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공방전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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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안장된 효창공원…국립묘지 승격 난항

[일요시사=사회팀] 편의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효창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근린공원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적지이도 하다. 알고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자리 잡은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있다. 이곳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가 아닌 구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7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뜨거운 찬반논쟁

지난 7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효창공원 인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비롯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등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효창공원을 자주 찾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효창동 주민 A씨는 “공원을 파헤쳐 완전 묘지로 바꾸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애국선열들의 묘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예우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B씨는 “시간날 때마다 효창공원을 한 바퀴 돈다”며 “국립묘지로 지정되면 야간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며 국립묘지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효창공원 독립묘지 논란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공학과는 별건”이라며 “애국선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묘역과 공원은 분리돼 있다”며 “추가안장은 계획된 바 없고 체육시설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진 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서 갑론을박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지키는 건 CCTV 한 대 뿐이다. 이마저도 야간에는 가동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된다면 24시간 관리의 여력이 생긴다는 것. 또한 추모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즉 관리하는 주체만 구청에서 국가로 달라질 뿐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용산구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기를 들고 지난 8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은 “주민들은 현재 근린공원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립묘지가 되면 공원 이용에 제약이 있어 참배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소속 용산구 구의원 등은 효창공원 앞에서 ‘국립묘지 결사반대, 서울 한복판에 국립묘지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에 돌입하기도 했다.

편의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근린활동의 공원과 사적지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효창공원. 겉보기엔 근린공원이지만 주변 안내판을 보면 사적지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경건한 참배 공간에 대한 인식의 혼재를 보인다. 효창공원에 대한 다양한 인식만큼, 관리하는 관련단체도 꽤나 복잡하다. 사적 330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적지 주변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담당, 백범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일부 지역은 서울시 소유지만 실질적 관리는 용산구청이 맡고 있다.




효창묘로 시작된 효창공원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왕실과 관련된 신성한 묘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효창원-효창원 공원-효창원 골프장이 공존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의 순국선열 묘역 조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었다. 김구 선생도 서거 후 삼의사 묘역 좌측에 안장되어 효창공원이 순국선열들의 장소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존 휴식과 위락의 장소였던 공원에 추모객들이 증가하였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상징 이미지는 효창공원의 새로운 시설물 도입 시 상반된 의견으로 갈등 요인이 됐다.


[찬]“국가가 관리해야”
[반]“공원 이용에 제약”

당시 국민체육관 건립계획은 선열묘역의 이장을 동반하여 유족의 반발로 연기됐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효창운동장의 건립에도 갈등은 내재돼 있었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창운동장은 완공됐다. 그리고 효창공원의 면적 축소와 함께 연못과 소나무가 멸실되어 효창원의 기억과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공간의 외형적 변화는 이해집단 간 역학관계가 포함돼, 이들의 결정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 발생했다. 묘역과 공원, 선열묘역과 운동장 조성에서 갈등이 크게 표출된 것이다. 또한 과거 백범 김구의 정치적 숙적관계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묘역에 대한 정치적 의도로 효창운동장 건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결국 효창운동장은 그들의 의해 조성됐다.

이처럼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족의 묘역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공원으로, 해방 이후에는 선열묘역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재와 생태 터로 다양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효창공원에 진행되어 온 계획들은 특정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속한 집단의 요구로 변모했다.

혼재된 장소성

최근에는 공원이용자의 일상적인 경험이 중요시되어 공원 기능을 부각시키는 요구도가 높아졌고, 관할 관공서는 이를 수용해 공간에 반영했다. 이러한 시기별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 반영은 현재의 혼재된 장소성을 지닌 효창공원의 사회적 배경이 됐다.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계획은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니라, 기억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효창공원의 과거 기억은 계속 망각됐다. 조선시대 주어진 ‘효창’이란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효창공원의 변화>

▲조선시대-효창묘와 효창원
▲일제강점기-효창원, 효창공원과 효창원 골프장
▲해방 이후-효창공원의 선열묘역화
▲1961∼1981년-효창공원의 근린공원화
▲1982∼1989년-문화재로서의 효창공원
▲1990∼현재-혼재된 정체성의 효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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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