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17만 군인과 군무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 군조직의 특성상 그 운영실태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공제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 이사장의 비리 사건 이후 툭하면 간부급의 부당거래가 들통 나고 있는데다 손대는 사업마다 줄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군인공제회를 들여다봤다.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지난해 해외 출장 시 부인과 동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는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는 등 공제회 자산을 마음대로 운용하다 적발됐다.
수익률 저하
감사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영국 출장 당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인과 동행했다. 호주계 투자은행(IB)인 맥쿼리그룹은 김 이사장 부인을 위해 비즈니스석 항공권(798만 원)과 최고급 호텔 3박 숙박비(267만 원)를 대신 내 줬으며 현지 관광도 지원했다. 공제회가 맥쿼리펀드를 통해 영국 상하수도 업체에 3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맥쿼리 측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관련 업체에서 경비를 계산한 것을 뒤늦게 발견해 다시 조치를 취했고, 실무선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사장이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김 이사장에 대해 주의 등 적정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로 공제회의 자산운용을 담당했던 김모씨는 부당거래로 공제회에 약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공제회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직전 헐값에 매각한 뒤, 주식을 산 업체 측으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2년 동안 매월 5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맥쿼리 그룹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으로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제회에 김씨를 파면하라고 통보하고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툭하면 간부 비리 “부실투자에 뇌물수수”
전현직 이사장도 구설…벌인 사업은 고전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김씨가 이사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등 나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현재 대기 발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굴리는 돈이 많은 군인공제회는 잊을만하면 각종 감사에서 비리와 전횡이 드러난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김승광 전 이사장이 군인공제회 전·현직 이사장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3월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케너텍으로부터 군인공제회의 자금투자 및 군 시설 내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3만주의 차명 주식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이사장은 주가가 급등하자 2006년 9월 2억4000만원에 이 주식을 매도, 총 4억원 정도의 부당한 차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군인공제회는 이사회를 거쳐 2004년 4월부터 케너텍의 주식매입에 모두 54억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 11월까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했는데 수익률이 9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주식과 별개로 군인공제회가 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했던 지난 2005년 김 전 이사장의 지인이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구 여권의 유력인사 측근도 이 시행사 대표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두 달 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와 케너텍이 추진한 열병합발전 공사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수죄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간부급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는 동안 군인공제회는 부실 투자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건설, 대체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각각 2428억원과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군인공제회는 늘어나는 적자를 회원 이익잉여금(이자 지급 및 배당 후 남은 돈)으로 메워왔다. 회원기금 확보율(지급준비율)은 2007년 123%에서 2011년 103%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퇴직급여 적립 안정기금도 급감해 지난 2007년 8956억원에 이르던 기금이 2011년에는 171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향후 퇴직급여 원리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군인공제회의 단기여유자금 운용부실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군인공제회는 여유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수익률이 0.21∼0.60%p 더 높은 ‘머니마켓랩(MMW)’ 등 단기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는 제외한 채 일부 은행에만 단기금융상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해 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자금을 배분했다.
수천억 손실
금리를 제안한 은행 중에도 낮은 금리를 제공한 탓에 단기자금을 배분받을 수 없는 은행에 단기자금을 맡겨 고금리를 제시한 은행에 순차적으로 배분했을 때보다 130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얻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투자 실패는 곧 회원들의 수익률 저하, 신인도 하락, 회원들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운용 관리 등을 공개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큰손’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1984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회원 17만명이 1계좌당 5000원씩 10개, 20개 하는 식으로 계좌 수를 정해 매월 내는 장기저금격인 ‘회원급여저축’ 납입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군인공제회는 재계에서 ‘숨은 실력자’로 통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은 8조6000억원으로 건설, 할부금융, 식품업종, 골프장 등의 업체를 거느린 ‘중견 재벌’ 급이다. 공제회는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앞세워 부동산과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 투자해 왔다.
2004년에는 종로의 ‘경희궁의 아침’ 등 주상복합아파트로 대박을 터뜨렸고, 문학터널 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진출했다. 1987년 덕평CC 인수를 시작으로 분야를 확대해 왔다. 2001년 한국캐피탈을 설립했고 2003년엔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바 있다. 최근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립하는 을지로 비즈니스호텔 부동산펀드에 28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방만하게 기업을 운영한다는 지적을 국정감사 때마다 받았다. 국방부와 감사원 감사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도 간간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