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통합야당 설계한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

"야합?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난 것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합당 선언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은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통합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발 정계개편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 얼마 전까지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신당창당 작업을 주도했던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동안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일했다. 민주당과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윤여준 의장은 민주당이 '협상의 달인'들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는데.
▲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다 아는 의원들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판을 짜느냐 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다.

- 윤 의장은 민주당이 설훈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제기가 됐지만 협상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과정에서 내부조율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 의원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때론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도 필요하다.

-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 셈인데.
▲ 제가 민주당을 나오면서 우리가 더 큰 새정치의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당이 개혁경쟁, 혁신경쟁에 나서면 결국은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단 그 시기가 빨리 왔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합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신당추진단 발표가 있었다. 친노 의원들과 윤여준 의장 등이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안철수 의원도 친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신당추진단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빠져 있다. 윤여준 의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협상하는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 민주당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상대방이 친노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했고 민주당 스스로 결정했다.


-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대정당의 양당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통합신당이 탄생하면 양당제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 우리가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양당구조의 폐해와 담합구조는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지대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3당을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생각했던 거지 제3당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 다당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
▲ 그렇다. 그것은 다당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제3당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대 정당에 들게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한다든지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정치개혁과제는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이 과연 변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치혁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난 후엔 별로 지켜진 것이 없다.
▲ 대선이 끝난 후 많은 약속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은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수도 없었다. 물론 민주당도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아주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다.

- 민주당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생각은 없나? 안철수 의원은 여러 차례 안보는 보수라고 했다.
▲ 이석기 제명안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다. 그러나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분명히 쟁점을 만들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종북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경제정책부분에서도 성장에 관한 개념들을 접목해야 한다.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포퓰리즘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고 성장친화적인 복지를 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

"독선적 결단? 때론 고독한 결단도 필요"
"공천룰 정해지면 전패해도 승복하겠다"

-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합당을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당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창당자금도 전혀 문제가 안됐다. 우리가 과거 정당처럼 그렇게 돈 많이 쓰는 정당은 안하려고 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4군데에서 시도당 발기대회까지 마쳤는데 거의 돈 안쓰고 했다. 만약에 창당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었다.

- 그동안 합당의 역사를 보면 작은 정당과 큰 정당이 합칠 때 처음에는 5:5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우리는 정당의 중심가치를 새정치로 할 수만 있다면 세력이야 민주당 세력이 됐든 새정치연합 세력이 됐든 상관이 없다. 새정치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새정치세력이지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꼭 민주당세력이고 누구는 새정치연합세력이고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인물 구성과 상관없이 새정치라는 가치만 공유하면 된다는 말인가?
▲ 그렇다. 5:5라는 것은 지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정신이 5:5라는 이야기다.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세력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선 룰’일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공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 공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을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인건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만약에 새정치연합 측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모두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 공천 경선 룰이 만들어지면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경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화학적 결합을 이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누구 측 후보인가 분류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민주당과도 소통했고 우리와도 소통했던 분이고 통합신당이 나온 이후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느 쪽 후보인가?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새정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경선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당선되든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촉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무공천 이슈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정치의 모든 출발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별 공약이 다 나올 텐데 (아무리 민생 공약을 쏟아내도) 누가 믿겠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자 앞장서서 선언했고 민주당이 시차를 두고 무공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도 어려웠지만 민주당도 어려웠을 것이다. 몇 만명의 당원이 탈당을 해서 나가게 되면 선거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데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시해보자 약속을 지킨 것이다. 민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 무공천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이 후보군 발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 물론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다 낼 순 없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분들은 무공천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런 뜻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이번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지방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초 선거는 우리 후보들이 난립하는데 어떻게 당선시키겠나? 그러나 말씀 드린 대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나가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국민과 함께 나가면 결국 새정치가 이기는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효석 위원장 프로필>

▲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제16,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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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