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시거처' 환자방에선 지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00:28
  • 댓글 0개

‘빽’ 없으면 입원도 못한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찾는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환자방’이다.




지방에 있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상경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방에 비해 높은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병실은 부족하다. 몇몇 병원들은 이에 병실을 추가적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서글픈 환자들

지방에는 암환자를 수용할만한 의료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 이름난 종합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지방 환자들이 상경을 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에 몰려있는 유명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병실이 부족해 환자나 환자가족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환자방’이다.

유명 대형병원 인근에는 대부분 환자방들이 몰려있는데, 이중엔 고시원이나 원룸을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많다. 똑같이 의료보험을 내는 국민인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서러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통원치료가 계속된다면 입원조치를 취해야 함이 맞지만 병원들은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원치료 환자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A대형병원 암센터에 찾아갔다. 병원 인근에는 원룸 등 주택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건물마다 ‘환자방’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고 홍보 차량도 확인됐다. 환자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환자방 관리인을 만났다. 이곳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임시로 거주하며 치료에 임한다. 문제는 이 환자방 이용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관리인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는 것이 힘드니 환자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요즘엔 시설이 많이 좋아진 편이다”고 말했다.


환자방의 일반적인 방 크기는 10㎡(3평)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러한 작은 방은 1일 기준 3만∼4만원 선이고 한 달에는 9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가격에 따라 화장실은 공용과 개인으로 나뉜다. 조리 시설이 딸린 거실 및 싱크대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위생은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창문이 딸려 있기는 하지만 건물에 막혀 온전한 햇볕이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거 용도가 아닌 건물을 방으로 쪼개 이용하다 보니 옆방의 소음도 종종 들린다. 심지어 옆방의 부부가 치료비 때문에 싸우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 환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방을 택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요가 많아 환자방은 대부분 만실이다.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우후죽순’
고시원·원룸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대형병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병원관계자들은 이러한 세태를 알고 있지만 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환자방의 존재가 환자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때문이다. 즉 지방에는 믿을 만한 대형병원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 한마디로 ‘의료 불균형’ 때문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은 부족한 병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실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제주도의 경우 95.0%다. 대도시에도 많아 광주의 암 환자 중 48.8%는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고, 울산은 66.6%나 된다. 이처럼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 근처에는 소규모 환자방이 있지만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국립암센터’ 앞이다. 이곳은 특히나 환자방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굳이 환자방이란 간판을 내걸지 않아도 남은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립암센터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항암 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물 곳이 없어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먼 곳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매번 모텔이나 호텔을 전전할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머물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가정집의 빈 방을 활용해 환자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업’ 아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암 환자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011년 사망 원인에는 남녀 모두 암으로 인한 사망이 총 사망자의 47.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암 발생률도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에는 202만53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겨났다. 한국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평생 3명 중 1명, 36.2%가 암에 걸린다. 이제 암은 보편적인 질환이 됐지만 암 치료와 자활에 드는 사회경제적·심리적 비용은 여전히 높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늘어났고, 암보험 가입률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술, 진료비 등을 제외한 비용 또한 만만찮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3평짜리 하루 3만∼4만원

물론 암 환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해 5년 동안 건강보험 항목 중 5%만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치료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특진 진료비나 각종 검사비용,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방사선 치료비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환자방은 100만명 넘는 암 환자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환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암 발병 전후의 사회적·심리적·경제적 비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암 환자들이 환자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특히 환자방에 머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경험 자체가 박탈감과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거나 지방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독한 치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병상만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암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의료인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 의료 인력을 잘 훈련시켜 지방에 기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도 요구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환자방 대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가 매년 1800만 대 이상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을 통해 금속 자원 회수는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매각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여오던 것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 수익금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지방 거주자들은 대부분 병원 인근에 있는 환자방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료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월 80만∼90만원이나 하는 환자방의 비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암환우 쉼터가 건립이 되면 암환우들은 이곳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주변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베타니아 쉼터와 일산은혜교회, 맑은샘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지만 보다 많은 환우들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암환우를 위한 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