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울리는 ‘알뜰폰’ 사연

어르신 위한 효도폰? 한 달 지나니 불효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알뜰폰(MVNO)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알뜰폰은 주로 음성 통화만 하고 인터넷 접속 등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저렴한 휴대폰을 찾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알뜰폰을 공짜폰처럼 속여 판매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효도폰’이 ‘불효폰’으로 전락한 셈이다.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가입에 동의하고 다음 날 휴대폰을 수령했다.

가입에 동의한 다음 달 김씨는 단말기 대금 월 3760원씩 입금하라는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황당한 김씨는 가입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며 따졌지만 업체로부터 공짜폰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김씨는 기기 값을 내라는 요금 청구서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3760원을 입금해왔다.

일종의 사기

이처럼 중장년층들의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년 동안 조사한 알뜰폰 상담건수에 따르면 알뜰폰 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184건, 2013년 3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접수된 불만 사유 중 가입시 ‘공짜폰’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사례(4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수법이다. 가입 해지 지연·누락 또는 위약금 과다 부과(18.4%), 약정 기간·요금 상이(14.2%), 고객 센터와 연결 불편(9.3%), 단말기나 통화 등 품질 불만(5.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령층에 대한 알뜰폰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60대 이상의 불만 접수가 63%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는 텔레마케터를 통한 알뜰폰 가입 방식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전화 권유로 인한 가입은 불완전판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0명 중 7명은 전화권유판매로 알뜰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권유판매만 71.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판매는 116건(17.4%)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가입 과정이 복잡해 텔레마케터의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가입한다. 그러나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계약서상 조건과 다른 점을 인지하기 어렵다.

또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하게 되면 계약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입 후 단말기 대금, 위약금, 약정기간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이름이 비슷한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와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SK텔링크, KT 파워텔, KT 텔레캅 등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명칭이 유사한 업체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3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알뜰폰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제, 계약 기간, 위약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렴한 휴대폰 찾는 중장년에 인기
가입 권유에 덜컥 가입했다 ‘낭패’
“공짜폰”판매뒤 단말기 대금 청구

알뜰폰은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위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기존 통신사 요금제보다 평균 30∼40%가량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다. 자체 통신망이 없는 CJ헬로비전, 이마트 등 3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가에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 기본료가 3300원부터 시작해 기존 통신사에 비해 전화요금이 30∼40%가량 저렴하다.

기존의 이통사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이통3사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기존 이통사에 비해 단말기 라인업이 취약하다는 점이 최대 약점이다. '갤럭시S5', '아이폰6' 등과 같은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저렴한 3G 스마트폰, 피처폰 단말기가 알뜰폰 시장의 주종을 차지한다.

데이터 사용요금은 오히려 이통사보다 비싸 스마트폰으로 매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알뜰폰을 썼다가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기 성능을 중시하는 젊은층보다는 요금에 민감하고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알뜰폰은 ‘효도폰’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효도폰’이라고 불리는 알뜰폰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면서 ‘불효폰’으로 전락한 셈이다.

피해자만 바보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사과 공지를 내렸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알뜰폰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사과와 함께 조속한 대책 강구를 약속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불만 사례를 면밀히 조사 검토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동일한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알뜰폰 업체들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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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