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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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할 말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연이은 실책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위에는 바른말 하는 사람은 없고 눈치 보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치욕적인 평까지 듣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요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모두가 박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그를 향해 '새누리당의 X맨' '친이계의 박근혜 발목잡기'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도 쏟아냈지만 김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할 말은 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쓴소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미스터 쓴소리 김용태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일 소신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에만 몰두하다보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와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끝이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친이계로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거나 비박계의 딴지걸기라는 지적도 있다.
▲ 정치적 활로를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공동운명체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홀로 고립되면 친박이든 친이든 살아날 길이 없다. 계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친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김 의원님의 쓴소리 때문에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 지역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주민 분들 중에서는 제 발언을 매우 듣기 싫어하고 저를 보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설마 박 대통령이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잘못되면 나도 좋을 게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선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일각에선 새누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기보다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비판보다는 힘을 모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정부를 위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틀린 것은 지적하고 쓴소리를 하며 정부를 위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 '미스터 쓴소리'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인사 불통이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연일 막가파식 협박을 일삼으며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미국 위주의 압박이 아닌 중국을 통한 설득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매우 좋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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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화두는 단연 정치쇄신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정치쇄신도 없던 일이 된 듯한데.
▲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는 정치쇄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당의 기득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 제도 개선 등의 정치쇄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 최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 '종북은 사상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종북논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 두 사람은 종북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경선 연루 문제로 자격심사가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자격심사 논란을 종북논란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종북논란을 이유로 일종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 '양천구민을 위한 민원의 날'이라는 다소 생소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었나?
▲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인 양천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당시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참패 원인을 분석하다보니 무조건 예산을 많이 따오고 동네 행사에만 많이 돌아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매달 두 차례씩 '민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힘이 닿는 데까지 접수된 민원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이뤄낸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는다면?
▲ 정치 입문 후 줄곧 현장을 떠나지 않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얻고 입법활동을 했다. 저의 입법활동들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형 법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근혜정부의 성공은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 듣는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집권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지를 아끼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비판과 질책도 마다하지 않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용태 의원 프로필>

▲ 알티캐스트 태스크포스팀장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 제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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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