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벌레 고대남’ 엽색행각 파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06 1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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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서 몹쓸짓 ‘캠퍼스 발바리’

[일요시사=사회팀] 고려대에서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성추문 사건이 터졌다. 요즘 고대는 학생과 교수 등 잇따른 성추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불명예스러운 이번 사건으로 고대는 학내 성범죄 오명이 하나 더 늘었다.



고대 남학생이 2년에 걸쳐 캠퍼스 내 여학생 19명을 성폭행·성추행하고 여학생의 치마 속을 비롯해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오다 적발됐다. 얼마 전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고대에서 다시 엽기적인 변태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려대학교’명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계속되는 성추문

고려대는 2011학년도 입학생 A씨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내 동아리방 등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있어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초 A씨의 성범죄를 파악해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경찰이 확보한 A씨의 동영상 CD에는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는 장면 외에 다른 여학생 16명의 치마 속이나 가슴 부위를 찍은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들어 있었다.

고대는 지난 8일 A씨 지인으로부터 ‘A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제보와 증거물을 받아 양성평등센터가 조사를 벌인 결과, 고려대 여학생 중 19명의 성추행 피해자를 확인했다. A씨도 센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기생보다 서너 살 많아 같은 학번 여학생 사이에서 ‘좋은 오빠’로 불렸다고 한다. 범행 때마다 피해 여학생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한 뒤 술자리가 끝나면 모텔이나 교내 동아리방 등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을 조사한 경찰과 학교 측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타 정신을 잃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해 왔다. 이 동영상을 저장해 둔 CD가 유출되면서 A씨의 범행 사실도 들통 난 것이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고려대는 전했다.

마동훈 고려대 대외협력처장은 “피해 여학생 가운데 3명의 동영상은 다른 것보다 피해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학생 3명은 자신의 피해상황을 직접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고려대로부터 제출받은 CD 3장과 A씨 거주지에서 압수한 CD와 하드디스크 등에는 동아리방뿐 아니라 지하철·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가슴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도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A씨에 대해 ‘몰카’ 혐의뿐 아니라 피해 여학생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또는 성폭행을 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미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 관련 교칙에 따라 퇴교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학생 2년간 여학생 19명 학내 성추행
몰카 저장한 CD 유출되면서 들통 ‘발칵’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엘리트로 키운 부모는 무슨 죄입니까. 이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고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완전 실망이다. 나라 망신이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저런 일들은 쉬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고대에선 지난 2011년 5월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도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학교 측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의 성범죄는 신입생이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어졌다.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을 성폭행했고, 16명에게 ‘몰카(몰래카메라)’를 들이댔다.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가 난리통에 빠졌을 때도 그의 범죄 행각은 계속됐던 것이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학교를 휴학하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가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지난 5월22일에는 규율이 엄격한 육군사관학교에서까지 남생도가 술에 취한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280곳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한 ‘2012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각 대학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2009년 학교당 평균 0.6건에서 2010년 0.8건, 2011년 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 성범죄는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학내 소문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9명이나 됐지만 조사 과정에서야 피해 사실이 일부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이미지 추락

대학 내 성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대학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지 활동가는 “요즘은 각 대학이 성폭력상담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을 두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돕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성범죄는 훨씬 많다”며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제자 치마속 ‘찰칵’
딱걸린 고대 변태교수

영화관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들의 신체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고려대는 “경영학과 A(51) 교수가 몰래카메라를 찍어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제자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드러나 학교 차원에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만간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관서 여성속옷 촬영

개인 PC에 몰카 3000장


A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소형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뒷자리에 앉은 여성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자꾸 몸을 뒤척이는 A교수를 수상히 여겨서 항의했고, 이에 황급히 자리를 떠난 A교수가 극장 좌석에 명함을 떨어뜨리면서 범죄가 들통 났다.

검찰 조사에서 A교수의 범죄가 추가로 밝혀졌다. A교수 개인 PC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 3000여 장이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USB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제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보관했고, 음식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영화관 몰카’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바 있다. A교수는 1학기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지만 여름 계절학기 수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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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