씨가 여성으로부터 추천받은 앱 시크릿 톡은 화질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모리 해킹 앱이었던 것이다. 최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은 여자인 척 연기를 했던 남자라는 사실이다. 음란행위를 부추긴 여성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 속 인물이었다. 즉 실시간 화상채팅이 아닌, 녹화된 영상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던 것이었다. 최씨는 자괴감에 빠졌다.

알몸 유출
변태 낙인
 
이 남성은 최씨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냈다. 그리고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먹은 최씨는 남성이 요구하는 50만원을 송금했다.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남성은 최씨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총 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도 협박은 계속됐다. 최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행히도 나체사진이 지인들에게 전송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몸캠 피싱으로 인해 1주일이 넘도록 식은땀을 흘려가며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끝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난 뒤 기대를 접었던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몸캠 피싱 피해자들의 글이 이따금씩 올라온다. 이들이 하는 말은 비슷하다. “걸리면 끝이다” “신고해봤자 못 잡는다” “가능하면 돈으로 해결해라” 등이다. 몸캠 피싱의 주체는 흔히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같은 사례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스카이프 협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피해자가 대처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몸캠 피싱과 함께 ‘몸또’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신조어로 ‘몸캠 피싱 로또’의 줄임말이며 몸캠 피싱을 당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몸또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걸까. 
 
조선족에 걸리면 돈 요구
꽃뱀 물면 빼도 박도 못해
 
음란 화상채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피해자들 모두가 조선족의 요구에 응하는 건 아니다. 철저히 무시한 채 일상생활을 하는 강심장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대응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피싱 가해자들에게 송금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한 대로 지인들을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몸캠 피해자들은 비슷한 레파토리의 핑계를 늘어놓는다.
 
“지금 제 번호로 이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해킹한 뒤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뿌려서 누르게 하고 지인들의 돈을 뽑아가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은 카톡에 숫자가 줄어들수록 가슴을 조린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너도 몸캠 찍었냐?” “변태자식 연락하지 마라” “오빠사진 맞아요? 충격” “너도 걸렸냐. 답이 없네” 등이었다.
 

이때 피해자의 카톡방에 초대되는 지인 중 일부는 몸또를 맞았다며 주변 지인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킨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관심을 산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 피해자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르는 사람이랑 몸캠하다가…’라는 글이 게시돼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게시판을 통해 “앱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했다. 가슴만 보여줬는데 자꾸만 거기도 보여 달라고 졸랐다.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영상통화를 마쳤는데 갑자기 ‘녹화했다’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여기저기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래를 안 보여줘서 그런 건지, 차라리 보여줄 걸 그랬다. 지금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몸또’당첨?
2차 피해 우려
 
몸캠 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몸캠 피싱 조직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명의 남성에게 총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도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등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피싱 조직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데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서버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말단의 현금 인출책 등이 주로 검거되고 있고, 대부분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다.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은 애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음란채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송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된다.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에는 사진을 퍼뜨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키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연동돼 있던 각종 계정도 탈퇴한 후 새롭게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사회적 고립
회생 불가?
 
한 스마트폰 해킹 전문강사는 “협박범들은 일반 계좌가 아닌, 가짜 계좌를 알려준다”며 “계좌를 받은 즉시 인터넷 뱅킹에 조회해 가짜 계좌를 확인한 후 없는 계좌이니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50만원을 입금하면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다.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협박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입금을 한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협박하고 영혼마저도 뜯어낸다”며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허용되지 않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말 스미싱 주의보 ‘모임공지’ 잘못 눌렀다간 낭패
 
연말연시를 틈타 금전을 가로채는 스미싱 문자가 폭증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도착 확인’ ‘송년 모임참석자 명단’ ‘모바일 연하장’ ‘연말정산 확인’ ‘새해인사’ 등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아리송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스미싱 안에는 URL주소가 포함돼 있어,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000만원, 2012년 1153억8000만원, 지난해 1364억7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48억700만원에서 올해(6월 기준) 2억7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성상 순간적으로 문자내용을 클릭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가격할인 쿠폰이 도착했다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도 진위 여부를 가려 사이버범죄자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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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