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사설 극기체험 실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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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 상업화가 비극 불렀다

[일요시사=사회1팀] '해병대'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무적해병’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병대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해 자연스레 사설 해병대캠프가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로 인해 ‘사설 극기캠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충남 태안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에 위치한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도중 실종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5시20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해 오전 6시5분 이준형(18), 진우석(18), 김동환(18), 장태인(18)군의 시신을 인양했다. 오후 7시15분 사고 해역에서 1㎞가량 떨어진 곰섬 인근에서 이병학(18)군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발견해 이로써 사설 해병대 캠프 실종자는 하루 만에 5명 전원 숨진 채 발견됐다.

우후죽순 병영체험
예견된 인재사고

지난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197명은 90여 명씩 두개조로 나눠 고무보트 훈련을 받았다. 오후 5시, 고무보트 8대에 10명씩 탑승하여 바다로 나갔던 첫 번째 조가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다. 잠시후, 학생들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로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10명씩 줄을 맞춰 바다쪽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바다를 방향으로 앞줄에서 뒷걸음 치던 23명이 물이 올라온 바닷물살을 헤치며 10m쯤 뒤로 걷다 갑자기 갯벌의 깊은 웅덩이 ‘갯골’에 빠졌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할 때 인명구조 등 전문자격증이 없는 교관들은 당황한 채 호루라기만 불뿐 구하는 행동은 하지않았다. 교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일부 학생들이 나서서 친구들을 구했지만 결국 18명만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되고 5명은 찾질 못했다.

학교 측은 실종된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학생들이 ‘무단이탈’하여 생겨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실종된 지점에서 약 1km 미터 떨어진 갯골 부근에 실종된 5명이 사망한채 발견됐다. 한편 경찰 측은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관계자 이모(30)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한 학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교사 김모(49)씨를 20일 불구속 입건했다. 눈물의 합동영결식으로 일단락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인재사고였다.


해병대캠프 사망사고로 사설캠프 도마
전국에 우후죽순 “이대로는 안 된다”

병영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 수가 점점 증가하며 동시에 해병대캠프도 늘어났다. 2006년 약 20여 개에 불과했던 해병대캠프는 2013년 7월 현재 6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통 ‘해병대캠프’는 해병대 포항 1사단 한 곳뿐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사설캠프와 비교하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것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많은 대중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사설 해병대캠프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사고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일부 교관은 해병 출신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은 더했다.

태안경찰서는 지난 19일 “교관 총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시자가 5명, 1급 수상레저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이었다”며 “그런데 일부 교관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측은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무늬만 해병캠프
근본적인 대책은?

이세중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해병대캠프를 포함한 병영 체험 프로그램은 MB정부 들어 안보를 강화하는 각 종 행사가 추진되며 동시에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교육청이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학교별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 학교장들도 학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해당 정부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지부장은 “일례로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0년 각 학교에 ‘바른 품성 5운동의 일환으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나라사랑 교육특강’을 진행하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와 해병대캠프 등이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바뀌면서 안보를 강조하는 사회 흐름 속에 교육도 안보의식 제고 교육이 강조된다”며 “각종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병영체험은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알다시피, 군대 문화는 힘에 의해 남을 누르는 폭력적인 문화이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 대변인은 “해병대캠프 조교들의 강압적인 방식에 복종해야 하는 각종 병영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정말로 ‘사설’ 해병대캠프와 ‘무면허’교관들의 문제인가? 사설 아닌 캠프, 자격증 갖춘 교관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인가? 대체 아이들이 왜 그딴 폭력적인 병영체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군대식 극기훈련이 아닌, 자신과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인격의 훈련이다. 이 훈련은 해병대캠프를 통해선 결코 할 수 없는 일상의 훈련이다. 부모의 슬픔에 공감하고 애통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해병대캠프 광풍은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아이들 극기훈련이니 해병대캠프니 보내지 맙시다” “극기훈련 캠프는 뭔가 구시대적이고 병영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 “통제시키려는 전근대적인 교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격증·면허도 없는 교관들
“이래라 저래라…누굴 교육?”

한편 최근의 사태와 관련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 당국은 체험이나·수련 활동에 대한 일회성 처방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설 해병대캠프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극기 프로그램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박카스 국토대장정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무더위 속에 한 여대생이 국토대장정 행진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누리꾼들은 “주최측이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탓이 아니냐”며 주최측을 비난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주최한 박카스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서모(22)씨는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도로에서 행진을 하다 쓰러져 경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 만에 숨졌다.



당시 경주지? 낮 최고기온은 36.4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서씨 유족 측은 “날씨가 더운데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다리를 많이 절었던 것 같다. 발 안의 살이 터져 나와 있었다. 걸을 수 없는 정도였다. 행진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자신을 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서씨와 함께 탈수 증세에 시달렸던 여대생 5명도 함께 응급실로 실려왔다”며 안타까워했다.


무엇이 교육인가
극기훈련 뭐기에

동아제약 관계자는 사건 후 국토대장정 행사를 중단했다. 국토대장정 행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사고였다.

참고로 기자는 동아제약 박카스 국토대장정을 완주한 경험이 있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격할 수 있는 국토대장정은 많은 대학생들의 로망 중 하나다. 그러나 당시 여대생 사망 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국토대장정을 끝까지 완주한 박씨는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가방도 무겁고 무엇보다도 생리현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주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말했다.

기자도 국토를 횡단할 때 무척 힘들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울점도 많았지만 ‘극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지금의 현실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군사문화를 집단적으로 경험토록 하는 풍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번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는 이러한 풍조의 일부였다. 군사문화를 상업화해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이다. 웃고 떠들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왜 하필이면 군사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일까.


봉사활동, 농활 등 노동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거나 자연을 체험하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들도 있다. 하지만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극기 프로그램의 문제는 통제된 질서를 요구해 ‘병영국가’를 체화시킨다는 데 있다. 군인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비록 단기간이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병대 문화를 맛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기자는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했을 정도로 모군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러나 작금의 ‘군사문화’는 분명 정상적이지 못하다.

사실 청소년들은 일상 자체가 ‘극기’다. 과중한 입시제도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이런 학생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울의 한 중등교사는 “병영문화 체험 경력은, 대학에 따라서는 입시에 반영되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망령이 해병대캠프와 결합해 이번 참사를 맞은 셈이다.

해병대캠프를 수료한 한 학생에 따르면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 “하면 된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등의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우리 10대에게 어울리는 구호일까.

체험이란 이름으로
뿌리깊은 군사주의

매스컴도 한몫 하고 있다. 리얼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를 정글로, 농촌으로, 신혼집으로, 급기야 ‘군대’로까지 데리고 갔다. 대표적으로 MBC <진짜사나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진짜사나이>가 여타 병영 관련 예능과 다른 지점은 ‘리얼’이라는 명목하에 6명의 진행자들을 군대에 그대로 투여한다는 점이다. 일사불란한 상명하복과 군사적 규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한 진행자들의 모습은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된다. 군필자들은 자신의 군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얼떨결에 군대로 호출된 이들을 바라보며 시청자들은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들에게 가해지는 가학 등을 간접 체험한다. ‘병영’이라는 틀 속에서 참여자들을 가두는 <진짜사나이>를 단순히 ‘예능’으로 웃고 넘길 수 있을까.

한 문화평론가는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비합리성을 비웃는 푸른거탑과 다르게 진짜 사나이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중에 합리화시키면서 예능을 진행한다”며 “진짜 사나이의 6명은 군대가 요구하는 미션을 원활하게 끝내야만 하는 억압 기제 속에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준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는 억압 등은 사소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선임이 기분이 나쁘면 후임들이 괜히 얻어맞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곳이 군대”라며 “그러나 진짜 사나이는 국방부에서 협조를 해주고 국방부의 홍보를 담당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폭력과 억압이 카메라 앞에서 은폐되곤 한다.군생활에서 흔히 겪는 ‘치사함’과 ‘더러움’ 등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대에서 작동하는 위계질서가 일상에서도 당연시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군사주의 문화에 기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확대재생산하게 한다”며 “공영방송이 예비역 남성들의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미화하고 자극하면서 추억팔이하는 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군사문화의 소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광호 기자<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체험캠프 보험가입률
10개 중 7개 ‘안전 사각지대’

전국 2000여개 난립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청소년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종 체험캠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5일 한국청소년캠프협회 9개 회원업체의 29개 캠프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프로그램은 10개(34.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개 캠프 프로그램은 보험가입 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6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상담사례 447건을 분석해 보면 시설안전으로 인한 피해가 12건으로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체험캠프 업체의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체험캠프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청소년체험캠프에 참여하기에 앞서 참가 프로그램이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여부와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캠프협회에 따르면 청소년캠프 업체는 전국에 2000여개가 난립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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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