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②김태호-조경태 맞장인터뷰

김태호 “국민 미래선택” VS 조경태 “패인 전략공천”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기 기자 = 7·30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대첩’과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휩쓸며 11대4로 대승을 거뒀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 살리기’가 새정치연합의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꺾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에 이어 새정치연합 조경태 전 최고위원(이날 오전 지도부 총사퇴)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갖고 이번 재보선의 의미와 승인·패인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승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나.

▲ 먼저 무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이 지난 7·14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강한 혁신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국가대혁신·보수혁신·새누리당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생각한다.

-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 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여야가 진영논리로 정쟁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정치권이 승자 독식구조에 깊이 빠져 있는 까닭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권력구조의 병폐부터 고쳐야 한다. 정권 초기인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논의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 이번 재보선은 ‘미래로 전진하느냐’ 대 ‘과거로 퇴행하느냐’가 프레임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앞서 공천 잡음 등 떳떳하지 못한 여러 꼼수를 뒀다.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들이 퇴행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 

- 순천ㆍ곡성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선됐다.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영남권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광주·전남에서 당선됐다. 소지역주의를 타파해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남출신이 호남에서, 호남출신이 영남에서 당선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어젠다로 제시했다. 방법론을 얘기해 달라.

▲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치(약 40조2000억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쌓여 있다.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국민들이 무한 신뢰를 보내줬다. 이런 만큼 집권여당이 앞으로 좀 더 용기를 갖고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조 전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 완패했다. 패인이 무엇인가.

▲ 먼저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전략공천의 실패다. 광주 광산을에 권은희 후보를 전략공천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공천이다. 서울 동작을도 마찬가지다. 자기 사람 심는 공천을 해선 안 된다. 우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대처가 국민의 생각과 달랐던 점도 있다. 또 (투표 하루 전 박범계 의원이) ‘유병언 시신 가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 ‘정권심판론’이 6·4지방선거에 이어 또 먹히지 않았는데.



▲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재방송은 약효가 떨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당이 성숙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했다. 

- 야권연대의 시너지효과가 없었다.

▲ 감동을 주는 연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원칙 없는 야권연대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밖에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제1야당인 우리당이 아닌 정의당에 동작을 전략공천장이 돌아갔다. 우리당원과 지지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갔다고 한다.

조 “철저한 자기반성”

- 순천·곡성에서 패배한 것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호남인들이 일부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투쟁적 시각을 거부한다는 것을 드러낸 결과다. 일부 친노세력은 더 이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말고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 앞으로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 2012년 총·대선과 6·4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재보선 모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계속 패배했다. 뼈저린 자기반성 속에 새인물로 ‘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 새 지도부는 계파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 못 다한 얘기가 있나.

▲ 새누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오만과 무능해서 패한 재보선이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국민과 함께 대안을 담은 안을 제시하고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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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