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1팀] 윤병효 기자 = LH가 공기업 방만경영의 끝(?)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공기업인 LH는 별안간 아무런 경험도 없는 발전사업에 진출한다며 2007년부터 아산·대전 신도시의 발전소 건설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동 첫해부터 2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자 사업개시 1년 만에 이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매각도 쉽지 않았다. 이미 천연가스발전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다 보니 헐값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먹구구식 사업진출뿐 아니라 발전소 연료수급 부분도 비리의혹이 일고 있다. 싼 값에 발전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뒤로하고 연간 수억 원이나 비싼 곳과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방만경영의 끝을 달리고 있는 LH의 발전 사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2003년 대전 도안지구와 2004년 충남 아산배방지구의 택지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LH는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며 아산에너지사업단과 대전에너지사업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꾸린 후 각각의 신도시에서 발전 사업을 개시했다.
투자비 1/3만 건질판
이후 아산에너지사업단은 배방 신도시에서 2007년 발전소 건설에 착공해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2008년 착공한 대전에너지사업단 역시 2011년 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투입된 사업비는 아산 발전소 3035억원, 대전 발전소 2307억원으로 총 53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입한 것과는 달리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 사업은 처음부터 엄청난 적자 기록한 것이다.
아산 발전소는 가동 첫해인 2011년 253억원의 적자를 봤다. 당초 신도시 3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입주 가구 수가 불과 7170가구에 머물면서 비용이 수익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입주가구가 다 차면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LH의 기대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요원한 일이 됐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은 LH가 자체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LH가 아산 발전소의 손익을 추정해 본 결과 2017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고 2025년이나 돼야 누적적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 한 푼의 수익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총투자비가 5000억원이 넘는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LH가 상업가동 1년 만에 아산 발전소와 대전 발전소를 매물로 내놓은 배경이다.
아산·대전 신도시 발전소 1년 만에 접어
적자 시달리다 팔기로…헐값 매각 불가피
LH의 발전소 매각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미 2012년 4월 LH는 이사회를 열고 아산 발전소를 먼저 매각하고 이후 대전 발전소를 매각하기로 의결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기 때문이다. 아산 발전소의 첫 매각 입찰이 진행됐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LH는 4월부터 9월까지 모두 4차례나 매각입찰공고를 냈지만 복수참가자가 나오지 않거나, 단독참가자의 입찰금액이 총투자비의 삼분의 일 수준인 천억 원대에 그치면서 모두 유찰되었다. 작년에도 다시 입찰을 재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현재 LH는 입찰시기를 2017년으로 늦춘 상태다. 3년 뒤면 현재보다 발전소 수익성이 개선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LH의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연가스 발전 사업 분야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전력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같은 기저발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7년이 돼도 LH의 발전소 매각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무리 좋게봐줘도 발전소 매각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최소 천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LH의 주먹구구식 사업진출 결정도 문제지만 연간 수억 원씩 손해 보게 된 발전소 연료공급계약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LH 아산 발전소는 천연가스 연료수급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판매하는 민간기업인 중부도시가스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 4년간 총 18억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심쩍은 연료공급 계약…야합 의혹
왜 더 비싼 중부도시가스 계약했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전규모가 100MW 이상인 천연가스발전소는 국가 유일의 천연가스 수입사인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연료를 받을 수 있다. 비용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매공급사인 가스공사로부터 받는 것이 소매공급사인 도시가스사로부터 받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00MW 이상의 발전소들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그러나 101.7MW 규모인 아산 발전소는 가스공사 대신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중부도시가스와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 도매시장을 놔두고 소매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했지만 가스공사가 부지매입과 인허가 지연 문제로 이를 거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LH의 사전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과 다름 아니다. 발전소가 가스공사에 공급요청을 했다고 해서 가스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스공사도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뒤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때문에 발전소 운영자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가스공사의 공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LH는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작정 발전소만 지은 뒤 가스공사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중부도시가스와 계약을 맺은 결과다.
일련의 과정은 LH의 발전 사업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허술하게 진행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LH의 부실한 사전조사 덕에 연간 수억 원의 혜택을 보게 된 중부도시가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LH의 중부도시가스 공급계약과 관련한 잡음속에 LH의 발전 사업에 '국토부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의 언급 중에 "사실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요청이지 하급기관으로서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는 뉘앙스다.
"국토부 요청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토부가 요청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냐"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을 상급기관에 떠넘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비난의 화살을 LH로 돌렸다.
국민세금 수천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1년 만에 매물로 내놓고, 미심쩍은 연료공급계약에, 상급기관 개입설까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꾸리는 공기업 LH가 언제쯤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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