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만 특혜? '교회대출' 실태

목사·예배당만 있으면 ‘OK!’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최근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종교단체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른 종교단체들의 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종교단체 중에서도 금융사들이 큰 손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대출 실태를 살펴봤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구원파와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협, 현대커머셜, 더케이저축은행 등 금융사 검사에 착수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청해진해운 관계사 외에 구원파 교회 쪽으로 나간 대출 중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전달된 돈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 교회가 받은 금융권 대출의 상당부분이 청해진해운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해진해운의 자금줄 의혹을 사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규모가 3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출부실 가능성

그러나 금융당국은 세모그룹과 기독교복음침례회과 관련된 대출의 경우 교회와 기업체가 혼재된 경우로 대출의 성격을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호 부조 등을 목적으로 한 신협과 관련된 대출은 반드시 교회 또는 종교와 연결시키기 쉽지 않다는 부연이다.

개인 명의 대출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도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 헌금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 측에 전달했을 경우 자금의 흐름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교회 대출은 2000년대 초 처음 상품화됐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부도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금융사들은 새로운 고객인 ‘종교단체’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종교 중에서도 교회를 큰손 고객으로 모셨다.

문화재 등록으로 인해 담보 취급 어려움이 있고, 산간지역에 있는 사찰과 달리 도심권에 위치한 교회는 헌금 등 기부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도들로부터 들어오는 예금액이 많아 상환력이 높은 대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건물 짓는데 건축비 펑펑
돈 꾸러 금융권 기웃기웃
헌금 안 모여 부실 우려

은행 중에서도 수협이 가장 공격적으로 교회를 큰손 고객으로 모셨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수협의 지난해 말 기준 교회 대출 잔액은 1조5453억원에 달했다. 국내 은행의 교회 대출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한 금액이다.

수협은 2001년부터 교회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대출 한도는 거의 꽉 찬 상태다. 2011년 수협과 우리은행은 온누리선교재단에 교회 건축 예정지를 담보로 400억원가량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수협의 상품 중에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샬롬대출, 달란트예금․샬롬예금 등이 있다. 수협 경영진의 신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교회 내에 수협 ATM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협은행의 교회대출 규모는 잔액기준 2012년 1조6951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조5453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도 1212건에서 1141건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시중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 가운데 수협은행의 교회대출이 높았다.


두 번째로 교회대출이 많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대출채권잔액이 7326억원으로 수협은행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은 종교시설 내 ATM 35대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도 교회 인근에 ATM 8대를 운영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횃불선교회관, 분당 할렐루야교회,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와 금란교회 옆 상가 등에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회의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헌금이 걷기 힘들어져 교회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경매에 나온 교회는 100건에 달했다.
 

교회대출의 대부분은 건축비가 차지한다. 막대한 건축비를 대출해 무리하게 교회를 크게 지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가 위치한 부동산 가치하락도 금융권 대출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교회대출 관련 연체율은 2.16%에 달했다. 2010년 1.89%까지 치솟은 후 2012년 말에는 0.24%까지 낮아졌지만 몇몇 교회가 경매에 나오는 등 일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교회 한 관계자는 “교회도 상황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신도들에 나가는 돈은 많은데 헌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교회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을 때 요구하는 내용에서도 헌금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평가 서류에 헌금과 관련된 재정 상황을 제시하고 신도의 충성도, 목사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도 불황

일부 교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하기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형 교회들은 시설 신축 등을 위해 캐피탈 등의 고금리를 안고서라도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교회들도 헌금이 대폭 줄어들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 여파로 교회의 대출 상환 능력도 나빠지고 있다”며 “교회의 경우 신도들의 헌금규모에 따라 대출 상환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 담보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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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