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청소상납’ 백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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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어도 구석구석 걸레질

[일요시사=사회팀] 갖가지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 받던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과 맞붙어 승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농성 나흘 만에 얻은 결과다. 도대체 광운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9일 오후,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와 함께 광운대를 찾았다. 추운 날씨에 비 내리는 광운대 캠퍼스는 회색빛이 감돌았다. 정문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지나자 대학본부인 화도관이 보였다.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곳이었다. 건물 1층을 바라보니 총무처 앞 로비에는 청소노동자들이 박스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박스에는 이불, 밥통, 커피포트가 있었다. 단단히 준비한 채로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당한 지시들

건물에 울려퍼지는 우렁찬 마이크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 벽면에는 항의 벽보가 가득했다. 천천히 그 글들을 읽어보니 그간 청소노동자들이 당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광운대가 책임지고 악덕업체 ?아내자” “이사장은 왜 K건설을 끌어안고 있나” “비정규직 탄압하는 광운대는 각성하라” “K건설 몰아 내자”

2층 총장실 앞 복도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총장실 앞에서 만난 광운대 한 학생은 “학교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에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차디찬 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아 농성 중이었다.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고려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총 15개 분회가 농성에 참가한 것. 이들은 학교 측의 사과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은 나흘 만에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은 9일 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농성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광운대 측은 노동상납, 인권침해 등에 대해 노조에 공개 사과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운대 노조는 지난달에 출범했다.

또 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가 내년 집단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용역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청소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관리자 및 직원도 해임하기로 했다.

노조는 “2014년 집단교섭을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노조활동 방해 시나리오 문건을 규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합의에 도달해 이를 취소했다. 노조는 9일 밤 학교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다. 광운대 측은 “해당 문건은 학교 측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운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

한여름에 이사장 아들 집 대청소
부친 산소 불려가 제사상 차려
휴식시간 도토리·은행 바치기도


광운대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 여름 황당한 지시를 받았다. 광운대 이사장 아들이 이사 올 집 청소를 하라는 것이었다. 한여름 같은 팀 노동자 8명이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들고 학교에서 수 km 떨어진 집까지 걸어갔다.

3∼4시간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지만 다음날 용역업체 사장은 다시 청소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또 데려갔다. A씨는 심지어 이사장의 돌아가신 아버지 묘역에 불려가 제사상을 차린 적도 있다.

B씨는 휴식시간에 ‘노동 상납’을 경험했다. 소장의 지시는 황당 그 자체였다. 산에 가서 도토리와 은행 열매를 모아오라는 것. 그는 휴식 시간에 두 번 산에 올랐다. 주운 도토리와 은행은 깔끔하게 껍데기를 까 소장의 지시대로 이사장의 집에 두고 왔다.




C씨는 1년 전 딸이 암으로 사망했다. 새벽 1시30분에 딸이 사망했지만, 그날 새벽 4시에 학교로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소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2일장을 치르고 나왔다. 장례식을 치른 사이, 소장은 다른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잘릴까봐 상 치르자마자 바로 출근하고 청소도 다 해놓고 갔나”고 비아냥거렸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용역업체 소장은 성희롱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현재의 용역업체로 청소노동자 파견회사가 바뀌면서 기존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을 깎았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청소 물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문제는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사비를 털어 도구를 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것.

참다못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광운대 분회 출범식을 열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아갈라고 요구했다. 당시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새로 온 용역업체 소장은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라’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참다못한 광운대 청소노동자 70여명은 5일 낮부터 총장실이 있는 대학본부 건물에서 농성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당한 불합리한 노동 행위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광운대 측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용역업체에 일임한 터라 업체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했고 성희롱 한 소장은 이미 해임된 걸로 알고 있다”며 “사태 파악을 하는 중에 노동자들이 갑자기 점거농성을 시작해 총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 있는 농성

광운대 청소 용역을 맡은 K건설은 청소노동자들을 잡부 취급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를 설명해도 학교 측은 입을 굳게 닫았다. 이 때문에 K건설 사장과 광운대 이사장이 막역한 사이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타 대학의 경우 문제발생 시 용역업체를 퇴출시켰지만 광운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노총 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학교 입장은 불분명하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광운대 청소노동자 문제는 학교 측의 사과로 일단락 됐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타 대학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도 청소 딜레마


직접고용? 그대로 용역?

민주당이 최근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에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지난 11일 전해졌다.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2011년 18대 국회 박희태 의장이 약속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권오을 사무총장은 “이번 용역 기간(2013년 12월)이 끝나면 국회에서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오는 31일자로 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국회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는 2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기본급 104만5740원을 받는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예산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3억9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분을 노동자 인건비 인상에 사용하면 17%(1인당 20만원 안팎)가량 임금인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직접 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 잦은 파업발생으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 등을 우려해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청소노동자)이 무기 계약직이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면서 “툭하면 파업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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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