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모유 찾는 남자들 '천태만상'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06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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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어른들이…현대판 변태 젖동냥

[일요시사=사회팀이른바 ‘현대판 젖동냥’이 유행이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거래하는 엄마들이 늘고 있다. 황당한 건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들도 모유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매자 여성들에게 직거래를 요구하며 변태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유거래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끝나면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모유수유다. 분유보다 소화도 잘되고 면연력 향상과 두뇌발달에도 좋은 모유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러나 먹이고 싶어도 모유양이 적거나 엄마가 아파서 먹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모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현대판 젖동냥에 나선 엄마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모유거래가 극성이다.

인터넷 사이트서
은밀한 모유거래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고물품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서 최근 모유를 사고파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모유 판매자들의 대부분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전업주부들이다. 이들은 모유를 저장팩에 담아 낱개로 냉동실에 얼린 뒤 모유팩의 사진을 찍어 홍보글을 올리며 모유 판매에 나서고 있다. 모유의 평균 거래가는 200㎖ 기준으로 약 500∼2000원 선이다.

모유공급의 수요층은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모유가 분유에 비해 여러모로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남의 모유라도 사서 먹이고 싶은 엄마들이 부쩍 늘었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이 같은 모유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유 판매자 L씨는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며 모유를 판매하고 있었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이라면 홍보 게시글을 지우겠다”고 말한 뒤 모유 판매글을 바로 내렸다. 사실 대다수의 모유 판매자들은 대단한 수익을 올리고자 모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다. 그저 모유량이 넘치기 때문에 나누고자 인터넷 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모유 거래는 지난 2008년 도입된 모유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통해 산모들 모유 거래 늘어
건강에 좋다?…구매자 대부분 성인남

강동 경희대병원 모유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정식 모유은행은 산모로부터 남은 모유를 기증받아 살균 처리 후 수유가 어려운 조산아, 저체중아, 입양아 및 영·유아 환자에게 제공한다. 기증 조건도 까다로워 출산 1년 이내의 건강한 산모로 매일 수유 중이고 모유를 보관할 시간이 따로 있는 엄마만 기증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기증자는 신청 후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서, 기증동의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 전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으로 매매되는 모유의 경우 집유 중 안전수칙 소홀로 모유 변질 등의 위험은 물론 모유 제공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각종 감염의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위험한 개인거래
감염에 노출될라

그러나 모유은행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모유은행을 이용하려면 우선순위에 들어야하는데 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하루 이용에 보통 1만6000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모유를 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모유 수요자의 절반이 남성이라는 께름칙한 사실이다. 이에 기자는 인터넷을 통해 모유를 판패중인 H씨를 만나 모유 거래 내용을 들었다. H씨는 총 8차례 모유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매자 8명 중 3명이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구매자 2명은 택배로 거래했지만 1명은 직거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H씨는 “직거래를 요구한 남성은 30대 초반이었다. 그는 거래 장소에서 모유를 받으며, 다음에는 바로 유축한 따뜻한 모유를 받고 싶다”며 변태적인 말을 하며 “거래 후에도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고”말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H씨는 “곧바로 번호를 차단하고 이후 남성과의 모유거래를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황당한 일이 H씨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다. ‘중고나라’에서 모유를 판매하던 K씨는 모유를 구하는 한 남성에게 변태적인 쪽지를 받았다. 그 쪽지의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다음은 그 쪽지의 내용이다.


흑심 품고 판매 여성에 직거래 강요
“직접 먹어볼 수 없나?”직수 요구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2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유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용돈벌이를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모유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 직접 모유를 수유해주시는 겁니다. 부담 없이 아기에게 수유해주시는 것처럼만 직접 수유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양쪽 수유해주시고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기엄마분이 편한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좋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로지 수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유를 수유 받으려는 이유는 엄마젖에 대한 어떤 동경심 때문입니다. 모유를 먹고 있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까지 구합니다. 수유는 주기적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젖이 뭉쳐서 고통스러우신 엄마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모유수유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간단하게 용돈벌이가 돼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장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시간대와 연락처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시간까지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실례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K씨는 이 쪽지 내용을 엄마들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모유 추축한 걸 사먹는 것도 충격적인데 직수를 요구하다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직수? 미친 거 아닌가요?” “직수요구는 대놓고 바람피자고 하는 거죠” “모유 구매로 이렇게 접근하다니 정말 치가 떨리네요. 너무 충격 받았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인 위해서”
 거짓말로 접근

모유를 찾는 남성들은 보통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구매한다고 항변한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유를 마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모유비누도 찾고 있다. 모유비누는 아이들 아토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모유로 직접 비누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C씨에 따르면 모유비누 구매자의 절반이 남성이라고 한다. 즉 이 남성들은 C씨를 통해 모유와 모유비누를 동시에 구해 마시고, 세안을 하는 것이다.

C씨는 “4만원이면 비누가 10∼11장 정도 나온다. 보통 택배를 이용해 얼음팩에 채워보 보내준다”고 말했다. 구매자의 대부분이 남자지만 이들에게서 변태적인 문자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불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남성들을 무조건 변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건강이 불편한 일부 남성들이 모유를 사먹는 건 종종 있어왔던 일이다. 실제로 모유는 ‘아기에게 하늘이 내린 영양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유를 받아먹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인터넷 모유 구매가 위험한 이유는 수유한 엄마의 몸 상태를 모른다는 점, 충분히 위생적으로 보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보관 개월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불법 유통 모유의 가장 큰 위험은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중 일부가 모유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유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매독, 에이즈, HTLV, 간염, CMV 등이다.

강동 경희대병원 배종우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상태, 모유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과 변질의 위험 등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모유은행연합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저온살균과 영양상태, 감염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모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송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기에 안전한 운송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모유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매 가격 200㎖ 기준 2000원
불법…모유은행 통해서만 가능

결국 현재로선 ‘모유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모유 기증이 활발해져 모유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굳이 개인 간 거래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모유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인터넷 거래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개인 거래가 줄어들면 모유를 구하는 변태적인 남성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중국 직장여성들
모유 판매 유행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유거래가 중국에서는 더욱 더 극성이다. 중국 부자들의 경우 아예 집에 모유수유 도우미를 들여놓고 바로 먹고 싶을 때 마다 유축해 먹는다는 것이다. 도우미의 임금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에서 성인들의 ‘모유 마시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대도시에서 모유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발행되는 <심양만보>는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모유 거래 현장을 취재했다.

한 때 모유를 직접 팔았다는 한 여성은 “선양에서 모유 거래가 시작된 것은 이미 반년이 넘었다”면서 “모유는 보통 성인들이 사서 마시며 신선한 것과 냉동한 것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 한 봉지에 20위안(3700원)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선한 모유는 2시간 이내의 것이고 냉동 모유는 3개월을 넘지 않은 것을 사고판다고 귀띔했다.

제보를 받은 기자가 구매자로 가장해 모유 판매 여성에게 연락하자 해당 여성은 생후 4개월가량 된 아기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를 데려왔다”면서 “모유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 매일 3∼5봉지를 쉽게 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에게 장기간 마실 것을 권하면서 신선한 모유와 냉동 모유 2봉지를 시세보다 싼 30위안(5500원)에 팔았다.

신문은 모유 판매가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간호사, 회사원, 상점 직원 등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사이에도 부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모유를 팔고 있는 한 간호사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모유를 다 먹지 못해 팔기 시작했다”면서 “모유 판매로 적잖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률 전문가들을 현행법상 개인 간의 모유 거래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사회도덕을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의과대학의 한 전문가는 “간염이나 에이즈 등 전염성 질병은 모유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으며 모유 제공 여성이 질병에 걸렸거나 항생제를 남용했을 경우 모유를 마신 사람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중국 남방도시보는 최근 광둥성 선전의 부유층 사이에 영양 보충을 위한 모유 마시기가 유행해 유모 중개회사까지 등장했으며 고객이 원하면 유모의 가슴에서 직접 모유를 먹을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유 수유 엿보면?
“엄연한 성범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성의 신체를 엿볼 목적으로 모유 수유실에 침입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공중화장실과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에 대한 침입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남성이 모유 수유실 등에 침입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처벌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체육시설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신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재개정을 통해 무단 침입해서는 안 되는 공공장소로 ▲모유 수유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 점포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을 추가했다.

 

방송중 모유 수유 ‘발칵’
방청객 가슴에 입 대고 ‘쪽쪽’

네덜란드의 유명 코미디언 폴 드 레이우가 방송 중 모유를 직접 먹어 보는 행동을 저질러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미디언인 폴 드 레이우는 지난 5월12일 모유 수유를 주제로 한 그의 토크쇼 ’랑 디 리우브’(Langs De Leeuw)에서 상의를 올리고 양쪽 유방을 내놓은 한 모유 기증단체 여성 회원의 가슴에 입을 대고 모유를 먹었다.

레이우는 모유를 맛 본 직후 “맛있는데 어제 당신이 먹은 아스파라거스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농담을 하기까지 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레이우가 자신의 토크쇼를 진행하던 중 모유 기증단체의 한 회원에게 이같은 돌출행동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시청자들은 레이우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비록 여성 출연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네덜란드 시청자들은 대체로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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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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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