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이석채 사면초가 ‘속사정’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26:18
  • 댓글 0개

그냥 나가면 욕먹고 마냥 버티면 털린다

[일요시사=경제1팀] KT ‘이석채호’가 흔들리고 있다. 사정 당국의 칼날이 이석채 KT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3만50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기업 KT가 ‘멘붕’에 빠진 것. 상황은 5년 전 10월과 완벽할 정도로 판박이다. 이대로라면 이 회장은 불명예 퇴진한 남중수 전 KT 사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모양새다.





새 정권 들어 꾸준히 제기된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온 이석채 KT 회장이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올 것이 왔다”
사정칼날 정조준

검찰 측은 “조사부에 배당된 이석채 회장 고발사건 2건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며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회장의 배임혐의가 배경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 수장이 교체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이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퇴진론에 시달렸던 인물. 그때마다 정면 돌파 전략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지난 3월 퇴진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 제기와 외압설을 반박했는가 하면, 8월 말 청와대 퇴진 종용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던 청와대와 이 회장의 퇴진론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주요 정치현안이 등장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회장은 다시 코너에 몰렸다. 특히 검찰이 추가 고발 뒤 2주일도 안 돼 이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정당국은 이미 이 회장 개인비리 등 소환수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 청와대 측이 이 회장의 자진퇴진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틴 데 대한 ‘이석채 밀어내기’ 절차”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검찰에서 혐의점이 밝혀질 경우 이 회장의 중도 퇴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EO 리스크
불똥 어디로?

검찰 수사 방향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영상 배임 혐의 쪽이다.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배임 혐의는 KT 사옥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과 스마트애드몰, OIC 랭귀지 등의 사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의 배임금액은 최대 1000억원대 규모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KT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광고영상을 내보내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됨에도 투자를 감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본격 수사
사옥 헐값매각 등 회사에 1000억대 손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고발장에서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에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을 설립해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친인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 억원의 이득을 줬다는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한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설립 초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회사 지분을 넘기면서 8억원 가량 차익을 얻었고, KT는 57억원을 해당 회사 증자에 투자한데 이어 이듬에 1월 계열사로 편입하기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친척 유 전 장관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 된 셈”이라며 “이 회장이 57억 원을 해당회사 증자에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KT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소유 부동산을 감정가의 75%의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참여연대의 추가 고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이석채 회장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번 수사가 사실상 이 회장 ‘뽑아내기’ 수준의 압박카드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개인비리 쪽으로도 상당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특히 구매 파트의 경우 이석채 회장 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 크고 작은 신규 투자 시 이석채 회장 친인척이 연루돼 있는 점 등에 상당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필귀정
5년 전 데자뷰?

통신업계는 이번 검찰 조사가 KT 경영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주인 없는 회사’로 분류되는 KT는 지난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CEO 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KT의 5년 전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8년 10월 16일 검찰은 KT본사와 당시 남중수 KT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KT-KTF 납품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였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결국 남 전 사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했다.

이 수사를 두고 ‘찍어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이던 당시에는 이른바 ‘좌파 인사 적출’이라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의 인사들을 밀어내는 겁박이 횡행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 전 사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일 만인 11월5일 KT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밀어내기’청와대 압박카드?
사퇴 시그널…퇴진론 재부상


남 전 사장이 밀려나고 들어선 이가 이 회장이다. 애초, 유력했던 것은 윤창번 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었지만, 윤 수석이 당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과 처남-매부 사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임명이 보류되는 진통 끝에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두 달 뒤 회장으로 영전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전임 사장의 전철을 밟는 기로에 섰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의 배임 증거가 나오거나 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대표이사 교체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취임 자체가 정치적 발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어,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CEO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KT도 위기로 내몰렸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 경쟁 속에서 대규모 이동통신 가입자 이탈을 헤쳐 나갈 동력을 잃었고, 당장 해외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직격탄 맞은 KT
후임자 소문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 실적도 비상에 걸렸다. 가입자 이탈, 자회사의 실적 둔화 등으로 KT의 3분기 영업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41% 줄어든 3534억 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후임 CEO에 대한 소문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오보로 일단락됐지만, “이 회장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에 거주하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KT CEO를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외에도 이기태, 윤종용, 황창규, 홍원표 등 삼성 출신 경영인들의 이름부터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 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까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정권교체만 하면…남중수와 닮은꼴

KT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CEO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거면 처음부터 민영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고 이것이 CEO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KT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똑바로 운영되지 않고 또 외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불행한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KT의 독립 경영을 위한 사장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찌됐건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요란한 압수수색까지 한 터라 이 회장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각오는 대단한 듯 보인다. 이미 흔들린 KT의 위상과 ‘CEO리스크’로 인한 KT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