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재조사'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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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명씩 죽어나가…시체도 팔았다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정부가 부산 지역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던 역사적 비극은 27년이 지난 오늘에야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는 물론 살해와 암매장까지 당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것도 '제2의 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으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있던 원생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형제복지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개·돼지처럼…


관련한 서적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이렇다.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보육시설로 설립된 뒤 1971년 12월 부랑인 보호시설로 바뀌었다.

당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민간이 만든 수용소에 가두도록 정책을 폈다.


1975년 12월 내무부(안전행정부 전신)는 '부랑인의 신고·단속·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에 따라 부랑인 보호시설에는 정보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때부터 형제복지원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부랑인을 닥치는 대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은 모집한 부랑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원생들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한종선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란 책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1984년 겨우 9살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복지원에 수용된 그는 그곳에서 지옥을 목도했다.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기합 등은 어린 한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한씨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을 얻었다. 한씨의 아버지는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한씨의 가족처럼 멀쩡한 상태로 잡혀와 복지원에서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지체장애를 얻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한씨는 추리닝 한 벌과 고무신을 지급받고 거의 매일 같이 일했다고 했다. 날이 더운 건 그나마 견딜 만했지만 몸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는 3000여명의 원생을 사지로 내몰았다. 모든 원생들의 손과 발이 퉁퉁 부어 동상이 걸리는 날이면 죽음의 그림자가 눈 앞에 아른거렸다.

고된 노역에도 사료나 다를 바 없는 식사가 제공됐다. 썩은 젓갈과 깍두기가 반찬의 전부였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이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돌았다고 했다.


부랑인들 모아 감금하고 강제 노역
사망 500명 등 3000여명 피해 집계
폭행고문에 성폭행…진상규명 착수



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씨는 자신의 복지원을 악독한 군대로 만들었다. 중대장부터 소대원까지 계급을 매기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연일 구타했다. 마땅한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일부 소대원(원생)은 정신을 잃고 하얀 천에 덮여 실려 나갔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망한 원생은 모두 531명, 일부 시신은 유명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시신 한 구당 가격은 300만∼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복지원의 실상은 참혹했다. 하지만 박인근씨는 국고보조금을 꼬박꼬박 챙겼다. 돈맛을 본 박인근씨는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앵벌이를 하던 아이도 쪽잠을 자던 어른도 복지원에 끌려왔다. 전두환정부는 박인근씨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훈장을 수여했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부는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부산역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던 소년은 부랑인이 아닌데 경찰에 붙잡혔다가 박인근씨가 보낸 차에 실려 복지원에 끌려갔다. 이후 소년은 '청소가 안 됐다' '복장이 불량하다' '친구와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얻어맞았다. 이 소년의 이름은 오준구씨다.


이런 피해자는 오씨뿐만이 아니다. 자갈치시장의 노점상, 바람 쐬러 나온 여성,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농촌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 모두 불법감금의 피해자가 됐다. 이들은 부산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차례로 '지옥'에 끌려갔다. 경찰은 실적을 올려 좋고, 복지원은 사람 수대로 보조금이 나와 좋았다. 이렇게 타낸 형제복지원의 연간 보조금은 20억원에 달했다.

박인근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썼다. 본인 명의로 된 부지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는가 하면 군대처럼 천막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했다. 이들은 흑벽돌을 나르다 벽돌이 깨지면 곡괭이에 찍혀 생사를 오갔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몇몇 원생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교’에게 적발되어 죽임을 당했다.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인근 야산에 매장됐다.

1987년 1월 당시 울산지청 소속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그해 1월16일 형제복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검사는 박인근씨 소유 울주군 농장에서 노역하는 원생들을 목격하면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무시한 철문을 뚫고 원장실에 도착하자 금고에서는 뭉칫돈이 쏟아졌다. 예금증서와 달러, 엔화 등은 시가 20억원 규모였다. 김 검사는 국고보조금 39억원 중 1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인근씨를 구속했다. 같은 해 형제복지원은 폐쇄됐다.


잘 사는 원장


그러나 복지원에 남아있던 원생 2000여명은 또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피해 보상이나 재활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무방비로 사회에 노출됐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의 입소 자료를 신속히 파기하며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실을 은폐했다.

김 검사는 지난 1993년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구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심)에서 4년(2심)으로 다시 2년6월(대법 파기환송심)로 형을 감경했다.

6억원이 부과됐던 벌금은 2심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 형제복지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형제복지원의 비극 역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악마를 보았던' 기억뿐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형제복지원 원장은?
본인 재산만 무려 '1000억원'



재판 후 2년여 만에 출소한 박인근씨는 형제복지원 법인의 이름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바꿨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새로운 시설을 세운 박인근씨는 지난 2011년까지 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재단은 3남인 박천광씨가 물려받았다. 또 박씨는 지난 2008년 대안학교인 신영중·고교의 대표이사가 된 뒤 2010년 첫째 딸에게 학교를 넘겼다. 일각에선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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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계엄 비선’ 노상원·명태균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공약과 정치적 스탠스 등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뿐만 아니라 국방정책과 사업에까지 손을 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비선 실세는 외부서 활동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정부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들은 주로 ‘무속 관련자’들이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정부 정책 및 인사에 개입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안보 분야 대책 조언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안보 공약이나 지지율 상승 방안 등을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역공 대비 등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을 윤 대통령에게 인사시키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몇 번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인사시키려 했는데, 저 스스로 성 관련 범행에 대한 멍에가 있어서 안 본다고 했다”며 “(김 전 장관이)군인공제회 산하단체 비상근 사외이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회)국방위원회서 다 밝혀질 거라 사양했다. 공기업 임원 얘기도 했지만 같은 이유로 사양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국방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16일 “12·3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여인형(방첩사령관), 김용군(예비역 대령)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그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했다. 당시 이 예산은 ‘김용현 처장 꼬리표 예산’으로 불렸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노, 윤 대선후보 시절부터 감 놔라 배 놔라 실제 김 통해 일부 이행…윤 직접 접촉 시도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 일광공영은 무기 중개상 1세대로 불리며, 2000년 러시아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다.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말했다. 통상 무기체계 등 전력사업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관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중단됐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일가와의 연결고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노상원은 이미 2015∼2016년 박근혜정부 때부터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며 “김충식은 윤석열의 장인 행세를 하는 분이고, 장모 최은순 여사와 사적인 관계 또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국방·안보 분야 조언에 그쳤다. 명씨는 정부 사업과 정치 권력 전반에 영향을 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굳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노 전 사령관보다 명씨의 비선 실세 서열이 한 수 위인 셈이다. <시사IN>이 공개한 윤 대통령 일가와 명씨의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원본을 보면 명씨는 사실상 국회의원 후보 선정과 경제 사업 추진에 판을 짜는 플래너였다. 실제 명씨는 지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이뤄진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가진 비공개 회동부터, 그 이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접촉을 주도했다.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의 회동 당시 김 여사는 JTBC가 보도한 ‘윤석열·이준석 비공개 회동’ 기사 링크를 보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큰일이네요. 왜 준석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요ㅠ”라며 “선생님(명태균씨)께서 단단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닮은 듯 다른 듯 이들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각각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에 대한 사후 보고, 평가, 조언도 김 여사에게 더 자주 했다. 예시로 2021년 7월29일,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 당시 실언한 점을 포착한 영상 보도 링크를 보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한열 열사가 새겨진 1987년 6월 항쟁 기념 조형물을 보고 ‘1979년 부마항쟁이냐’라고 물어 논란이 된 상황이었다. 명씨는 말실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미리 방문하는 곳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17일과 18일, 20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의 경북·경남지역 방문 관련 반응이 담긴 언론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일정을 자신이 기획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명씨는 자신의 ‘기획물(지역 방문 일정)’ 결과를 김 여사에게 보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남 일정 이후 ‘창원 전·현직 도·시의원 33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김 여사에게 먼저 보냈다. 대선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명씨가 후보 일정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명씨는 검찰서 자신이 기획한 경남 일정 가운데 창녕 방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당시 창녕 방문이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창녕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당시 예비후보의 고향이다. 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창녕 방문 일정을 넣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 열면 쑥대밭 명씨는 윤석열 캠프 인사 개입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보면, 이 의혹 역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명씨가 김 여사와 캠프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그 결과가 일부 실현된 사실이 확인된다. 2021년 7월1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 대사 프로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장으로 어떤가요? 이권과 연결도 안 돼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인 7월17일, 황 전 대사는 윤석열의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 인사가 대선후보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21년 7월19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프로필을 보냈다.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물어보신 임태희 실장’이라며 장문의 설명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먼저 명씨에게 임 교육감 세평을 물었는데, 명씨는 그 답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2021년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다. 한 달여 뒤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다. 박 지사는 “명 대표 나도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8월1일 “윤 총장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했다. 7월31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박 지사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전화하면 총장님을 돕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8월6일 박완수 당시 의원은 명씨와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고 윤 대통령과 사진도 찍었다. 이 같은 명씨의 영향력이 정치권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3년(연도 추정) 4월6일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이라는 제목의 정보지 글을 공유했다. 김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씨와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노·명 전부 무속 의혹 제기 “여사 연결고리?” 명, 침묵하는 노와 대조적 “30명 죽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씨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씨는 웃으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했다. 4월15일에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네잎클로버 사진을 보냈다. 명씨는 “여사님 행운의 징표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여사님께 보내드린다”며 “윤석열정부 꼭 성공한 정부가 될 겁니다”고 했다. 김 여사는 V자 손가락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논란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지전 유도와 북풍 공작 등의 음모론 같은 의혹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씨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일가의 ‘뇌관’을 자처하고 있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정치권 내에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로 분류되긴 했지만, 명씨가 직접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명씨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는 지난해 10월 명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여야 정치인 27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명씨의 정치권 인맥은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서 일부 포착된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정치인 140명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명씨 황금폰 포렌식 과정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금폰 포렌식 명씨는 “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특사로 추천을 했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고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이들에 대해)얘기할 것이 아주 많다”며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고 거친 언사를 쓴 것으로도 파악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