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온 ‘다국적 조폭’ 대해부

겁 없는 동남아 칼잡이 대한민국 밤거리 설친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외국인 폭력조직이 스며들었다. 익히 알려진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전통 조직들 외에도 이제는 중국 흑사파, 베트남,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신흥 조직들이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 이들의 세력 확장으로 수사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세기 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판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해외 폭력조직으로는 국제적 조직을 갖춘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엔 신흥 폭력조직이 점차 비대해지면서 다양한 외국 폭력조직이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이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국내 조직과 손을 잡기도 한다. 이처럼 외국인 폭력조직이 국내로 대거 잠입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강 외국조폭
‘연변 흑사파’
 
2009년 8월, 서울힐튼호텔의 ‘세븐럭’ 카지노 앞에서 조선족 조폭들이 화교출신 조폭 두목 회칼로 납치하려고 했으나 마씨가 호텔로비로 도망가는 바람에 힐튼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다. 조선족 조폭들은 마씨를 따라가면서 회칼을 휘둘렀다. 조선족 조폭이 노린 것은 마씨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 기프트 카드 유통권이었다. 카지노에서 VIP회원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으로 알짜배기 사업권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선족 조폭이 서울 도심 진출과 함께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외국인 조폭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게 연변 흑사파다.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등 3성의 조선족계 흑사파 조직원들은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16개 조직에 2300명의 조선족 흑사파 조직원들이 조직력을 뻗치며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활동 외국인 조폭 중 절반이 조선족이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연변흑사파, 흑룡강파, 뱀파, 호박파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잘나가는 조직인 ‘연변흑사파’는 2001년 흑사회 행동대장 출신의 조선족 양씨가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5년 양씨는 조선족 31명을 모아 흑사회를 모방한 ‘연변흑사파’를 결성하고 조선족 밀집지역인 서울 가리봉동 장악에 나섰다. 이들이 가리봉동을 장악하는 과정을 전설처럼 ‘가리봉 잔혹사’라고 한다.
 
이들의 활동방식은 중국 본토 흑사회처럼 등에는 칼, 다리에는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가리봉동 일대를 휩쓸었다. 이들은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공짜 술을 얻어 먹으며 돈을 뜯어냈다. 중국에서 게임기를 들여와 마작방을 운영하며 돈을 딴 사람들을 협박해 다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리봉동의 업주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설사 추방된다 해도 중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등 호적을 세탁한 뒤 다시 돌아올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방검복을 입고 영업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폭력조직도 이제 글로벌·다문화 시대
신흥파 대거 상륙…통제불능 상태 우려
 
이들은 손도끼를 크게 휘두르며 ‘피를 뒤집어쓸 때까지’ 싸우는 잔인함을 보여 타 외국인 폭력 조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연변흑사파’는 무서운 확장으로 일대의 군소 조직들을 하나 둘씩 무릎 꿇게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 가리봉동의 맹주였던 ‘흑룡강파’ 사무실에 흑사파 조직원들이 손도끼와 회칼을 들고 나타나서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곧바로 복수에 나선 ‘흑룡강파’ 조직원은 호프집에서 ‘연변흑사파’ 두목의 배를 칼로 찔렀다. 이후 8일 만에 반격에 나선 ‘연변흑사파’는 흑룡강파 행동대장 조선족 A씨를 납치해 흉기로 찌르고 발목을 부러뜨려 5급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뒤 돈을 받고 풀어줬다.
 
이때부터 가리봉동은 ‘연변흑사파’가 접수하게 되며 서울 영등포, 구로동, 건대 일대, 가양동, 창원, 일산, 용인, 인천, 울산, 부산, 김해 등지의 전국 조선족 밀집지역들이 흑사파 수중에 들어갔다. ‘연변흑사파’는 국내 외국인 조직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이들은 외국인 조폭계의 최강자로 군림하면서 최근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이나, 카지노, 오락실 등에 조직원들 진출시키는 등 강남 유흥가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어 국내 조폭의 아성까지 무너뜨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돈을 받고 폭력을 일삼고 있다. 팔 절단 250만원, 다리 절단 500만원, 청부살인 1000만원 등이다. 
  
또한 국내 조폭들과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 출신들로 구성된 연변 흑사파는 오래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활동 무대가 겹치는 국내 조폭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조선족 종업원이 많은 오락실, 유흥업소에서 사고가 터지면 눈개 조폭과 연변흑사파가 긴밀히 협조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친 조직원들을 서로 숨겨주는 식의 공생관계도 맺고 있다고 전해진다.

흑사파 라이벌
‘베트남 하노이파’
 
최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가에서 접대부 일을 마치고 나온 베트남 여성이 낯선 남자 3명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괴한들은 여성을 부천의 한 은신처에 사흘 간 감금했고 베트남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장 6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업소에 팔아버리겠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돈을 마련해주고 붙잡혔던 여성은 풀려났다.
 
‘하노이파’는 외국인 조폭 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연변흑사파’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이미 베트남 조폭들이 미국의 암흑가를 평정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 하노이파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밀입국한 현지 조직원이 불법체류자와 근로자들을 규합해 세력을 불리고 있는데, 서울 구로동과 경기도 포천, 안양, 안산, 경남 창원시 공단 밀집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하노이파’는 2000년 이후 소규모로 활동해오다 점차 전국화되어 전국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점조직화 됐다. 순수 조직원 및 협력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고리사채, 납치폭행, 인질강도, 성매매, 마약밀매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연 5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본국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한다. ‘하노이파’는 총책(두목), 중간간부, 행동대원, 유인책(베트남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보통 여성 조직원이 남성들을 유혹한 뒤 범죄를 저지른다.
 
한국형 조폭
‘방글라데시 군다파’
 
일부 베트남인들은 외국인 사회에서 일부러 ‘하노이파’를 사칭하고 다니기도 한다.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베트남인들은 자신을 ‘하노이파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물론 ‘하노이파’가 아닌, ‘뒷골목 양아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하노이파’의 위세가 대단한 것이다. 또한 베트남 계열 조폭 중에는 ‘호치민파’와 ‘허이세이파’ 등도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계 한국형 조폭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어로 ‘폭력배’ ‘깡패’를 의미한다. 이들은 다 같이 합숙생활을 하며 90도 인사 등 국내 조폭의 행동 및 생활방식, 예의, 지휘체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폭으로 알려진다. ‘군다파’는 보통 20명의 조직원이 합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 등 명령계통이 타 외국인 폭력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편이다.
 
이러한 ‘군다파’는 방글라데시인들 거주지마다 있다. ‘안산 군다’ ‘서울 군다’ ‘수원 군다’ 등 지명을 딴 조직과 ‘앨런 군다’ 등 두목 이름을 딴 조직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외국인 조폭보다 세력은 미약한 편이지만 국내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뒤, 여권을 위조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 조직과 손잡고 연대·공생
세력 확장으로 수사당국 골머리

‘가디언스파’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흥 필리핀 조폭이다. 신체부위의 문신이 크면 클수록 고위 간부라고 한다. 문신은 주로 머리, 손목, 어깨에 있으며 문신모양은 해적이다. ‘가디언스파’는 군소조직인 ‘일롱고파’를 흡수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디언스파’는 당초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의 임금을 착취할 목적으로 들어왔다. 이후 조직원이 수백 명 이상으로 불어났고, 조직 운영을 위해 불법 도박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안산을 거점으로 불법 게임장, 지하 카지노를 운영하며 활동영역을 넓혔다.
 
‘가디언스파’ 조직원들은 필리핀에서 권총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취업비자로 도망쳐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총사용에 능하다. 이들은 평소에 식칼과 송곳, 드라이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총기 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마약 담당
'태국 깽야이파'
 

‘깽야이파’는 태국 조폭으로 최근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조직 중 하나다. 1m가 넘는 길이의 정글도와 야구방망이로 무장하고 다니면서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 하고 있다. ‘야바’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마약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 중 대부분이 마약인 야바를 신경안정용으로 복용하고 있다. 이 ‘야바’의 약효는 36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깽야이파’ 외에도 위장결혼 수법으로 국내 업소에 태국 여성을 공급하고 있는 태국 폭력조직 ‘싸만코차호타이파’와 태국인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딸라타이파’도 최근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이들과 달리 호텔 사업이나 벤처기업 인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 세계에서 메이저급으로 통하는 이들은 한국을 상대로 합법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자카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국가들과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폭력조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산간지방과 변두리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국민과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외국 신흥 조폭들의 세는 아직은 ‘패거리’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점차 조직 형태를 발전시키는 모양새다.
 
이처럼 외국인 조폭들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지만, 이들을 퇴치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취약해 신분 위장이 간단하다. 입국 단계에서 조폭인지 노동자인지 분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여차하면 본국으로 돌아가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자를 가려내 추방을 해도 이름을 바꾸거나 위조여권을 이용해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연간 2000명이 넘는다. 다문화 조폭에 대한 장기간 기획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다간 ‘외국산 주먹’에 벌벌 떠는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다.
 
‘2013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2년 한해 동안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신흥폭력조직 53개파 1296명 등 총 3688명을 검거해 649명을 구속시켰다. ‘2012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범죄자의 연령대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며, 주로 일용직 노동자였다. 외국인범죄자의 공범관계를 살펴보면 직장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향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자의 국적은 중국이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등이 뒤를 이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등록 외국인은 101만201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43만7954명, 2006년 63만1219명, 2009년 87만636명, 2012년 93만2983명, 2013년 98만5923명으로 꾸준히 늘어 마침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76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에 달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는 여전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다문화 포용성은 조사 대상 50여개국 중 몇 년째 꼴지로 나타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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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