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vs 청담동 의사' 진실게임 2라운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2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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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물 튀긴 막장 치정극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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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팀] 현직 검사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는 여성 연예인의 인터뷰가 황금시간대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이들의 열애 소식은 사회부 기사를 통해 대서특필됐다. 검사와 연예인,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연루된 희대의 스캔들은 의사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확대됐다. 또 이들의 연결고리인 병원 여직원은 거꾸로 검사를 협박한 정황이 있는 등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비화되고 있다. 얽히고설킨 '해결사 검사' 사건의 전모를 확인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춘천지검 소속 전모(37) 검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사 66년 만에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검사가 공갈 처음

전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32)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하면서 인연을 맺은 뒤 에이미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했다. 에이미가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A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상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갖은 협박성 발언을 하고 거액의 금품을 뜯어냈다. 전 검사는 에이미와 함께 직접 병원을 찾아 재수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 및 연예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 에이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구속 직전 받았던 성형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 검사는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겪었다. 당시 피의자는 전 검사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 내사 후 전 검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전 검사는 에이미도 자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 에이미 역시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결국 전 검사는 11월 중순 최씨를 상대로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전 검사는 "내가 에이미를 구속시켰던 검사입니다. 내가 몇몇 병원 압수수색하게 했는데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안 해주면 당신 병원도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잇따른 민·형사 사건으로 머리를 앓던 최씨는 에이미의 재수술을 해줬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전 검사는 추가 수술을 요구했다. 최씨가 거부하자 전 검사는 "내 손 아니어도 당신 병원 박살내 버리고 당신 구속시킬 테니까, 두고 봅시다. 크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각오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전 검사는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자살한 연예인 ㄱ씨를 거론하며 "ㄱ씨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압박붕대가 당신 병원 것 아니냐.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걸로 안다. 당신 병원 5년치 압수수색하면 ㄱ씨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 당신 병원 박살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에 최씨는 그해 12월까지 세 번에 걸쳐 에이미에게 무료수술을 했다.

협박 과정에서 전 검사는 회유도 병행했다.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슬렸다.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투여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었다. 전 검사는 최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요즘 주위가 어수선한데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 믿어주셔도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2013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2250만원을 전 검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전 검사는 받은 돈을 에이미의 지인을 통해 에이미에게 전달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전 검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지만 부탁만 했을 뿐 협박 등과 관련해 개입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어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전 검사도 에이미의 공갈교사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한다. 때문에 에이미는 전 검사가 최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 검사가 남자로서 (에이미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협박을) 말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검사 측은 "검사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에이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던 애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본인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사랑에 눈멀어…뺏고 빼앗긴 '사랑과 전쟁'
수사무마·플리바게닝 있었나…검경 갈등도

전 검사와 에이미는 대검찰청이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때만 해도 서로 연인임을 부정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적인 만남을 인정했다. 특히 에이미는 입장을 유보하던 중 지난 21일 <JTBC> 방송에 전격 출연해 연인관계임을 공개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생각 없이 단지 도와준다는 생각에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전 검사의 구속 기소로 이른바 '해결사 검사' 스캔들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사건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병원장 최씨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 김모(37)씨의 소송전이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까닭이다.

2013년 10월 최씨는 김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최씨는 "김씨와 업무 관계로 만났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녹취록 등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씨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성폭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17일 최씨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움츠려 있던 최씨가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새로운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첫째는 김씨가 전 검사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뜯어냈다는 의혹, 둘째는 최씨가 경찰에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수사가 무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먼저 김씨는 최씨를 고소하기 위해 다투던 중 최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검사와의 돈거래 정황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이를 토대로 김씨는 전 검사에게서 돈을 뜯어냈으며, 현재 전 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란 의혹이다. 김씨는 복수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한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협박 vs 협박

또 뿌리 깊은 검·경 갈등을 축으로 최씨가 '전 검사를 찌르는 대가'로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전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자체 감찰 2주 만에 전 검사를 구속한 바 있다. 최씨의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란 점과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한방' 제대로 먹은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사-에이미 연인 맞나?


전 검사는 에이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전 검사가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 카드론 등까지 써가며 에이미에게 지원한 돈이 1억원 남짓"이라고 밝혔다. 1억원의 대가성은 없었으며 전 검사는 에이미가 힘들어하자 "미국에 가서 빵집이라도 차리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검사윤리강령은 검사에게 자신이 처리한 사건의 관계인과 2년 내 만남을 금지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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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