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잠적 40일 긴급인터뷰> 이애란 탈북여성 1호 박사

"김정은, 이미 실각했을 가능성 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4일 북한 권력순위 2, 3, 4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나라를 깜짝 방문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던 상황이라 그들의 방한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연 북한 3인방 방한의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벌써 40일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 내 절대권력인 김정은의 신상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도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미 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애란 탈북여성 1호 박사다. 이 박사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이른바 북한 3인방이 방한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협상을 하러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파격적인 추측의 근거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애란 박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이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난 4일 북한 3인방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깜짝 참석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 보나?
▲ 처음에 그 3명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 항복하러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협상을 하러 온 것 같기는 하다.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하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때와 같은 남북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는 북한이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올 정도로 남한이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남북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의 목표는 남북관계 경색이었다. 보수정권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 김정은이 한 달 넘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박사께서는 김정은이 이미 실각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다.
▲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이권싸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장성택도 이권싸움의 희생양이었다. 2인자인 장성택도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갈 정도라면 이권싸움의 심각성을 익히 알 수 있다. 이런 북한 내부의 이권다툼에 김정은이 휘말려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겉으로는 김정은이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가설이지만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황병서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근거가 무엇인가?
▲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는 이번에 3인방이 와서 회담장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이다. 뉴스를 통해 유심히 봤는데 최룡해와 김양건이 황병서를 대하는 모습이 이전과는 달랐다. 북한 특유의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두 사람이 황병서를 대하는 모습이 그것과 같았다.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께서 직접 오셨다, 직접 승인하셨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반복했다. 그들이 남한에 올 때 행동 하나 하나를 미리 계산하고 왔을 텐데 황병서가 북한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이들이 통일을 놓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김정은이 행방을 감춰서)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김정은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다.


-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실권을 황병서가 갖고 있다고 보나?
▲ 저는 왜 이번 방문에 세 사람이 같이 왔을까 생각해봤다. 북한 사람들에게 황병서는 사실 ‘듣보잡(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조직지도부에 오래 있었지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직책은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황병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반면 최룡해는 북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다. 북한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결국 최룡해의 인지도를 이용해 황병서를 띄우기 위해 같이 왔다고 생각한다.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이는 그냥 한국에 줄을 놔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온 거고.

- 이들이 방문하면서 김정은의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김정은의 전용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들었다.
▲ 맞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배려로 전용기까지 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다”는 등의 방식으로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해서 말해야 북한식이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선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친서도 없었고 선수단을 만나서도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기존 북한식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들 일행이 김정은을 지우려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중에 <조선신보> 등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들이 남한과 중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황병서가 실권 잡은 듯, 방한 내내 황병서 강조"
"과도한 김일성 따라하기로 건강 해쳤을 것"


-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면 우리보다 평소 친밀했던 중국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에 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에 붙으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어져서 그날로 북한은 무너지게 된다. 북한은 일제강점기 시절 악행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시킨다.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크다. 남한도 지금 미제 식민지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주체사상을 교육받은 북한이 중국에 가서 붙는다? 그럼 당장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사회를 큰 동요 없이 유지시키려면 통일을 전제로 남한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밖에 없다.
 

- 이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과거 김일성이 등장했을 당시에는 조선 국민들의 문맹률이 85% 이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집권했고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나눠주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 상황도 좋았다. 그래서 우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선전만 계속한다고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은 우상화의 차이는 분명하다. 아무리 우상화 작업을 해도 현재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에서 북한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았든지 죽었든지 김정은은 더 이상 실권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자취를 감춘 이유가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과도한 치즈 섭취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 치즈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도 건강이 나빠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권력자였던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우는 호르몬주사를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몸의 밸런스를 깨버린 것 같다.

- 아무리 김일성 따라 하기라고 해도 지나치게 살이 찐 모습은 북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
▲ 북한에서도 너무 살이 찐 사람은 싫어한다. 하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세습을 하기 위한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짓이라도 한 것이다. 김일성을 닮아야 선전하기가 쉽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김일성 따라 하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코미디라고 본다.

- 북한 3인방을 호위한 경호원도 화제가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이 황병서 일행을 경호하는 동시에 황병서 일행이 탈북망명 시도를 할 경우 처리하기 위해 보내진 감시역이라고 분석했다.
▲ 그건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최룡해나 김양건도 처리해야 하는데 경호가 황병서에게만 집중된 느낌이었다. 내가 보기엔 경호원도 황병서를 띄우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 같다.


- 북한 3인방의 방문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보나?
▲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북한의 상황과 아시안게임 폐막식이라는 기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북한과의 원칙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애쓴 측면도 있다.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내려고 조급해하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당장 남북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아무것도 없다. 무조건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용서도 사과를 받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을 굴종일 뿐이다. 남녀 관계도 한 쪽이 너무 매달리면 잘 안 된다. 밀당(밀고 당기기)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당을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 너무 대결주의적인 시각은 아닌가?
▲ 남한에 와서 놀란 것이 내가 북한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다. 남한 내에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각에선 나를 극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동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극우라는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화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나?

<대담 = 김명일 기자>

 

<이애란 박사 프로필>

▲ 탈북여성 1호 박사(이화여대 식품영양학 박사)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서울전문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 경인여대 식품영양조리과 교수
▲ 하나여성회 대표
▲ 북한전통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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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