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보안을 말하다'

“정보유출 대란, 이상하죠? 심각한데 국민들은 침착하니…”

[일요시사=경제2팀] "보안의 시작은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한양대 교수)이 보안의 출발점에 대해 말했다. 오 회장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결국 보안은 신뢰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KB국민, 롯데, NH농협 카드3사, KT, 티몬, CJ대한통운 등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이번에는 카드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개업자에게 추가로 팔린 사실이 드러났다. 2차로 판매된 개인정보는 1억 건에 육박한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20년 만의 대형 붕괴 사건입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침착합니다. 다들 체념했기 때문이죠."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이 연이어 터지는 기업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에 씁쓸해했다. 오 회장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확인해보니 나도 털렸다"며 "안 쓴 지 10년이 넘은 카드사 정보도 털렸다"고 웃었다. 안산의 한양대 캠퍼스 연구실에서 오희국 한국정보보호학회 신임 회장을 만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오 회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카드3사 정보가 또다시 유출됐다.

▲ 우선 카드3사 1차 고객정보유출 당시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책에 있다. 1차 고객정보 유출 사태 후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다며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유출정보를 '회수'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어떻게 디지털 정보를 '회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학회에서 정말 경악했다. 디지털 정보는 결코 회수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디지털 정보의 속성조차 모르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2차 정보유출사태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 금융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 이번 사태는 어떤 고급기술을 가진 뛰어난 해커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아니다. 보안은 사슬과 같다. 모든 것이 단단해도 하나만 터져도 보안은 붕괴된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시는커녕 USB 통제도 허술했고, 고객정보에 대한 원본데이터도 덥석 외주업체에 넘겨줬다. 그만큼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보니 보안망이 쉽게 뚫린 것이다. 명백한 인재다.

- 인증수단은 적절한가. 해커들의 개인정보 수집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식별 번호가 필요하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수단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ID로서의 기능만 해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와 달리 주민번호는 바꾸기 어렵다. 불변의 정보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비밀스러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가 너무 쉽게 이용되는 셈이다.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많은 곳에 퍼져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주민등록번호 안에는 개인의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주민번호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생년월일, 지역, 성별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찝찝한 거다. 식별 가능한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나중에 누군가 빼가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나.


▲ 비용이 들더라도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강력한 인증수단은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이다. 그런데 너무 강력해도 문제다. 지문인식, 홍채인식은 한번 노출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다. 노출이 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인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외국은 어떻게 관리하나.

▲ 미국의 경우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로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회사자체에 인증 수단을 갖춰놓았다. 따라서 어떤 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터졌다 해도 해당 은행 거래자의 정보만 유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주민번호를 인증수단으로 쓰다 보니 한번 터지면 다 같이 터지는 것이다.

주민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단순 ID화 절실
"정보 회수했으니 안심? 이미 엎질러진 물"

- 해커들은 주로 어디를 노리나.

▲ 역시 금융사다. 돈이 관련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사 정보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다. 금융사 고객의 정보는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카드사의 고객정보는 그 사람의 재정 상태까지 알 수 있어 이용가치가 높다. 금융사의 고객 신용정보를 통해 어떤 사람이 대출받을 만한 상황인지 파악이 된다. 해커들 입장에서도 팔아넘기기 굉장히 좋은 정보다.

- 그렇다면 소규모 사이트의 보안은.

▲ 쇼핑몰 등 작은 업체들의 보안 상태는 너무나 취약하다. 보안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거의 뚫려있다고 보면 된다. 웹하드 업체를 조사한 적 있는데 이곳 보안도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유출됐을 것이다. 다만 업체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 고객정보 양이 많지 않고, 금융사처럼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털어봐야 별 게 없기 때문이다.

- IT투자 현황 등 국내 보안의식은.

▲ 보안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분야다. 보안은 보초와 같다. 따라서 보안투자는 국방비의 개념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보안이 이익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안투자를 말 그대로 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보안을 못해서 잃는 손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지난 2011년 농협에서 고객정보를 유출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부랴부랴 보안투자를 잠깐 늘린 적이 있다. 그러다 1년쯤 지나면서 조용해지니까 금융사들이 또다시 보안을 방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안투자를 동결하거나 더 줄였다. 특히 이번에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KB국민, 농협, 롯데카드)는 지난해 모두 보안투자를 줄였다. 전쟁 평화시라고 국방비를 안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 기업과 금융당국의 자세는.


▲ 안보는 외주에 맡겨서는 안 된다. 보안 작업은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안작업을 외주에 맡겨버린다. 여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다. 금융사의 경우에도 비대면 업무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IT화되고 있다.

그만큼 IT분야가 전문화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IT업체들은 소규모 형태다.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도 IT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안 전문가가 있더라도 의사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많은 분야가 IT화 되고 있는데 IT에 투자하는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시대는 변하는데 정부의 IT 개념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오희국 회장은?]

▲한국정보보호학회 19대 회장
▲방송통신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 위원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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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