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 릴레이인터뷰> ⑨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정치권이 변해야 기업·사회도 변합니다"

[일요시사=정치팀] 여야의 정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2014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다. 이럴 때 정계원로의 충고 한마디는 망망대해에서 만난 등대의 한줄기 빛처럼 반갑기 그지없다. 이정표를 잃어버린 정치권의 탈출구는 어디일까? <일요시사>에서 준비한 정계원로들과의 릴레이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일요시사>가 이번호에 만난 정계원로는 김영진(68) 전 농림부 장관이다.

김영진 전 장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체국 사환에서 시작해 5선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등을 지낸 입지전적인 정치인이다.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농민운동을 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시련을 겪은 김 전 장관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이우정, 박영숙, 임채정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지낸 뒤에는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완공을 눈앞에 둔 새만금사업 중단을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에 항의해 장관직을 맡은 지 5개월도 채 안돼 스스로 사퇴했지만, 야인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여 결국 새만금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18대 총선에서 당선(광주 서구을)되며 5년 만에 원내에 5선 의원으로 복귀한 그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재임 중 5·18을 유네스코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희생자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 그는 현재 원내에 있을 때 못지않게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말이 회자되는 요즘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지난 8일 김 전 장관을 만나 그의 삶과 정치권의 현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 19대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이후 당시 낙천한 현역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변에선 무소속 출마를 권유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후회가 없으신지요?
▲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곡성군, 이정희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서울 관악을, 그리고 제 지역구였던 광주 서구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연스레 민주당 간판으로 19대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지역 종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유네스코기록물로 등재한 제가 이대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지만, 신익희·조병옥·장면·김대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온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당시 민주당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당 최다선 중진의원 3인 중 유일하게 당에 남았는데, 보상 같은 것은 있었는지요?
▲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당에서도 (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정치를 일구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3월16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 당이 김 전 장관님께 해준 것 없이 희생만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지는 않으십니까?
▲ 지난 총선을 앞두고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모셨던 최측근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전 의원 등도 모두 당을 나갔습니다. 저까지 나가게 되면 60여년을 이어온 당의 정통성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쪼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도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민주당에 남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도 탈당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결국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야인이 됐습니다.
▲ 20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고 원외로 첫발을 내딛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고 때로는 개탄스럽기도 했지요.

그러다 여태까지 제가 국민들께 받았던 사랑에 비해 나눔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센터인 (사)해돋는마을에 전화를 걸어 돕고 싶다고 했고, 현재는 해돋는마을의 이사장으로 노숙인, 독거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 있을 때보다 더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며 안에 있을 때(국회의원 재직)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살인, 성폭행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며 사회가 각박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사랑의 온도가 아직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사랑의 온기가 아랫목을 넘어 윗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갑'들이 '을'의 고통을 눈여겨보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갖춰 나가야합니다.
 

- 지난 2003년 7월 참여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은 지 5개월도 채 안돼 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판결에 항의해 장관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당시 상황과 심경이 궁금합니다.
▲ 저는 시골 우체국 사환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학비를 벌어 강진농업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면소재지에서도 손꼽히는 빈농의 4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농촌, 농업, 농민의 현실과 삶을 절감하고 자랐지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농민운동에 뛰어들었고, 어쩌다보니 4선 의원을 거쳐 농림부 장관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고, 사명감과 소명의식도 나름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정부에서 시작해 15년간 이미 공정이 90% 이상 진척된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지금도 그때의 정치적 결단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 당시 서·남해안에 새로운 간척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면 저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카운트다운만 남은 거대 국책사업을 30대 젊은 법관이 현장검증도 없이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이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주무장관으로 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5년간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간 끝에 결국 승소해 새만금은 살아났습니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갑'이 먼저 '을'과 더불어 살도록 노력해야"
"글로벌시대, 한·중·일 협력 강화 시급한 현안"

- 한·일 기독의원연맹의 창설자 겸 상임대표로 현재도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과격한 우경화 행보를 보이며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 한·중·일 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전 세계인구 70억명 중 아시아에 절반인 35억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감안하면 글로벌 사회에서 아시아의 발언권과 목소리는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미국과 EU(유럽연합)가 결탁해 지구촌의 지분과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청산을 둘러싼 담이 높고 패인 골이 깊기 때문인데, 한·중·일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시아는 지구촌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덮고 무조건 보듬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 일본의 우경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잘못됐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닫힌 한·일관계를 풀기는 어렵지만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으로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여지가 있고 이 부분들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다면 일본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도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색된 한·일관계, 문화·종교·사회적으로 풀어야"
"4·19혁명, 2년 내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할 것"

- 지난 2011년 5·18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위원장을 맡아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등재를 성사시킨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4·19혁명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요?
▲ 한국 근현대사에서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3대 민족·민주·평화 운동입니다. 5·18은 이미 등재가 됐고, 다음 차례로 4·19혁명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4·19혁명 유네스코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사장을 맡아 등재를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등재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무척 부끄럽습니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이합집산하고, 다툼이 심화된 현재의 정치권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현실을 잘 진단하고 열린 보수와 겸손한 개혁으로 처방전을 내렸으면 합니다. 국회가 변화면 재계도 변하고, 사화, 문화 등 여러 분야도 달라질 것입니다.

-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지요.
▲ 박근혜정부는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승계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련한 심적 부담은 많이 안고 출범했습니다. 때문에 과거 정권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버리려는 노력과 분산된 국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탕평인사가 아닌 특정인사만 기용하며 인사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밖(원외)에 나와 보니 실사구시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진작 국민들이 뭘 보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아쉬워하는지 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쓴 영약을 먹고 있는 셈이지요. 앞으로 20대 총선을 준비할 예정인데, 원내 교두보를 확보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 해외동포 법적 지위 향상 등의 활동을 더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김영진 전 장관 프로필>


▲ 5선 국회의원, 제53대 농림부 장관
▲ 광주대학교 석좌교수
▲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
▲ (사)국제사랑재단 대표회장
▲ (사)해돋는마을 이사장
▲ (사)5·18광주 UN/유네스크 등재 및 아카이브센터 이사장
▲ (사)4·19혁명 UN/유네스코 등재 및 기념사업추진위 이사장
▲ UN/유네스코 아·태 교육의원연맹 의장
▲ 한·일 기독의원연맹 창설자 상임대표
▲ 세계기독의원연맹 창설초대회장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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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