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강남구청 ‘유흥업소 밀어주기’ 논란

돈 남아도나…세금으로 클럽 지원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유명 유흥업소 10곳을 ‘명품건전클럽’으로 선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관광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건전업소 육성에 팔을 걷어 부친 강남구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달 26일 뉴힐탑 호텔에서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품건전클럽’ 현판식을 가졌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명품건전클럽’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K팝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의 피로감을 음악과 춤으로 풀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이 업소 홍보

앞서 강남구는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클럽형 유흥업소 15곳 중에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이 없는 10곳을 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이들 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소개별 상품과 클럽데이 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업소는 ▲디엘루이, 더엔서(청담동) ▲신드롬(신사동) ▲뱅가드(삼성동) ▲디에이홀, 베이스(역삼동) ▲옥타곤, 아레나, 큐빅, 줄리아나(논현동) 등이다.

구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관광안내 가이드북 등재, 클럽축제 홍보, 현판 보급 등 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퇴폐형태의 유흥·단란주점이 쉽게 건전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 중에 있다.
 


구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흥 업주와의 상생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젊은 외국인들의 클럽이용을 통해 기존의 클럽에 대한 퇴폐적인 이미지 탈피와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지만, 명품클럽으로 운영을 원하는 경우 시설비 지원과 각종 홍보지원 등 건전업소 육성에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주들의 자구노력이 수반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강남구가 계획하는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법 규제완화와 경제적 지원이다.

유명 10개 업소 ‘명품건전클럽’ 선정
가이드북 등재…경제지원 제도도 마련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과 노래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건 불법이다. 단란주점의 경우, 객석 면적이 객식 면적의 1/2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는 춤과 노래를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들었다. “기존의 유흥업소가 명품건전클럽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실내 인테리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이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팔을 걷고 업소를 돕겠다는 것이다. 법 규제완화는 조례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 건의 사항만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다.


강남구가 명품건전클럽을 선정해 발표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건전한 클럽문화 조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강남구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강남을 찾을 때 의료관광에 집중됐다”며 “강북의 홍대 앞이나 이태원 등지보다 클럽 방문 비율이 낮아 이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치’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명품건전클럽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

강남구는 지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의 추천을 받아 명품건전클럽을 지정했다. 즉 강남구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업주들의 주관적인 자기추천 형식으로 대상이 선정된 것이다. 이렇듯 강남구는 민간사업장인 클럽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힘든 만큼 자율적으로 건전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후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유치 효과?

명품건전클럽 소식을 접한 클럽 마니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명품건전클럽에 선정된 한 클럽의 마니아인 최모(25·여)씨는 “어떤 방향으로 건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건전해진다면 다른 클럽을 찾아야할 것 같다”고 우려 아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의 한 유명클럽에서 일하는 매니저 이모(27)씨는 “콜라텍도 아니고, 건전한 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다”며 명칭 자체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물 나이트’의 추억

서울 강남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리버사이드호텔 ‘물 나이트클럽’이 33년 역사를 뒤로 하고 문을 닫는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은 1년여의 공사를 통해 최신 유행의 고급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하우스로 탈바꿈했다.

물 나이트클럽 영업은 1981년 호텔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50여개의 룸을 갖춘 물 나이트클럽은 ‘물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일 밤 술에 취한 남녀로 북적였다. 당대 최고의 코디디언 이주일과 ‘가왕’ 조용필도 이곳에서 공연했다. 하지만 세월은 피할 수 없었다. 나이트 문화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물 나이트클럽의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결국 요즘 유행하는 고품격 라운지 바와 스테이크하우스로 간판을 바꾸게 됐다.

리버사이드 호텔은 1995년 3월 부도를 맞은 이후 10년 넘게 경매에서 유찰되다가 2008년 현재 소유주인 가우플랜(구 하이브리드건설)에 넘어갔다. 호텔을 인수한 가우플랜은 당초 이 자리에 주상복합빌딩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룸살롱, 웨딩숍 등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의 반발과 전 운영사와의 운영권을 둘러싼 송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나면서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가우플랜은 지난 5년간 12∼13층의 풀살롱은 객실로, 터키탕이었던 3층은 스파 시설로, 카바레는 고급 중식당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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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