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건국대 ‘호화 골프’ 공방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3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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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진흙탕 폭로전

[일요시사=경제1팀] 건국대가 ‘학문의 전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로 뒤숭숭하다.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와 경영 부실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데 이어 이번에는 ‘호화 골프’논란까지 터졌다. ‘이사장 불신’논란은 학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건국대다. 이번에는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과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이 법인카드로 ‘호화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 전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 유흥업소와 해외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씩 긁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과거 공금 횡령, 성추문, 법인 CCTV 감시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결국 총장직을 내려놓은 인물이다.

2년간 3억9090만원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공개한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은 지난 2년 동안 총 3억9090만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이 중 골프장에서 사용한 돈은 김 이사장 6990만원(88회)과 김 전 총장 4254만원(50회) 등 총 1억 1044만원이다. 비대위 측은 이들이 수시로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법인카드로 그 비용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소재 한 골프장에서 360만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도 전국 각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총장도 지난해 총장직을 사퇴하기 직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팜스프링스의 고급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또 골프장 외에도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호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12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일본 후쿠오카의 D백화점에서 288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사장·총장 법인카드 사용 도마
건대 비대위, 지출내역 공개 파문

비대위 측 관계자는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이 이번에 공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이사장은 법인카드 외에도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적 해이와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이사장 취임 후 건국대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비대위는 김 이사장이 재단이 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스타시티’ 45층 펜트하우스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약 99평 규모에 시가가 42억원 상당으로, 김 이사장은 ‘스타시티’와 관련해 교내외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모 업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놓은 뒤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또 김 이사장이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비용과, 관리비를 학교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그간 9250여만원에 달했던 공관 관리비와 통신비를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했다”며 “이사회 모 이사의 경우 9억원에 달하는 김 이사장 펜트하우스 실내공사비를 제3의 업체가 대납하게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사장이 된 후 판공비 명목으로 해마다 6000만∼9000만원을 받아 그동안 증빙자료 한번 제출하지 않고 써왔다”고 말했다.

5월에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임대 상가를 지인에게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대위의 성명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갤러리 대표 A씨에게 클래식500의 임대공간을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10만원으로 무료 임대했고, 상가임대료의 20% 수준으로 특혜를 줬다.

실제로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지하1층 음식점은 121.54㎡(36.7평)에 보증금 5000만원으로 임대료가 연 1억350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지하 1층 세븐일레븐은 122.61㎡(37.1평) 보증금 19억10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만 1억848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임대상가 3개에서 특혜를 받고 있으며 미술품 보관 창고를 월 10만원의 가격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살롱서 ‘펑’
골프장서 ‘펑’
백화점서 ‘펑’

잇딴 논란에 대해 건국대학교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학교 상황이 어지럽고 이래저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이번 법인카드 건은 좀 치사하다거나 악의적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년 동안 88회 라운딩, 679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2년간 88회면 1주일 8.29일 당 한번, 1회당 77만원씩 지출한 꼴”이라며 “법인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곳의 대학교 이사장이 대외협력에 일환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마치 등록금을 사용한 것처럼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학교 법인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클래식 500 시니어타워’와 ‘건국유업’등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이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비즈니스와 대외관계 유지 등으로 법인카드를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이미 퇴출된 인물이고 일반 개인적인 비리로 법적인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이번 법인카드 건은 엄연한 불법자료로 리스크가 높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해 공개한 관련자들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도 건국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예정여서 김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느 사회이건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기 성찰에서 앞서 있어야 할 곳이 대학”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국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락과 불신, 대학의 혼란과 대학 지도자의 불명예는 모두가 심각한 전조로 받아들여야한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경희 이사장은?

 

김경희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고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다. 건국대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씨가 1978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1994년부터 건국대 이사회에서 활동하다 2001년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갖가지 의혹으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2002년 불미스러운 사생활 의혹에 휩싸였다. 2003년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부동산 매각 대금 등 35억5000만원을 교육부가 지정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2007년엔 학력을 부풀려 기재해 논란이 됐다.

김 이사장은 1970년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티 유니버시티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혀왔으나 한양대의 경우 학사 학위가 나오지 않는 청강생으로 졸업했고, 마운트 세인트 메리 칼리지는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을 둘러싼 학내 혼란이 가중되자 ‘이사장 퇴진 운동’도 계속됐다. 비대위는 “김 이사장은 각종 학력, 수상 경력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횡령, 외유성 호화 출장, 법인카드 부당 지출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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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