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②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추석정국 진단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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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대 실정? 우열 가리기도 어렵다"

[일요시사=특별기획팀] 현재 민주당은 위기다. 이른바 이석기 사태로 공안정국이 조성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바닥을 맴돌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차례 더 폭락했다. 새누리당과의 격차는 어느새 두 배 이상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책임론까지 덧씌우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민주당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이 마치 1000일 같았다"며 하소연을 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의 압승. 그만큼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전 원내대표는 역전의 명수다. 전 원내대표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도 1차투표에서는 2위에 그쳤지만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대역전극을 이뤄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하고 또 한 번 대역전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추석정국 현안들의 해법을 들어봤다.

-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연휴가 지난 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현안은 무엇입니까?
▲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생 부자본색 3종세트인 세법개정, 전력개편안, 전세대책 등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셋째,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 비리, 원전 비리, 자원외교 비리, 이 3대 비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61.9%나 나왔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주당을 광장으로 내몬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하는 입장입니다. 장외투쟁에는 반대여론이 높지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에는 찬성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잘 파악해 국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야 합니다. '장외투쟁'은 '국정원 개혁의 동력'이라고 국민들에게 잘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나 광장에서나 지금보다 제 역할을 더 잘 해내면 국민도 알아줄 것입니다.

- 이른바 '이석기 사태'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놓고 국정원의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는 별개로 이를 빌미삼아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이 시기에 발표한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국정원 개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국정원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의 요즘 행태는 과유불급입니다. 자격심사가 불발되자 제명안을 제출해 기소도 안된 사건에 대해 국회전체를 섣부른 틀에 밀어 넣으려 하고, 새누리당 주요간부는 공개석상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31명의 의원은 모두 종북, 간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검찰에게 맡기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석기 사건, 국정원 물타기 의심스러워"
"박근혜 대통령, 독재 통치스타일 버려야"

- 민주당의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가 지난달 출범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남겼습니까?
▲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대변자'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35회 이상의 현장방문, 11회의 사례발표, 34회의 기자회견, 54건 이상의 법률상담, 9건의 교섭중재와 타결, 4건의 입법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교보문고와 교재 유통업체간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더 많은 을들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을을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권력의 횡포로 고통 받는 을(乙) 뿐 아니라 인간 존엄을 훼손당하는 많은 을을 살리는 정당으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놓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기만용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은 중단돼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 대선공약을 넘어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정권을 잡자마자 '속도조절론'이란 미명하에 줄곧 경제민주화 발목을 잡더니, 얼마 전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옥죄기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이미 실패한 '대기업 프렌들리'를 답습하려는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만남 후 재계는 경제민주화 무력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전부 하지 말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해가며 통상임금 결정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450조 가량의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의 염치없는 행태입니다. 제발 박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제대로 펼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국정원 사태와 민주당의 민생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신지?
▲ 민주당의 지지율 정체는 지금 꽉 막혀 있는 정국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당장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으로 빚어진 경색정국을 풀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으나, 제1야당 대표가 노숙을 하든,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든 야당 무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부재를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매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바로 눈앞의 지지율에 도취돼 민생과 정치를 분리하고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은 앞으로 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정치와 민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생입니다. 선명한 민주당, 존재감 있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9월 국회에서도 성과를 축적하는 민주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세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칭)안철수신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 안철수신당과는 선의의 경쟁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서로가 당당히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나 단일화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안철수신당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차별화를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독자세력화를 향해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박근혜정부 6개월은 '3무3유'의 6개월입니다. '3유(有)'는 국정원 권력농단, 인사실패, 정책혼선이며, '3무(無)'는 민생, 민주주의, 국정최고책임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지도자가 아니라, '공약 뒤집기, 책임 떠넘기기, 말 바꾸기'를 일삼는 구경꾼 대통령입니다.
가장 잘한 일은 아직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아 박수치기에 이르지만 남북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입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쌓아놓았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가장 못한 일은 국정권 권력농단, 윤창중, 김기춘을 비롯한 인사실패, 민생파탄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여전히 정국을 꽉 가로 막고 있는 국정원 권력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불통 상황인식입니다. 국정원 셀프개혁 지시, 야당대표와의 대화 거절, 국민적 요구인 대통령의 사과 거절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중단돼야"
"안철수신당 모호, 차별화 논할 단계 아냐"

-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신지요?
▲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등) 등 공약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더 늦기 전에 원칙을 지키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불통정치를 소통의 정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인사, 국정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과거 독재시대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박 대통령의 화법은 '절벽'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이해 국민들에게 남기시고픈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 국민 여러분, 참 힘드시죠? 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았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또 가슴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온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절대 갑인 섬김의 정치, 경청의 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국민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민주주의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책임 질 것입니다. 국민의 삶속에서 민생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십시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전병헌 원내대표 프로필>


▲ 1998 대통령 정무비서관
▲ 2002 국정홍보처 차장
▲ 2005 열린우리당 대변인
▲ 한국정학연구소 이사장
▲ 제5대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 17~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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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