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그는 누구인가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09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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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 빨갱이 소탕?…이석기는 불행했다

[일요시사=사회팀] 바람 잘 날 없는 정국이다.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그는 현재 국정원과 여야의 뭇매를 맞으며 절벽 끝에 간신히 서 있다. 논란의 주인공, 이 의원의 행적을 살펴봤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핵심에 오르기까지의 정치적인 과정과 사상적 실체는 이번 국가정보원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그가 그 같은 사상을 갖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인생 궤적은 베일에 가려진 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굴곡 많았던 여정…
음지에서 양지로…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1980년 성남 성일고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통번역학과에 입학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는 선후배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했다.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선배가 운동을 함께했던 후배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용인은 인근 성남과 함께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집결지로 유명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영세한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서울의 난개발에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몰려온 곳이었기 때문.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현장 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불태웠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한국외대 재학 당시 대학가요제에 참여한 타대학 학생인 부인을 TV로 보고 반해 직접 찾아가 교제를 청했고, 결국 1990년 결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2002년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성향의 사회변혁·정치활동을 하는 인사들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 의원의 전 부인은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서 가계를 꾸려가던 부인이 2002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혼 후 전 부인은 자녀들(1남 1녀)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 이민생활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장남이 24세 이전에 출국한 것으로 병무청에 신고돼 있는 점을 토대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올 5월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비원은 “오전 6시 반쯤 출근해 오후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혼자 살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기사가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주차는 아파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민인 한 40대 남성은 “이곳에 사는지조차 몰랐다. 조용히 살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사를 보면 이 의원은 대체로 불행했다. 국방부 부이사관이던 누나는 수배생활을 하던 이 의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기무사 조사 뒤 팔다리에 힘이 풀리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은 끝에 2005년 6월 숨졌다. 암투병 중 그를 옥바라지했던 모친도 2008년 3월 유명을 달리했다.

반면 이 의원은 꾸준히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5월 사당동 아파트, 2009년 4월 여의동 J빌딩 6층을 각각 구매했다. 구매 당시 이석기가 운영하는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즈)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2008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매출이 연 20억원대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이로 인해 민노당을 통해 개인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간 이석기’에서
‘양심수 이석기’로

이 의원이 현 정국의 중심에 서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혁당 사건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민혁당 사건은 ‘인간 이석기’를 ‘양심수 이석기’로 만들었고 이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초석이 됐기 때문이다.

민혁당은 1989년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의 중앙위원장 김영환씨(<강철서신> 저자)가 1991년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난 후 1992년 3월 결성한 지하 전위 조직이다. 민혁당을 주도했던 김씨가 이후 북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1997년 7월 해체를 선언했지만, 김씨와 함께 창설을 주도했던 하영옥씨 등은 이에 반대하며 민혁당을 유지했다.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과 82학번인 이 의원은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으며 함께했다. 당시 재판부 기록에 따르면 민혁당 사건으로 이 의원의 수배 생활이 시작된 때가 1999년 8월이고, 도피 생활 끝에 체포된 때가 2002년 5월이다. 이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씨와 이 의원의 관계는 돈독했다. 2003년 4월30일 민혁당의 중심이었던 하씨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으로 먼저 석방됐다. 반면 이 의원은 당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암 투병 중인 모친 김복순씨가 위독하자 특별휴가를 받고 일주일간 나올 수 있었다.

하씨는 지난해 이 의원의 부정 경선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이 의원과 만난 적이 없다”며 “제 부친상 때 문상을 와서 한 번 본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한 인터뷰에서 “당시 수배 중이어서 민혁당에 가담해 활동한 적이 없다. 하영옥씨와는 10년 넘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서 ‘동지애’불태워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정치입문 초석 마련

2003년 석방된 이석기 의원은 이후 정치권과 연을 맺는다. 그가 대표로 재직했던 정치 컨설팅업체인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전략그룹)를 통해서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통진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의 사업을 독점했는데 그 때문에 “당권파의 자금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과거 당 정치 캠프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한 인사는 “이석기 의원이 당시 직접 행사장에서 강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로 강조한 부분이 동지애다. 동지와 조직이 함께하면 현재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동지애’적 관점에서 이 의원은 수혜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된 바 있다. 그는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에서 27%로 1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경선 이후 제기된 부정의혹이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통진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과 주도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선 과정 자체가 부정이었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공식입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당권파는 재조사를 촉구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 의원에 투표한 IP 60% 이상이 중복투표였으며, 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 후보의 득표가 73%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음을 근거로, 이 의원 측의 조직적인 부정 선거를 밝혀냈다. 비례대표에 1등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정작 통합진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놀랍게도 통합진보당에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기에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이 의원은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동일 IP에서 투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나순자 후보로 밝혀졌다. 다른 후보들 역시 동일 IP 투표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당권파라 불리는 계파에서는 이 의원 한 사람만 출마했고, 참여계와 민주노총에서는 여러 명의 비례대표가 나와서 표가 분산됐다. 또한 통합연대의 요구에 따라 당권(투표권)을 한달만 당비를 내면 주기로 했고, 이를 이용하여 경선용 당원불리기에 적극 나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후맥락을 파악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잘못이란 말과 당권파만의 잘못이란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이석기의 사퇴를 원하지 않으며 이석기 사퇴 운동은 야당연대를 음모하려는 수구세력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선거와 관련하여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이 의원과 만나 사퇴를 종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만난 한 당권파 인사는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와 수감 생활을 겪는 동안 이 의원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겠나. 아내와 이혼했고 어머니와 누나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서운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 정치를 걱정한 사람이다. 고생한 사람에게 더운밥을 대접하는 것이 남아 있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보여준 헌신 때문에 이 의원을 도우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였다.

당권파의 핵심으로…
경기동부연합=이석기

지금 통진당 당권파를 지칭하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이 외부로 알려진 때는 1990년대 중반이다. 1991년 전국연합이 결성됐을 당시 12개 지역 단체에 ‘경기동부연합’은 등장하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에서야 전국연합이 공식적인 지역 단체로 이름을 올렸고 이후 세력을 넓혀갔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전국연합 아래 있던 경기동부연합은 진보 정당에 투신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을 해산했다. 그 이후 민노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조직적 측면에서 경기동부연합은 사라졌지만 인적 자원으로는 여전히 활동하며 진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011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진보 대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반면 국민참여당(참여당)과의 합당을 주도했던 세력이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다. 권영길 전 대표 등은 참여당과의 합당을 반대했지만, 당권파는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통진당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5월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에 섰던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먼저 제기하고 엄청난 논쟁을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가 당권파의 핵심 브레인임을 시인하는 발언이었다. 진보 정치를 또 한 번 뒤흔든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은 아직도 그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과 이 의원에게는 ‘종북’ ‘패권’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자연스레 다른 정치 세력과 여론이 외면했고 고립됐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의원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불행한 가족사와 갖가지 의혹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입성했지만…

어렵게 여의도에 입성한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은 과연 어땠을까. 그의 활동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재연 의원의 경우는 종종 집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의원은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다. 보통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토론회 같은 곳에 출석하며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활동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도 다른 의원들에 비해 미진했다.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진당의 현역 의원 수는 6명이다. 때문에 다른 당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석기라는 이름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의원이 서명을 하려고 하겠나. 이 의원과 함께 기록으로 남는 것에 부담감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5일 국회에 첫 출근한 이 의원은 “정의감으로 불타는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1년도 채 안된 지난 5월12일 경기도당 간부들과 가진 회합에서 비현실적인 말들을 쏟아내며 위기에 처했다. 깜짝 등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뒤 ‘국가내란죄’로 추락하기까지 불과 1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석기의 몰락
예고된 시나리오

지난달 28일,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으나,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이석기가 2004년 산악회 형식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해 1년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언론은 이석기가 도피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튿날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는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발언했지만 결국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이석기 의원은?

▲성남 성일고 졸업
▲한국외대 중국어통번역학과 졸업
▲한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 EU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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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