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그는 누구인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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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 빨갱이 소탕?…이석기는 불행했다

[일요시사=사회팀] 바람 잘 날 없는 정국이다.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그는 현재 국정원과 여야의 뭇매를 맞으며 절벽 끝에 간신히 서 있다. 논란의 주인공, 이 의원의 행적을 살펴봤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핵심에 오르기까지의 정치적인 과정과 사상적 실체는 이번 국가정보원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그가 그 같은 사상을 갖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인생 궤적은 베일에 가려진 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굴곡 많았던 여정…
음지에서 양지로…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1980년 성남 성일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에 입학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는 선후배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했다.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선배가 운동을 함께했던 후배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용인은 인근 성남과 함께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집결지로 유명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영세한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서울의 난개발에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몰려온 곳이었기 때문.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장 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불태웠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외대 재학 당시 대학가요제에 참여한 타대학 학생인 부인을 TV로 보고 반해 직접 찾아가 교제를 청했고, 결국 1990년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2002년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성향의 사회변혁·정치활동을 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의원의 전 부인은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서 가계를 꾸려가던 부인이 2002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 후 전 부인은 자녀들(1남 1녀)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이민생활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장남이 24세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병무청에 신고돼 있는 점을 토대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올 5월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비원은 “오전 6시 반쯤 출근해 오후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혼자 살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기사가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주차는 아파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인 한 40대 남성은 “이곳에 사는지조차 몰랐다. 조용히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사를 보면 이 의원은 대체로 불행했다. 국방부 부이사관이던 누나는 수배생활을 하던 이 의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기무사 조사 뒤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은 끝에 2005년 6월 숨졌다. 암투병 중 그를 옥바라지했던 모친도 2008년 3월 유명을 달리했다.

반면 이 의원은 꾸준히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5월 사당동 아파트, 2009년 4월 여의동 J빌딩 6층을 각각 구매했다. 구매 당시 이석기가 운영하는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매출이 연 20억원대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민노당을 통해 개인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간 이석기’에서
‘양심수 이석기’로

이 의원이 현 정국의 중심에 서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혁당 사건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민혁당 사건은 ‘인간 이석기’를 ‘양심수 이석기’로 만들었고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초석이 됐기 때문이다.

민혁당은 1989년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의 중앙위원장 김영환씨(<강철서신> 저자)가 1991년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후 1992년 3월 결성한 지하 전위 조직이다. 민혁당을 주도했던 김씨가 이후 북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1997년 7월 해체를 선언했지만, 김씨와 함께 창설을 주도했던 하영옥씨 등은 이에 반대하며 민혁당을 유지했다.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과 82학번인 이 의원은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으며 함께했다. 당시 재판부 기록에 따르면 민혁당 사건으로 이 의원의 수배 생활이 시작된 때가 1999년 8월이고,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 때가 2002년 5월이다. 이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씨와 이 의원의 관계는 돈독했다. 2003년 4월30일 민혁당의 중심이었던 하씨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으로 먼저 석방됐다. 반면 이 의원은 당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암 투병 중인 모친 김복순씨가 위독하자 특별휴가를 받고 일주일간 나올 수 있었다.

하씨는 지난해 이 의원의 부정 경선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이 의원과 만난 적이 없다”며 “제 부친상 때 문상을 와서 한 번 본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수배 중이어서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 하영옥씨와는 10년 넘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서 ‘동지애’불태워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정치입문 초석 마련

2003년 석방된 이석기 의원은 이후 정치권과 연을 맺는다. 그가 대표로 재직했던 정치 컨설팅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전략그룹)를 통해서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통진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의 사업을 독점했는데 그 때문에 “당권파의 자금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과거 당 정치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한 인사는 “이석기 의원이 당시 직접 행사장에서 강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로 강조한 부분이 동지애다. 동지와 조직이 함께하면 현재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동지애’적 관점에서 이 의원은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된 바 있다. 그는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로 1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경선 이후 제기된 부정의혹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통진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과 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선 과정 자체가 부정이었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당권파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 의원에 투표한 IP 60% 이상이 중복투표였으며, 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 후보의 득표가 73%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근거로, 이 의원 측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밝혀냈다. 비례대표에 1등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정작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놀랍게도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기에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동일 IP에서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 후보로 밝혀졌다.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 IP 투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당권파라 불리는 계파에서는 이 의원 한 사람만 출마했고, 참여계와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명의 비례대표가 나와서 표가 분산됐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투표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했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후맥락을 파악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잘못이란 말과 당권파만의 잘못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당연대를 음모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하여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 의원과 만나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만난 한 당권파 인사는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와 수감 생활을 겪는 동안 이 의원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나. 아내와 이혼했고 어머니와 누나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 정치를 걱정한 사람이다. 고생한 사람에게 더운밥을 대접하는 것이 남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보여준 헌신 때문에 이 의원을 도우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였다.

당권파의 핵심으로…
경기동부연합=이석기

지금 통진당 당권파를 지칭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이 외부로 알려진 때는 1990년대 중반이다. 1991년 전국연합이 결성됐을 당시 12개 지역 단체에 ‘경기동부연합’은 등장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전국연합이 공식적인 지역 단체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세력을 넓혀갔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전국연합 아래 있던 경기동부연합은 진보 정당에 투신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을 해산했다. 그 이후 민노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직적 측면에서 경기동부연합은 사라졌지만 인적 자원으로는 여전히 활동하며 진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011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진보 대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반면 국민참여당(참여당)과의 합당을 주도했던 세력이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다. 권영길 전 대표 등은 참여당과의 합당을 반대했지만, 당권파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통진당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5월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에 섰던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먼저 제기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가 당권파의 핵심 브레인임을 시인하는 발언이었다. 진보 정치를 또 한 번 뒤흔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은 아직도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과 이 의원에게는 ‘종북’ ‘패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자연스레 다른 정치 세력과 여론이 외면했고 고립됐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의원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불행한 가족사와 갖가지 의혹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입성했지만…

어렵게 여의도에 입성한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은 과연 어땠을까. 그의 활동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재연 의원의 경우는 종종 집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은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통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토론회 같은 곳에 출석하며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활동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도 다른 의원들에 비해 미진했다.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진당의 현역 의원 수는 6명이다. 때문에 다른 당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석기라는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의원이 서명을 하려고 하겠나. 이 의원과 함께 기록으로 남는 것에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5일 국회에 첫 출근한 이 의원은 “정의감으로 불타는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년도 채 안된 지난 5월12일 경기도당 간부들과 가진 회합에서 비현실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위기에 처했다. 깜짝 등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국가내란죄’로 추락하기까지 불과 1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석기의 몰락
예고된 시나리오

지난달 28일,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산악회 형식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언론은 이석기가 도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튿날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지만 결국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석기 의원은?

▲성남 성일고 졸업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학과 졸업
▲한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 EU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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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