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게이트 미스터리7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5:00:12
  • 댓글 0개

배운 놈들 난교 파티에 대한민국 발칵

[일요시사=사회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 정부 차관급 인사는 물론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된 희대의 '섹스게이트'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접대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했다.



지난 2월부터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돌던 '성접대 의혹'은 각 정당 고위공직자도 모르는 1급 기밀에 속했다. 이 외에도 사회 고위층 인사 20여 명이 연루됐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아무도 섣불리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원인은 '동영상'이었다. 사전 내사를 벌인 경찰도 원본 동영상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싸고 수많은 증언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은 점차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스터리 7가지를 정리했다.

미스터리1
[주선자는 누구?]

윤모씨는 ○○○○○○이라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사업가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 활동한 윤씨는 2003년부터 서울 서초 일대의 부동산 분양 및 매매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같은 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준공된 쇼핑센터 시행을 따낸 윤씨는 이 무렵부터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한 로비를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과 관련, 윤씨는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쇼핑센터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무단 설계변경을 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2010년 입주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윤씨는 2011년 ○○○○○○ 운영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횡령·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20여 차례 걸쳐 입건됐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씨 뒤에 고위 관료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윤씨는 2010년을 전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본격적인 성접대를 시작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전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은 사회 고위층의 사교장으로 이용됐다.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A사의 권모 원장과는 이 무렵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는 한 승마 모임에 참석했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의 한 마사지샵을 찾았는데 마사지샵 원장이 싱글이던 권 원장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한 사진 동호회에 윤씨를 추천했고, 이들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다.

윤씨는 권 원장이 속한 사진 동호회를 통해 더욱 인맥을 넓혔다. 해당 사진 동호회에는 법조계 부장급 인사, 대기업 임원진, 유명대학 직원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업을 접은 후 건설업체인 D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사는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이 공시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현재 이 병원의 병원장과 윤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장은 '성접대 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같은 전방위 고밀도 인맥에도 불구하고 윤씨는 최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는 올해 초 경매에 넘어갔다. 이 빌라는 권 원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의 남다른 관계를 암시했다.

미스터리2
[별장의 실체는?]

윤씨가 소유했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별장은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너비 4m, 높이 2m쯤 되는 정문은 관리인이 지키고 있다. 별장 주변은 가로수를 촘촘히 심어놔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인근 마을과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별장은 남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끼고 있다. 대지 규모 약 6800㎡(약 2000평), 건물 면적 820여㎡(약 250평)에 이르는 이 호화 별장은 총 6채 건물로 이뤄져있다.

정문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4층과 3층 건물이 1채씩 있고, 2층 건물은 2채다. 식당 및 오락공간으로 쓰이는 건물 1 채와 관리자용 단층 숙소가 1채, 이렇게 모두 6채다.

건물 앞에는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다. 멀리서 봐도 야외 수영장 2곳과 정자 2채가 눈길을 끌며 인공 연못도 볼 수 있다. 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모형 풍차를 설치해 놔 이목을 집중시킨다.

별장을 들어가 봤다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별장 안에는 노래방 시설과 당구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홈시어터도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식 목욕탕까지 완비돼 있다. 건물 내부 바닥은 모두 대리석을 깐 것으로 확인됐다.

별장 인근 주민들은 이 호화 별장에 대해 "사회 고위층은 물론 연예인들이 드나들었다"며 늦은 밤까지 이들의 파티가 계속됐음을 증언했다.

윤씨의 별장은 최초 윤씨의 조카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며, 이 별장은 지난 2010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윤씨의 성접대가 2010년 전후로 일어났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경매가 진행되는 별장에서 이들의 '난교 파티'가 벌어졌던 셈이다. 경매 시작 후 세 차례나 유찰됐던 이 별장은 지난해 4월 최초 경매가의 3분의 1 수준인 1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별장을 사들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바로 권 원장이었다. 권 원장이 윤씨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 현재 이 별장은 다시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미스터리3
[별장서 무슨 일이?]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경찰이지만 언론에서도 '성접대 동영상'과 관련한 무성한 소문이 돌았다. 특히 "한 건설업자가 현직 고검장에게 술과 여자를 접대했다"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 첩보 중에는 ‘성접대’가 아닌 ‘난교 파티’의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 전언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모여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얘기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사회 고위층과 전방위적인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 시행을 맡은 서울 쇼핑센터 착공식이다.

당시 착공식에는 모 국회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과 행정부 고위 관료가 자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후에도 윤씨와 인연을 이어 나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윤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회 고위층을 관리하며 이들을 별장으로 초대했다. 윤씨는 이들과 술자리를 갖고, 흥이 무르익으면 '섹스 파티'를 벌였다. 이 자리에 속칭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접대부가 함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텐프로는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별장이 경매 처분된 후 파티는 거의 매주 진행됐는데 마을 주민과 관련 증언자에 따르면 한 번의 파티마다 20여명 이상의 남녀가 함께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티에 초대된 이들은 가면을 쓰고 별장으로 들어선다. 드럼이 있는 가라오케가 인상적인 거실에는 먼저 초대된 여성들이 앉아 뒤늦게 도착한 남성을 가벼운 스킨십으로 맞이한다.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는데 이는 신분 보장의 목적도 있지만 성적 쾌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가면을 쓴 파티와 가면을 쓰지 않은 파티가 병행됐던 것으로 전했다. 초대된 손님과 그날 분위기에 따라 파티 진행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가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들은 보통 코스요리와 와인을 곁들인 후 고급 양주를 마시는 걸로 파티를 이어갔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전라로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노래판이 한쪽에서는 춤판이 벌어지는 동안 파트너를 정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별채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별채에서는 남녀 간의 은밀한 성관계가 이어진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이 별장에서 섹스 파티만 벌어졌던 건 아니다. 인근 골프장에서 라운딩이 있던 날이면 늦은 밤까지 포커 게임 등 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인당 기본 판돈이 500만원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파티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었다는 건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섹스 파티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윤씨에게 접대비를 약속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유력 언론은 해당 별장을 수색해 쇠사슬과 음란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경찰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기구를 사용한 퇴폐적 성관계가 벌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와 관련 한 경찰 관계자는 "파티 전 포르노를 틀어 성적 흥분을 고조시켰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문이 사실로…사회고위층 인사 20여 명 연루
향응 법적 처분하려면 동영상 존재 여부 관건

미스터리4
[동영상 존재하나?]

윤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이 별장에서 '난교 파티'를 벌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조사 받은 여성들은 일관되게 "사회 고위층과의 성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대가로 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영상. 사회 고위층이 이 섹스 파티에 연루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동영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처음 경찰은 윤씨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동영상 확보에 애를 먹었다. 윤씨가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풀버전 CD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입수한 2분짜리 핸드폰 동영상에 의지했던 상황.

그러나 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광주 지역 대부업자로 알려진 박모씨다. 박씨가 이번 사건에 등장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든다.

윤씨는 권 원장에게 고급 외제차와 현금 1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윤씨는 권 원장에게 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권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벤츠를 찾아달라"며 청탁한다.

그러자 박씨는 운전기사를 동원해 윤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빼앗는다. 그리고 우연히 벤츠의 뒷 트렁크에서 CD 7장을 입수한다. 바로 '성접대' 동영상 원본으로 불리는 성관계 풀버전 영상이다.

박씨는 이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 A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권 원장이 있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됐다. 마음이 바뀐 박씨는 벤츠를 판 뒤 도리어 권 원장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권 원장의 휴대폰으로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뒤 "내가 이 영상으로 누굴 협박하면 몇 년 사는지까지 알아봤다"면서 권 원장을 압박한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했고,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찍힌 사람 중 검찰 간부와 경찰 고위 관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해 몇몇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에 관한 첩보가 여의도와 법조계로 흘러갔다. 기밀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간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동영상은 박씨가 갖고 있다. 그리고 윤씨 역시 자신의 조카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 일부를 보관했다. 박씨와 윤씨 조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각기 다른 버전이다. 즉 각 동영상에 서로 다른 인물이 촬영됐다는 얘기.

현재 경찰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다. 윤씨 조카의 노트북에서는 2분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왔다. 그러나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첩보 외의 인물로 알려져 향후 분석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스터리5
[동영상 내용은?]

윤씨 조카에게서 동영상을 받은 경찰은 권 원장에게서도 동영상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이 박씨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원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윤씨 등 관련 인물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로 일부 혐의를 확인했으며 확보된 동영상으로 (영상에 찍힌)남성의 신원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데 경찰이 성공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대해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마약수사대, 경찰청 범죄정보팀이 공조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역시 추가 동영상 확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J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고위 관료 A씨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만으로도 A씨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A씨를 잘 알고 있는 J변호사를 불렀고, J변호사는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을 본 뒤 A씨임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J변호사가 본 동영상이 별장 인근의 CCTV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영상의 품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A씨임을 J변호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반론이었다.

며칠전 익명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설명도 세부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앞·옆얼굴이 모두 드러나며, 남성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원피스 차림이었다는 것.

이 관계자가 묘사한 내용 중에는 서로 껴안고 노래를 부르던 남자가 하의를 내리고 여성의 원피스를 들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속옷을 입지 않고 있던 여성은 남자가 옷을 벗기자 그대로 선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증언도 덧붙여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만으로 A씨인 걸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본 동영상은 윤씨 조카가 제출한 동영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그가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이란 얘기였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잡고 A씨 외에 추가 인물을 수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새로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이크 잡고 노래
옆에선 전라로 춤
선 상태로 성관계

미스터리6
[성접대 대가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CCTV를 통해 몇몇 고위층의 별장 출입을 이미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이 별장에 모여 '섹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별장에 있었던 여성들의 성관계가 성접대의 일환으로 증명된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향응으로 인정돼 관련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내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했던 가정주부 C씨는 파문이 확대되자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 외에 피해여성 2명은 "자신들이 000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파트너였던 남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조사에 응한 여성들은 저마다 "윤씨에게서 돈을 약속받고 성접대를 했다"며 윤씨의 댓가성 접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경찰은 경기 일산의 한 유명 병원 수주 건에 주목하고 있다.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D사가 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는데 그 이면에 성접대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더불어 성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감사원 전직 사무총장 H씨 역시 윤씨가 지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H씨는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아파트를 팔아 급하게 돈을 마련했다"면서 "그 돈으로 윤씨의 빌라를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환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스터리7
[마약 투약했나?]

윤씨 별장에서 '난교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 외에 경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파티 참가자들의 마약 투약 부분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사건의 발단은 권 원장의 성폭행 고소였다. 해당 고소장에서 권 원장은 "윤씨가 내게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폭행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권 원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가 입증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다. 최근 피해 여성들의 체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투약된 것인지 좀 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언만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

다만 윤씨가 경찰 조사에서 소지하고 있는 마약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할 경우 그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 별장 안에서 최음제 외에 다른 마약이 거래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마약과 관련한 열쇠는 결국 윤씨가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