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전대 출마 이용섭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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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당 구하겠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은 현재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후 계파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와 여당의 연이은 실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를 계기로 분당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러한 민주당을 구해내겠다며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과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내고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제 분야 4대 핵심요직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당내 최초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는 선거구호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관료출신 정치인의 무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정치혁신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 의원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 내에서 최초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결심 이유는?
▲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 대표는 정치를 오래한 다선의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혁신적 리더여야 한다. 낡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변혁을 통해 민주당을 창당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다.
리더십은 선수나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성, 정의감, 전문성, 혁신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4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출마선언을 서두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현재 민주당은 위기에 처해있다.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 정상궤도에 올라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눈치만 살피며 우물쭈물하기보단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호남 출신이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오히려 호남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 호남에서부터 민주당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민주당 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에서도 화답을 해 줄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는 호남에서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지역정치인들이 자기 정당논리에만 충실하게 되어 시대적 화두와 흐름을 놓치게 된다.

- 출마선언과 함께 계파주의 청산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계파주의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저는 계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계파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적임자라고 본다.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자체가 계파 청산의 의미가 있고 여의도 정치의 반란이다.
계파주의 청산은 계파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하다. 공천혁명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후보들이 줄서기 하지 않고 능력과 실력을 키울 것이다. 주요 당직은 계파에 안배하지 않고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 인사를 하고, 일반 사무 당직자들은 공채를 통해 채용하고 신분 보장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계파주의·지역주의 청산 도전
"안철수 출마해도 민주당 후보 내야" 정도의 길 걷겠다

- 안철수 전 교수가 재보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옮겨갈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 안 전 교수의 현실정치 참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살 길은 안 전 교수의 정치행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는 길 뿐이다.

- 노원병에 민주당도 후보를 내야 한단 말인가?
▲ 그렇다. 원칙과 정도를 가야 한다. 제1야당이고 127석을 가진 민주당이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과 정도다. 지금 우리가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 한 석이나 야권연대에 연연해서 정도를 버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민주당은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과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거세졌는데.
▲ 민주당이 조직개편안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이 협상과정에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보를 끌어낼 수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제1야당의 수장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다. 오늘 날 국민들은 '통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여야를 뛰어넘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통 큰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 대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부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조직, 인사, 관행 등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창당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권력정치를 생활정치로 바꾸고 당 조직도 선거용 조직에서 국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봉사조직으로 바꿀 것이다. 당의 정체성 역시 이데올로기적 진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민생 진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진보, 보수를 압도하는 실력 있는 진보로 바꾸어야 한다. 정당 발전을 저해하는 계파정치도 청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 오만한 독주를 견제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 20세기적 투쟁이나 발목잡기 견제, 당리당략적 전술 전략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확실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이용섭 의원 프로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 제20대 관세청 청장
▲ 제14대 국세청 청장
▲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 제14대 건설교통부장관
▲ 제18,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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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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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