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출판기념회 금지론' 대두

이상민, 선관위 '투명성 강화와 기존 상한액 제시'에 반대 입장

[일요시사=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관피아 비리'로 여야 현직 의원들이 구속되면서 정치권에 '입법 로비' 후폭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야권 중진의원이 출판기념회 금지론을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3선·대전 유성)은 25일,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비판에 휘말린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출판기념회는 아예 폐지시키고 아예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들이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음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후원금이나 정치적 자금을 얻기 위한 탈법적 방안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존 상한액을 두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은 동료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줄지어하니까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들도 밀어붙이려다가 동료의원들에 대한 온정적 측면 때문에 법적 제도화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다"고 당내 출판기념회 개혁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실 출판기념회는 그간 자기 홍보를 위한 의례적인 정치권의 연중행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총알 모으기 행사', '얼굴 알리기'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선수와 관계없이 너도 나도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다 보니 오히려 임기 중 한 번도 열지 않는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1회씩 열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나 국감이 끝나는 연말에 진행하는 추세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시점이 국감 직전이나 직후에 몰리는 배경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을 코앞에 두고 열어 피감기관과의 전형적인 '갑의 흔들기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판기념회에는 초선의 경우 1억원, 중진은 2~5억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 대표나 대선주자급 등의 거물 정치인들의 경우는 1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렇듯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쉽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어렵지 않게 정치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인 셈이다.

후원금이나 정치적 자금 논란 외에도 출판기념회는 대필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책들이 정작 대필 작가 등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

한 정치권 인사는 "출판기념회에 나오는 적지 않은 책들은 보좌진이나 전문 대필작가 등에 쓰여지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그 동안의 출판기념회 지적 논란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언했고,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도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에 준하게 관리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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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