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인터뷰>서울시장 제3후보론 전원책 변호사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



천안함 사태 등 주요 이슈에 함몰됐기는 했지만 지방선거의 내열은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장이자 차기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항마’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만나 지방선거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한나라당 서울시장 제3후보론
보수정권, 지방선거가 중요 고비…서울시장을 사수하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서울시장 선거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이 경선을 펼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카드’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제3후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치는 어려운 것”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대뜸 ‘정치인의 자격’을 따졌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안보·환경·노동 문제 등 제반 문제에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요건 중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념, 정책 개발 등을 갖춘 후에야 정계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최소 10년은 입산수도하듯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거듭 “정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24시간 나라를 고민해야 하는 정치를 할 만큼 정열적이지 못하다”고 현실정치 참여 여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 일각에서 내 현실정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정치를) 안 시켜줘서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나는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간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나섰다면 사고를 쳤어도 단단히 쳤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으로 승부를 볼 나이는 지났다”며 “주변에서 ‘그 친구가 시장을 한다고’ 웃지 않겠나. 희극인이 될 수는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4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다. 느닷없이 제3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도 오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막상 지방선거가 닥쳐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며 제3후보를 들먹이는 것은 1회용으로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 중 내비쳤다. ‘서울시장 제3후보론’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적임자가 없어 답답해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 혹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국가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대중을 설득해가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 이런 완전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80점 짜리가 없으면 70점을, 그리고 60점을 받을 만한 이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제3후보가 안되면 제5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 제도는 완비됐으나 내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나는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정책을 제언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비판해야 할 지 고민이지만 입이 있고 눈이 있는 이상 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는 인터뷰 내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호화 청사를 짓거나 각종 축제를 연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구의원·기초의회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이권을 챙기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디자인 서울’은 말이 되나. 이태리 로마 등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와 산비탈의 사무실 등 서울 자체가 난개발 되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의 경우, 막히는 곳을 뚫어주는 것이 교통정책인데 도로슬림화에 집착해서 일부 도로의 경우 엉망이 됐다”며 “아무리 보수지만…”이라고 말을 줄였다.

“입 있는 이상 말할 것”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13%에서 3~40%로 늘릴 필요성은 있지만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야권에서) ‘눈칫밥 타령’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누가 부잣집 아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는데 대선 때마다 줄어 18개월까지 축소됐다. 무상급식도 대선·총선 등 선거 몇 번만 지나면 전 국민에게 식권을 나눠주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지방선거의 향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다. 한나라당은 본궤도에서 벗어난 지 한참이다. 자유선진당은 내가 창당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었다”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좌파는 아직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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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