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합류한 강동원 의원

"인기 연연했다면 처음부터 안철수 신당 택했을 것"

[일요시사=정치팀] 정의당을 탈당하고 한동안 무소속으로 지내온 강동원 의원이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으로부터 수많은 입당 러브콜을 받으면서도 무소속을 고집해왔다. 강 의원이 그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온 이유는 무엇이고, 갑자기 입당을 결심한 연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봤다.



한동안 무소속을 고집해왔던 강동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강 의원의 합류로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국감스타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제1야당이란 날개까지 단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강 의원을 만나 쟁점 현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의당 탈당 후 오랜 기간 무소속을 유지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 5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통진당 사태와 이석기 사태를 거치며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탈당 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었다.

저는 평소 안철수 없는 민주당은 수권할 수 없고, 민주당 없는 안철수도 수권할 수 없다고 여겼기에 이 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입당하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양당이 합당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 박지원 의원은 "강동원 의원이 안철수신당으로 가면 윤여준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와 인기에 연연했다면 당연히 안철수신당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큰 역할을 얻고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인기영합보다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부분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새정치'의 인기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정치권과 다를 것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상대한테 일방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꾸조차 안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는 것이 새정치가 아니다.

- 현재 새정치연합에서는 새누리당에 무공천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한때 강 의원께서 몸담았던 정의당에서는 민생과 동떨어진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진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천제 존폐 여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소수당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 그렇다면 무공천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 개인적으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을 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만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무공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당도 세비 30% 삭감 등의 지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 그 문제는 제가 당시 민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싸울 땐 싸워야…침묵하는 게 새정치 아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수준 미달에 도덕성도 문제"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방송통신은 산업특수성이 강하고, 방송분야에서는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다. 위원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법관 출신 위원장에 문제는 없나?
▲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없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청문회만 거치면 되는 것인가? 최 후보자는 평생 법관이었다. 방송을 알겠나? 통신을 알겠나? 주파수가 뭔지는 알겠나?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

- 이외에도 최성준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통장에 7000만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1억4천까지 늘어났다. 학생 신분에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냐며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증여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도 있다. 도덕적 기준도 심히 미달된다고 본다.
 

- 최성준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일각에선 청문회 통과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하고 보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나?
▲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다. 후보자의 장인이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장인의 입김이 미쳤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본다.

- 그동안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나?
▲ 그것은 새누리당이 입장을 수시로 뒤엎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방송법과 관련해 타협이 거의 이뤄지고 있었는데 중앙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엎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보다 더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왔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새누리당에 있었다.


-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방위의 파행은 계속되는 것인가? 야권이 노력해볼 여지는 없나?
▲ 우리가 해줄 것은 이미 다 해줬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 강 의원께서는 정치 입문 후 꾸준히 과도한 통신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통신비에 고통 받고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하나?
▲ 휴대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같은 기종인데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비싼 이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강동원 의원 프로필>

▲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
▲ 평화민주당 재정국 국장
▲ 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 국민참여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회 위원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남원·순창)
▲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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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