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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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받아준 친절한 영감님

[일요시사=사회팀] "죄가 무거워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사,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던 연예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로 만났던 이들은 법원 밖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재회했다. 에이미(32)가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사'를 자처한 전모(37) 검사, "(동생을) 선의로 도왔다"는 오빠의 말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도유망한 남자 검사와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청탁 사건이 고개를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동생 사이

사건을 감찰하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오전 "전 검사에 대한 중요한 혐의가 발견돼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전 검사가 의사인 최씨에게 수술비를 반환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확인했다.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춘천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이 서울이 아닌 춘천으로 배당된 이유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춘천에 있던 까닭이다. 이처럼 전 검사와 에이미의 인연은 그 출발이 남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이감 중이던 춘천교도소에서 49일 만에 출소했다. 그런데 석방된 에이미는 지난해 초 전 검사를 다시 찾았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다.

에이미는 구속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지자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최씨)이 나 몰라라 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춘천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와 "수술이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전 검사는 최씨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투여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수술비와 미국 등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모두 합친 1500만원을 에이미에게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씨가 준 1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 감찰에 착수한 검찰은 전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 검사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왔던 것 뿐"이라고 답했다. 에이미 역시 "검사님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프로포폴 수사한 연예인 부탁에 해결사 노릇
"선의일 뿐" 설득력 잃어…도대체 무슨 관계?


그러나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에이미를 도와준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이달 초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근무하는 춘천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12년 12월 박모 전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본인의 매형(변호사)을 소개한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이 구속했던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난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전 검사를 만난 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살려 최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는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무시했으며 최씨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이미는 "최씨가 검사님께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수상쩍은 정황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사를 받고 있던 최씨는 전 검사에게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ㅇㅇ양 다녀갔습니다. 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ㅇㅇㅇㅇ호 담당검사는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검사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사자 간 부당 거래가 오고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그간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검찰은 이번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사 무마 의혹

때문에 이번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에이미 역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사에 응한 최씨는 "전 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쓴 토막글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전 검사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형외과 원장' 최씨 정체는?

과거 환자들 성폭행으로 입건 상태

'해결사 검사' 에게 협박당했다고 증언한 최씨. 그는 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인 김모(3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처방전 없이 수술실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김씨가 잠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범행 후 김씨에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연인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 등 강제로 관계를 맺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수십억원대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했으며,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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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