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샐러리맨 신화’, 몰락 도미노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9.30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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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서 용?…부잣집서 부자 난다

[일요시사=경제1팀] ‘샐러리맨 신화’주인공들이 잇따라 몰락하고 있다. 웅진의 윤석금이 무너졌고, STX를 이끌던 강덕수에 이어 팬택의 박병엽도 씁쓸한 퇴장을 맞았다. 이들은 한 때 샐러리맨의 전설이라 불린 3인방. 맨손으로 시작해 기업 성장을 이끌어냈지만 실적 악화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반면 전통적인 재벌 패밀리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바야흐로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다.




“바닥부터 그룹 키워냈는데…”. 팬택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박병엽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말단 샐러리맨에서 출발해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 총수로 성장한 ‘샐러리맨 신화’가 결국 ‘비운의 신화’로 마감하게 된 셈이다.

젊은이들의 우상
쓸쓸한 최후

팬택은 국내 3위의 휴대전화기 생산업체다. 맥슨전자의 영업사원이던 박 부회장이 1991년 전세금 4000만원으로 창업한 무선호출기(삐삐) 회사가 그 시작이다. 이후 팬택은 1997년 휴대전화기 제조 사업으로 발을 넓혔고, 2001년 현대큐리텔을, 2005년 SK텔레택을 인수해 명실공히 휴대전화기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 됐다.

벤처신화를 쓰던 그는 한때 국내 30위 주식부자 반열에도 올랐다. 그러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과 경쟁하기에 팬택은 역부족이었다. 실적 악화로 2006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박 부회장이 워크아웃 기간 중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백의종군해 2011년 말 겨우 워크아웃 딱지를 뗐지만, 이 상승세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시장이 지각변동하면서 팬택의 사정은 다시 악화됐다.


삼성과 애플 등에 밀리며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맞았다. 악조건 속에서도 연구개발을 이어가 올해 초 베가넘버6, 베가아이언, 베가LTE-A 등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으며 반등을 노렸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부회장은 지난 24일 경영 무대에서 퇴장을 선언했다.

샐러리맨 신화의 몰락은 팬택뿐이 아니다. 강덕수 STX 회장은 최근 채권단에 경영권을 박탈당하며 역사의 뒷길로 쓸쓸히 사라지고 있다.

동대문상고를 졸업하고 1973년 쌍용양회에서 평사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강 회장은 20년 만인 1993년 쌍용중공업 이사로 승진했다. 2000년 말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외국계에 인수된 뒤엔 대표이사로 발탁됐다.

2001년엔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졌다. IMF 당시 외국 자본에 넘어갔던 쌍용중공업이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전 재산 20억원을 털어 경영권을 인수, STX그룹을 설립했다.

윤석금·강덕수 이어…박병엽까지 줄퇴진
무리한 사업확장·금융위기에 무대 밖으로

이후 강 회장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 외형을 확장했다. STX팬오션과 STX조선해양의 근간인 범양상선, 대동조선을 잇따라 인수했다. 조선업을 근간으로 해상운송까지 사업 분야를 넓혔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인수해 STX에너지를 세우는 등 에너지, 건설업에도 뛰어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공격적 M&A 경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세계 교역 물동량이 줄면서 해운업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어 선박 발주량이 줄면서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렸다.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던 해운 업황은 곤두박질쳤고, 후방 산업이자 그룹의 핵심인 조선업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STX그룹은 지난해 매출이 18조8300여억원에 달했지만, STX조선해양(6300억원 손실)과 STX팬오션(4500억원 손실)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그룹 전체로 1조4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올해 그룹이 해체됐다.

무리한 M&A
승자의 저주

백과사전 외판원 출신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같은 처지다. 윤 회장은 1980년 한국 브리태니커에 입사한 뒤 전 세계 54개국 세일즈맨 중 최고 실적을 내 ‘영업의 신’으로 불렸다.

당시 자본금 7000만원으로 웅진그룹의 모태인 도서출판 해임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이후  웅진식품, 웅진코웨이 등 생활가전으로 사업 군을 확장하다 태양광 사업, 건설, 금융(서울저축은행 등)등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 2010년 웅진그룹의 매출은 5조2000억원, 재계 순위 32위(공기업 제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몰락의 시작이었다.

무리한 M&A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결국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퇴진에 이르렀다.

과거 샐러리맨 신화를 쓴 또 다른 기업가로 신선호의 율산그룹과 김우중의 대우그룹, 정태수의 한보그룹, 임병석의 C&그룹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원조로는 단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꼽힌다.

김 전 회장은 24살이던 1960년에 한성실업에 입사해 6년여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31살 나이에 자본금 500만원과 직원 5명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대우그룹의 전신인 대우실업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건설·전자·자동차 등 사업 영역을 넓힌 대우는 한때 41개 계열사, 400개가량의 해외법인을 보유한 재계 2위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대우 신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채비율 600%가 넘던 대우는 해외 채권자들의 상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1999년 8월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섰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중국으로 떠난 뒤 그길로 장기 해외 도피에 들어갔다. 이후 2005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는 결국 징역 8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 9253억원 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 이후 다시 해외행을 택한 김 전 회장은 최근 전격 귀국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재기를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 추징금 회수 문제 등 걸리는 부분이 많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우중·신선호·임병석 비운 오너 꼬리표
재벌가문 고속 성장…출총제내 68% 장악


이 외 70년대에 명성을 떨쳤던 율산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창업주인 신선호 회장은 1976년 남대문 인근 그랜드호텔 506호를 임대해 무역업체인 율산실업주식회사를 차렸다.

율산은 창업 첫해인 76년에 무려 4300만달러를 수출하며 무역업계를 술렁거리게 하더니 77년 말에는 율산알미늄, 율산해운, 율산건설 등 11개 계열사에 700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중견재벌로 거듭났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부동산개발로 인해 자금난에 부닥쳤고, 1979년 2월 채권은행단이 율산그룹에 대한 공동감리에 돌입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같은 해 4월 신 회장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율산그룹은 공중 분해됐다.




이들은 모두 내실을 기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인수합병과 차입경영 등으로 몸집을 불리다 위기에서 날개가 꺾였다. 전문가들 역시 잇따른 샐러리맨 신화 몰락의 원인을 취약한 리스크 관리에서 찾는다.

재벌 기업들이 고도 성장한 산업화시대와 달리 기업 경쟁 자체가 글로벌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 커졌지만, 샐러리맨 기업은 재벌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해 위기 상황을 타개할 힘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현재 자수성가한 샐러리맨 신화에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박성수 이랜드 회장 정도만 남아 있다.

월급쟁이 출신
회장님 잔혹사


반면 재벌 가문 기업들은 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추세다. 기업경영 분석업체 CEO스코어가 2007∼2012년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그룹을 분석한 결과, 범삼성(삼성·CJ·신세계·한솔), 범현대(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현대·현대백화점·KCC·한라·현대산업개발그룹), 범LG(LG·GS·LS그룹), SK, 롯데, 범효성(효성그룹·한국타이어) 등 6대 재벌 자산 총액이 525조원에서 1054조원으로 101% 늘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그룹 자산은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6대 가문의 순익 증가율은 자산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 6대 가문 기업집단의 순익은 2007년 37조원에서 작년 말 60조원으로 63.3% 늘었으며 그 비중도 65.6%에서 91%로 25.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이들 6대가의 비중은 2011년말 대기업집단내 순위 31위였던 웅진과 작년 말 기준 13위였던 STX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올해 말에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6대 가문중 자산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범삼성가로 삼성, 신세계, CJ, 한솔을 합쳐 작년 말 기준 자산이 358조원으로 출총제에 속한 일반기업 총 자산의 23%에 달했다. 2007년 19.1%에서 3.9%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KCC가 속한 범현대가가 자산 273조원으로 17.5%를 차지했다.

범삼성가와 범현대가의 자산총액 비중 차이는 2000년 이후 4∼5%포인트 대를 계속 유지하다 2011년 말 한때 2.7%포인트로 좁혀지기도 했지만, 작년 말 5.5%포인트로 벌어졌다. LG, GS, LS로 분화된 범LG가는 178조원으로 단일 그룹인 SK(141조원)를 제쳤다.

SK와 롯데는 자산이 141조원과 88조원으로 비중은 각각 9%, 5.6%였다. SK, 롯데 모두 2007년 대비 0.8%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효성과 한국타이어가 속한 범효성가의 자산총액은 17조원, 출총제 비중은 1.1%로 2007년(1.0%)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5개년간 6대가 기업의 자산총액 증가율은 범삼성가가 11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범현대가 103.0%, 범효성가 102.2%, 롯데 100.4%, SK 95.3%, 범LG가 81.8%의 순이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며 몸집 불리기식 전략보다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5년간 중도 탈락한 그룹들은 모두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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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