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말로만’ 동반성장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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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의 계절…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일요시사=경제2팀] LG유플러스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갑 횡포’ 논란에 휘말려 업계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하는가 하면, 통신비 절감과 반대되는 요금 인상률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삼재에 아홉수’까지 겹친 모양새다.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대리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 측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2일 대리점과 협의 점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점주들의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잇단 악재로 몸살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차감정책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 각종 금전적인 피해를 가하는 ‘슈퍼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보면 영업활동에 따른 유치수수료와 관리수수료, 판매목표 인센티브에서 보조금과 관리비, 인건비, 각종 세금을 제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판매목표 강제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주들조차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강요와 특정 요금제 강요, 제휴상품 미유치, 심지어 복장불량을 이유로 금적적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각종 차감정책은 매월 심지어는 일 단위로 대리점에 일방 통보하거나, 본사 및 지역본부 중복 차감도 강요했다”며 비상식적 차감정책이 본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차감 항목 중 하나인 매장 기본기 정책은 ‘손톱 0.1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려한 화장, 쌩얼은 안된다’ ‘구레나룻은 코밑선까지 오도록 해야 한다’ 등 매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에 관한 회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대납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강요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단속 지침을 내리자 정책 위반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요금 연체시 연체된 고객할부금, 요금연체가산금을 대리점이 강제로 물도록 했으며, 미수납시 해당 월에 본사가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급 보류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점이 대금 변제기일에 못 맞출 경우 다음날부터 연 18.25%의 과도한 지연 이자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20∼30대 청년들에게 본사가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을 강요한 뒤, 영업활동이 미진하거나 각종 차감정책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할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각종 부채 등을 떠넘긴 채 계약을 해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감정책·대납행위에 다단계점 개설 강요
평균 요금 상승률 1위…3년새 7000원 올라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차감정책이) 주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C4 대리점 일부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전체 매장에 기본기 정책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LG유플러스 측에서 권리금, 보증금 등을 일부 지원한 몇몇 매장에서 점주와의 동의를 받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사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LG유플러스 측이 을지로 측에서 주장한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에만 급급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대리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피해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주모임(엘피모)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수치만 이정도이지 사실상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본사가 여전히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정위 제소와 추가 기자회견 등 다각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둘러싼 논란은 ‘갑질’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의 요금 상승률이 타사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는 통신비 절감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년 6월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ARPU)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만417원이던 3사의 1인당 평균요금은 올 2분기 기준 3만3154원으로 9%(2730원) 가량 오른데 비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평균요금은 최근 2년 연속 15%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6%인 7038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랫동안 상대적 요금부담이 적어 통신요금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됐던 LG유플러스의 요금증가률이 전체 통신요금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수도 2010년 대비 13% 급증해(SKT 2.2%, KT 0.9%) 전체의 20%에 육박하면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배려를 의미했던 이른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각계의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지난 2010∼2011년 사이 이통3사의 통신요금 상승이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요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제출된 통신사별 ARPU는 가입비 등 다른 항목이 빠진 것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부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3위의 저주?

LG유플러스의 잇단 구설에 대해 일각에선 ‘3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온다. KT·SK텔레콤 역시 비슷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유독 반발이 심한 것은 3위 사업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비중을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과도한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팎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정책과 가격 담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목된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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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