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합류한 강동원 의원

"인기 연연했다면 처음부터 안철수 신당 택했을 것"

[일요시사=정치팀] 정의당을 탈당하고 한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강동원 의원이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수많은 입당 러브콜을 받으면서도 무소속을 고집해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이고, 갑자기 입당을 결심한 연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봤다.



한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왔던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의 합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제1야당이란 날개까지 단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의당 탈당 후 오랜 기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5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통진당 사태와 이석기 사태를 거치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탈당 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었다.

저는 평소 안철수 없는 민주당은 수권할 수 없고, 민주당 없는 안철수도 수권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당하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양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 박지원 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신당으로 가면 윤여준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인기에 연연했다면 당연히 안철수신당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역할을 얻고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인기영합보다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새정치'의 인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것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조차 안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다.

-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강 의원께서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는 민생과 동떨어진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진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제 존폐 여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당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 그렇다면 무공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도 세비 30% 삭감 등의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싸울 땐 싸워야…침묵하는 게 새정치 아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수준 미달에 도덕성도 문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은 산업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 위원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법관 출신 위원장에 문제는 없나?
▲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 최 후보자는 평생 법관이었다. 방송을 알겠나? 통신을 알겠나? 주파수가 뭔지는 알겠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최성준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장에 7000만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1억4천까지 늘어났다. 학생 신분에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냐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도 있다. 도덕적 기준도 심히 미달된다고 본다.
 

- 최성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나?
▲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후보자의 장인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장인의 입김이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 그동안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그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수시로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방송법과 관련해 타협이 거의 이뤄지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엎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었다.


-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방위의 파행은 계속되는 것인가? 야권이 노력해볼 여지는 없나?
▲ 우리가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 강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과도한 통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 받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하나?
▲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동원 의원 프로필>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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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