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한예종 스캔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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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마당발' 정치인 딱 걸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자신이 알고 있는 교수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특정 대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지인을 교수로 임용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입시·임용 비리'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검찰은 이 부당한 거래에 금품이 오갔거나 정·관계 유력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여러 사람 목 날아갈 '사학 스캔들'에 '문화계 마당발'이 떨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한예종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흉한 소문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한예종 무용원 소속 교수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한예종 무용원 서초동 캠퍼스 교수 사무실과 행정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한예종 일부 교수들의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번 입시청탁에 정·관계 유력인사가 연관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건을 특수1부로 배당했다. 지난해부터 소문이 흉흉했던 한예종 입시 비리가 '사학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예종은 그간 여러 사학 비리와 연루되며 홍역을 앓아왔다. 지난해 12월23일 감사원은 한예종의 A교수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7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9억1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5843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한예종 총장에게 A교수의 파면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예종 측은 "학교가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예종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이미 예견됐다는 평이다. 그간 입시는 물론이고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에 분노한 투서가 많았을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한예종 비리가 수년 동안 지속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를 눈감아준 고위층 인사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2년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친 음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시생을 부정 입학시킨 한예종 음악원 소속 이모 전 교수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교수는 2011년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 당시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는 22살 B씨를 부정입학 시켰다. 이후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에게 B씨를 레슨하는 과정에서 빌려준 악기를 1억8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합격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를 상대로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40여회 걸쳐 불법 과외를 하는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생 13명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04년에도 입시생을 상대로 한 불법 레슨이 도마에 올라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과 입시 평가 교수 1년 제외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습실을 부인 명의로 바꿔 불법 레슨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용원 교수 입시비리 정황 포착
"정·관계 유력인사도 관련" 제보
특수부로 사건배당…수사 급물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를 만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한다"며 "악기는 악기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문서위조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교수는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 뒤 제자들이 악기를 구입하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악기대금의 10%를 받아 13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 전 교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다른 평가 교수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예종의 뿌리 깊은 입시 비리가 이 전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수험생들과 5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수험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수들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입시비리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예종은 2012년 신입생 선발 중 '순수 정원 외 외국인 전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학생을 적합자로 선발하는 등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맞으며 입시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예종과 관련한 비리는 입시뿐만이 아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한예종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무용원 한국무용 전임교수 공채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채행위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홍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의혹을 지피며 "공채 1차 기초심사에서 K원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38명의 지원자 중 O·X로 33명을 탈락시킨 날림심사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홍 의원은 "K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돼 5명이 선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2차 전공심사는 지원자 1명에게만 특혜를 베푼 불공정한 심사였다"며 "특정인에게만 제한시간 20분을 3분 넘긴 23분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도 어김없이 교수 임용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2012년 현대무용 전임교수 공채 1차 기초심사는 전형적인 '밀실공채'였으며, 17명의 지원자 중 2차 심사 대상자로 단 1명이 선발되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당시 학교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투서가 접수되자 교수 공채를 없던 일로 하면서 논란을 비껴갔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해묵은 입시 비리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K원장 주변 위험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예종이 정권 입장에선 눈엣가시로 보일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학교에 있고, 문화계와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 수사망에 오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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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