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말로만’ 동반성장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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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의 계절…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일요시사=경제2팀] LG유플러스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갑 횡포’ 논란에 휘말려 업계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하는가 하면, 통신비 절감과 반대되는 요금 인상률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삼재에 아홉수’까지 겹친 모양새다.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대리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 측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2일 대리점과 협의 점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점주들의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잇단 악재로 몸살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차감정책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 각종 금전적인 피해를 가하는 ‘슈퍼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보면 영업활동에 따른 유치수수료와 관리수수료, 판매목표 인센티브에서 보조금과 관리비, 인건비, 각종 세금을 제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판매목표 강제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주들조차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강요와 특정 요금제 강요, 제휴상품 미유치, 심지어 복장불량을 이유로 금적적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각종 차감정책은 매월 심지어는 일 단위로 대리점에 일방 통보하거나, 본사 및 지역본부 중복 차감도 강요했다”며 비상식적 차감정책이 본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차감 항목 중 하나인 매장 기본기 정책은 ‘손톱 0.1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려한 화장, 쌩얼은 안된다’ ‘구레나룻은 코밑선까지 오도록 해야 한다’ 등 매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에 관한 회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대납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강요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단속 지침을 내리자 정책 위반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요금 연체시 연체된 고객할부금, 요금연체가산금을 대리점이 강제로 물도록 했으며, 미수납시 해당 월에 본사가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급 보류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점이 대금 변제기일에 못 맞출 경우 다음날부터 연 18.25%의 과도한 지연 이자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20∼30대 청년들에게 본사가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을 강요한 뒤, 영업활동이 미진하거나 각종 차감정책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할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각종 부채 등을 떠넘긴 채 계약을 해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감정책·대납행위에 다단계점 개설 강요
평균 요금 상승률 1위…3년새 7000원 올라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차감정책이) 주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C4 대리점 일부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전체 매장에 기본기 정책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LG유플러스 측에서 권리금, 보증금 등을 일부 지원한 몇몇 매장에서 점주와의 동의를 받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사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LG유플러스 측이 을지로 측에서 주장한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에만 급급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대리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피해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주모임(엘피모)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수치만 이정도이지 사실상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본사가 여전히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정위 제소와 추가 기자회견 등 다각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둘러싼 논란은 ‘갑질’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의 요금 상승률이 타사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는 통신비 절감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년 6월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ARPU)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만417원이던 3사의 1인당 평균요금은 올 2분기 기준 3만3154원으로 9%(2730원) 가량 오른데 비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평균요금은 최근 2년 연속 15%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6%인 7038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랫동안 상대적 요금부담이 적어 통신요금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됐던 LG유플러스의 요금증가률이 전체 통신요금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수도 2010년 대비 13% 급증해(SKT 2.2%, KT 0.9%) 전체의 20%에 육박하면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배려를 의미했던 이른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각계의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지난 2010∼2011년 사이 이통3사의 통신요금 상승이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요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제출된 통신사별 ARPU는 가입비 등 다른 항목이 빠진 것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부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3위의 저주?

LG유플러스의 잇단 구설에 대해 일각에선 ‘3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온다. KT·SK텔레콤 역시 비슷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유독 반발이 심한 것은 3위 사업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비중을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과도한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팎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정책과 가격 담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목된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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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