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은희 광주을 전략공천 두고 '십자포화'

이완구 "본질적으로 공무원들, 정치적으로 휘둘릴 우려"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새누리, 새정치연합 권은희 광주을 전략공천 두고 '십자포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을 지역의 '권은희 전략공천'에 대해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며 연일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지역에 권은희 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공천한 것을 두고 "또 다시 정치권이 못할 짓을 한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동안 공직사회가 아무리 정치권이 소란스럽고 요동쳐도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명제 속에서 일해왔는데 이런 행태가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도 했다.

이어 "정말로 걱정이다. 그래도 이 나라가 발전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해온 덕분이었는데 이것(이번 공천)이 앞으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단 본질적 문제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타당의 공천권 행사 문제에 대해 제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본질적 고민을 한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권은희씨 공천은 국민 기만 공천의 전형"이라며 "호남 국회의원 자리가 김한길, 안철수에게는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정치 퇴행"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권은희씨를 광주광산을에 공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철저히 비밀에 부친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보인다. 공천이 곧 당선이란 야당 텃밭 선거구에서 야당 지도부가 당연히 해야 할 경선을 무시하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광산을을 분류했다는 점과 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한 기동민을 동작을로 빼낸 점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천정배 전 대표의 정계복귀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순서이고, 당내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권은희 경정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새정치연합에 정치적 반사이익을 안겨준 것에 대한 보상공천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잔인한 공천이 과연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것인지, 너무 심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권은희 공천을 고집하는 것은 금배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사욕을 위해 타협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국가기관을 무력화 시키면서 집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권 전 과장도 정치 안 한다,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 9일만에 그것을 뒤집으면서 국민들이 제일 혐오하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은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책임지는 일은 거짓 폭로로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 일은 광주의 명예에 관계된 일이기 때무에 광주시민들이 자존심을 걸고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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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